보험연구원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최고의 화두가 된 것은 소위 '지식기반경제', '전자상거래', '디지털 경제'로 일컬어지는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였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미래 경제성장의 주축임을 인식하고 21세기 세계 글로벌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전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인터넷을 통한 경영혁신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보험업계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비중도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한 신장이 전망된다.

  현재와 같이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의 활용이 가져오는 보험시장구조는 전통적 상거래의 시장 구조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는 전자상거래 시장구조의 형태에 적합한 경쟁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빨리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에 너무 일찍 변화에 참여하는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된 다음에 편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민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원 보험연구소에서는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제도적 대응 및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한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해와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법·제도적 측면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시장의 향후 전망을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 또는 연구하는 보험업계 및 보험학계와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당국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원 보험연구소의 안철경 부연구위원·박일용 팀장·오승철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발간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레프리를 성심껏 맡아 의견을 개진해 준 신한생명 한주명 박사, 본원 정보통계본부의 이재강 선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보험사 직원들은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아울러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윤찬호 연구원, 노동욱 담당역, 김탁수 담당역, 이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시장에서도 자유화, 규제완화 등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험전가 기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 재물보험시장에서 ART의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Cat Bond의 발행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다행히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내에서 ART , Cat Bond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다른 보험 분야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자연재해보험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에, 초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Cat Bond의 발행에 관한 자세한 분석, 외국 사례, 그리고 국내 손보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 이 보고서의 발간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는 1조 9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의 풍수재위험특약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국내의 자연재해위험은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손보사는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자연재해보험 상품개발 및 Cat Bond의 발행을 통하여 특화전략을 추구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가 손해보험회사, 보험학계 및 보험감독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ART의 종류에 대한 분석과 Cat Bond의 활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시장 동향과 Yasuda손보사의 Cat Bond 발행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손보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국내 손보사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Cat Bond 상품설계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단독 수행한 신동호 부연구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연구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Hannover Re의 Mr. Busch, Swiss Re의 Mr. Stoll, Munich Re의 Mr. Hoppler, Aon Capital Markets의 Mr. Barder, RMS의 Mr. Van Anne씨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Swiss Re의 김근호 부장, 보험개발원 보험2본부의 이기형 팀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최근 금융기관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의 상품비교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강력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저축기능을 강조해 왔던 생명보험산업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도 소매금융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생명보험분야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규모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수익원천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보험영업에서의 수익과 투자분야에서의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타금융권과의 투자수익률 경쟁은 차치하고라도 보험가격자유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영업수지의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성과는 보험회사의 성패와 직결되는 요인이다.

  투자자금을 어떤 자산에 배분하는가 즉, 투자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점이 투자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회사마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공채와 같은 채권위주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 주식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도 있다. 이와 같은 회사들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설명해 주는 연구는 국내에서 찾기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외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의 결정요인과 투자행동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에는 해당 투자대상의 가격 뿐 아니라 회사규모, 판매상품 구성, 재무건전성, 소유구조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체제 진입이후 투자행동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또한 판매상품 구성을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최근 보험회사들의 사업모델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소의 목진영 책임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출간에 앞서 마지막 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신 삼성금융연구소의 전기석 박사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험연구소의 이순재 소장과 정세창 부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본 보고서가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동안 이자율위험과 상품포트폴리오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던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보완하고, 보험회사경영을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로서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도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정부의 보호·육성정책에 힘입어 고속성장이 가능하였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생존의 기본전제로 삼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로는 세계공통 기준의 일반화 및 경쟁의 국제화, 고유업무영역의 잠식,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는 2000년 4월 전면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가격이 완전 자유화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회사의 여건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과소한 보험료는 회사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고 과다한 보험료는 경쟁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더구나 보험료의 과소·과다를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안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생존하려면 보험가격의 예정기초율과 배당률을 자사의 특성에 부합하게 책정하고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한편 기민한 변화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시대에 보험회사의 생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보험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회사가 급변하는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보험료 및 손익측면에서 상품유형별 손익기여도를 분석하는 방안을 다루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먼저 회사의 손익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손익분석의 의의, 효과 및 손익분석의 흐름을 살펴보고 분석모델을 설정하여 각 상품유형별로 손익분석 및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손익분석결과를 기초로 손익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록에서는 분석모델인 자산할당방식(asset share method)을 상세히 소개하여 실제응용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1999 회계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보험연구소 산업연구팀의 노병윤 부연구위원과 장강봉 책임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출간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원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 주신 대구대학교 이원돈 교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쁜 중에도 연구결과의 미흡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준 보험1본부 남효성 계리팀장과 모델 분석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많은 도움을 준 제종옥 책임담당역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본 보고서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가격자유화의 전면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합리적인 보험가격 책정과 상품별 손익분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전세계적으로 自律化 國際化로 대표되는 오늘날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각국 금융시장의 금융기관 스스로가 生存과 繁榮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경영체질 변화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당국도 기존의 일방적인 暗？的 支援(implicit guarantee)을 벗 어나,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自國民의 권익보호를 위해 預金保險制度에 대한 자율적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IMF사태와 함께 시작된 국내 金融産業의 構造調整이 어느덧 2년이 지나면서 외형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듯하나, 최근 政府 및 金融機關들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예금보험제도 운용상의 새로운 課題를 안고 있는 듯하다. 

