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산업의 ‘시장 통합’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가운데 보험회계기준이 최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 보험계약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4, Insurance Contracts)’이란 명칭으로 정식 제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사상 최초의 단일 보험회계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이 현행 보험회계 관행과는 너무나 달라 보험시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재무보고 기준 제4호는 많은 논쟁거리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준으로서도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원에서는 2001년 연구보고서,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를 통해 그 기본 구조를 살펴 본 데 이어, 2004년에는 연구조사자료,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보험회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제보험회계기준이 지향하는 이상과 기준이 적용될 현실의 격차를 일부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새 기준이 보험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네바 학회(Geneva Association)가 2004년에 발간한 ‘공정가치보고체계가 보험사에 미칠 영향 - 설문조사’ 보고서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원에서는 제네바 학회의 허락을 받아 주요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국내 보험산업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자료가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원하며, 유익한 내용을 국내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준 제네바 학회의 사무총장 Patrick M. Riedtke씨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자료 작성에 애써준 이기형 실장과 김해식 선임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금융시장의 신용거래 급증과 신용리스크 관리기법의 발달은 이미 국제시장에서의 보험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 및 금융기관 간의 통합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에는 은행, 보험회사, 자본시장 간에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한 시장의 형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중 신용리스크의 전가는 여러 신용관련 금융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경영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리스크의 전가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산 및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금융거래와 투자시장의 다변화를 촉진시켜 금융시장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금융시장이나 국내 은행권에서는 이미 신용리스크의 전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특히 리스크의 전가와 관련된 신용파생상품이나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관심과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어서, 리스크 전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없는 섣부른 참여는 자칫 보험권으로 리스크가 집중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을 바탕으로 신용리스크 전가거래에 보험회사가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과제와 참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신용리스크의 전가에 대해 보험회사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험회사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보험회사에게 필요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아직 미비하여 향후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했던 시기였던 1961년에 도입된 법정퇴직금은 부분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및 실업급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급속한 경제구조 변화, 연봉제 확산과 근속년수 단축 등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생활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어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입법예고하고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하며, 또한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도 근로자가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현행 조세체계상 법정퇴직금 중 퇴직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제가 적용되어 분리 과세되나 연 6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많은 경우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세액이 연금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충실하게 보장되려면 퇴직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제는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선진국의 퇴직연금 관련세제를 조사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퇴직일시금세제 및 연금소득세제를 Simulation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퇴직급여 관련 소득세제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퇴직연금제도는 궁극적으로 연금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을 둘러싸고 보험회사를 비롯한 타금융기관간의 수탁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탁기관인 보험회사의 경우는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출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퇴직연금시장 진출에 따른 제반리스크를 사전적 대응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가 타 선험적 연구와 달리 직접적으로 수탁자인 보험회사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 및 향후 리스크 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즉, 본 보고서는 선진국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실태 및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 보험회사가 이들 제반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가를 설문조사하여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전에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진출에 따른 제반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는 늦어도 2005년 2월이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 크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부합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감독여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과 더불어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그리고 규제감독의 중심에 서 있는 수탁기관의 규제감독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먼저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개관한 연후에,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둘러싼 선진국의 최근 추이와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특징과 수탁기관(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 변화(p aradigm shift)를 경험하고 있으며, 변화의 폭과 속도 측면에서 금융산업이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러한 변화 중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부유층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은행은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사업형태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증권사 역시 랩어카운트 등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보험회사도 기존의 부유층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보고서에서는 부유층의 자산관리서비스를 둘러싼 시장환경의 변화와 부유층 고객의 특성, 인식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도 부유층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니즈를 발굴하여 영업이익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 구축, 상품 및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유 등이 요구되며, 관련 법과 제도 등도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사업에 진출할 것인지 여부와 진출시 구체적 운영방안 등과 관련된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Ⅱ. 자산관리사업의 성장