 政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중 支援된 수십조원 규모의 公的 資金중 최소한 出資형태이외의 지원자금 回收를 위해 향후 각 금융권별로 自己責任負擔 원칙에 따라 별도의 預金保險料를 부과하려는 데 반해 금융기관은 財務健全性 확보차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責任經營 유도 및 자율적 市場規制 구축,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방지차원에서 도입 논의가 되고 있는 信用等級 別 保險料差別化 제도에 대해서도 다소 異見이 있는 듯하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이상과 같은 내용을 骨子로 하여 계획되어 있는 預金者保護法의 改正 방향과 관련하여, 국내외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銀行圈과 保險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특히 보험산업 입장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의 향후 예금보험제도의 長 短期 改善方案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國內 預金保險制度의 정책방향 수립과 운용에 있어서 관계당국 및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소 李昇哲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筆者와 함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助 言과 意見을 제시해준 李淳在 연구소장, 金浩敬 부연구위원, 梁誠文 선임연구원, 睦鎭永 책임연구원, 張東植 책임연구원, 金志玩 연구원 그리고 最終的으로 동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은 嚴倉會 객원연구위원, 丁奉恩 정책연구팀장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이다.

 향후 국내 保險産業은 종합금융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전혀 다른 경영환경과 경쟁체제에 직면할 것이며, 構造調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政府主導에서 自發的인 기업간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보험산업을 포함한 전체 金融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安定性 개념이 종전의 特定 金融機關의 倒 産을 막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個別 不實金融機關의 倒産을 허용하 여 전체 금융산업 安定性을 確保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善意의 다수 보험계약자 保護와 優良 保險會社의 育成은 금융산업 전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본 보고서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조금이나마 寄與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인 견해이며, 본원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o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IMF관리체제로의 돌입을 계기로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음.

  -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맞도록 각종 보험제도를 선진화시켜 가고 있으며, 상품과 가격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 과거와 같은 정부의 호송선단식 행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체제로 진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o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국내 생명보험회사들간에 경영전략상의 큰 차이가 없었음.

  - '87∼'88년에 걸쳐 일시에 설립된 신설보험회사들은 수십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사의 사업형태를 답습함으로써 신설사로서의 특성을 살리는데 실패하였음.

  - 즉, 무리한 성장위주의 영업정책으로 인해 사업비부담과 저효율이 누적됨으로써 결국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회사가 많음.

  - 현재 부실회사에 대한 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신규진출도 예상되고 있어 생보산업 구조변화를 예상케 해주고 있음.

  - 따라서 신설사 뿐만 아니라 전통있는 기존사들도 새로운 경쟁환경에 걸맞는 독자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

o 이 보고서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시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소주제별로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 IMF구제금융체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새로운 경쟁규칙이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 업무제휴 및 판매채널의 개선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함

  1997년 미국의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는 아무도 보험가입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보험사기를 고요한 대재난(the Quiet Catastrophe) 에 비유하기도 한다. 단 한번의 요란스런 사고로 세상을 뒤흔들면서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주는 허리케인은 아니지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오는 대재난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 선진국에서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이 시작된 17세기부터 있었으나 공공의 관심사가 된 것은 1980년대 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들어 보험사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때는 보험사기적발 노력이 보험회사의 영업경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거나 반소비자 운동으로 인식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위험관리를 통한 수익성 증대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이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로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보험회사, 감독기관 및 보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요사이 매스컴의 잦은 보도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차에 우리원 보험연구소에서는 보험사기에 관한 기초적 분석을 토대로 실무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보험사기의 성향 및 규모추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다소 미흡할 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사기에 관한 기초적 연구인 성향분석 및 규모추정 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발간되는 만큼 시작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함에 있어 보험업계, 학계 및 정책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원 보험연구소의 박일용 선임연구원과 안철경 선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우리나라의 보험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보고서의 자문과 레프리를 기꺼이 맡아주신 조해균 한양대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실태를 여과없이 토론해 주시고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준 손해보험회사 직원과 보험가입자들은 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의견개진을 해 준 보험연구소 박중영 선임연구원, 원고교정과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보험연구소 장동식 책임연구원 및 윤찬호 연구원, 이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