     1. 개념

     2. 성장요인

Ⅲ. 부유층 시장의 규모 및 특성

     1. 시장규모

     2. 부유층의 특성

Ⅳ. 부유층 자산관리서비스 운영 현황

     1. 자산관리서비스 유형

     2.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운영 현황

Ⅴ. 보험회사의 운영전략 및 발전방안

    1. 부유층 자산관리사업의 필요성

     2. 보험회사의 경쟁력 분석

     3. 운영전략

Ⅵ. 결론 및 제언

  지속적인 금융산업 자유화·규제완화 및 고객니즈 다양화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함께 고객니즈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판매채널도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변화된 판매채널간의 경쟁압력이 증가하는 등 판매채널간의 경쟁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쟁압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보험설계사 조직을 중심으로 교육체계의 정비, 동기부여의 고취, 보수체계의 변경 등과 같은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을 거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외국에 비해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설계사 조직을 둘러싼 시장환경의 변화와 운영체계 그리고 현황 등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편 방안으로서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시장의 투자형, 자산형성형 상품에 대한 수요증대 등과 같은 니즈의 다양화에 따라 보험설계사 조직도 시장니즈 대응형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변화된 설계사 조직은 조직별로 차별화된 조직운영시스템 즉, 대상고객 및 상품의 차별적 운영에 의해 생산성 및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 중심의 일반 설계사 조직과 남성 중심의 전문설계사 조직 시스템간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전통적 일반 설계사조직의 전문조직으로의 전환 필요성 그리고 조직운영체계의 선진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보험설계사의 생산성 제고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들의 판매채널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목차 / 요약

Ⅰ.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Ⅱ.판매채널 현황과 설계사 조직의 개편 필요성

    1.판매채널 변화에 관한 일반론

    2.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판매채널 운용현황

    3.시장환경 변화와 설계사의 질적 개편 필요성

Ⅲ.국내 생명보험사 설계사 운용 실태

    1.조사 방법

    2.설계사 조직운영 체계

    3.보수체계 (comp en sation)

    4.영업성과

    5.시사점

Ⅳ.전속설계사 조직의 운용 사례

    1.국내 생명보험사의 사례

    2.일본 ALICO 생명의 사례

    3.미국 생명보험사의 사례

    4.시사점

Ⅴ.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 방안

    1.기본 방향

    2.전략적 포지셔닝

    3.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으로 전환

    4.조직운영체계의 선진화

Ⅵ.결론

참고문헌 및 저자약력

 2004년 세계 경제는 중국의 고성장, 미국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2003년에 비해 다소 높은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회복추세는 국내경기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미 장기간의 저투자에 따른 성장력의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전 6%대에서 4∼5%대로 낮아져 있어 성장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도 국내 보험산업은 저성장 환경하에서 신 금융질서의 틀에 대응해 나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보험시장 대외개방, 금융겸업화, 가격자유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카슈랑스로 대표되는 금융겸업화의 진전은 은행중심의 금융서비스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보험산업의 경쟁구도를 대형화와 그룹화의 방향으로 재편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수요 측면에서는 초기에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방카 슈랑스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보험시장의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연금,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자산관리시장 등에서 새로운 수요기반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감독 측면에서는 규제완화의 기조위에서 리스크 평가 중심의 감독시스템으로 이행하고, 자율적인 리스크검사 시스템이 시행되리라 생 각됩니다.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 하에서 2004년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다소 회복하기는 하겠지만 과거의 고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보험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을 향해 다가오는 위협과 기회를 부단히 연구하고, 이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2004년 보험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와 경영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험 회사 경영전략 수립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이 작업한 결과로서 작성과 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업계의 많은 분들 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90년대 이후 시장진입요건, 가격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쟁적 시장으로 전환되었고, 지급여력제도 등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실시된 방카슈랑스는 금융겸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보험에 대한 이해력은 물론이고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보험소비자는 금융이해력 이외에도 유연화된 근로여건과 평균수명 연장 등의 사회적 요인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금융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금융교육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OECD에서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금융교육추진을 위한 금융교육프로젝트(financial education project)를 2003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금융교육실시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교육사례를 조사하여 금융 및 보험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의 생애 관점에서 보험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보험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보험교육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I.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소비자교육의 일반론적 고찰

  1. 소비자교육의 의의 및 목적

  2.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3. 소비자교육의 주요내용 및 구분

  4. 소비자교육의 방법

III. 주요국의 금융·보험 소비자교육 현황

  1. 영국의 금융보험교육 현황

  2. 미국의 금융보험교육 현황

  3. 일본의 금융보험 교육현황

IV. 보험소비자의 교육현황 및 문제점

  1. 교육제도의 개요

  2. 교육형태별 교육내용

  3. 보험소비자교육의 문제점

V.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

  1.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향

  2. 학교의 보험교육 발전방안

  3. 사회 보험교육의 발전방안

VI.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1.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모형

  2. 국가별 학교의 개인금융교육 커리큘럼

  3. 미국 주별 금융교육실시 현황

  4. 미국 주별 경제금융교육 효과

국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FY'02기준 4,3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1% 성장, 손해보험전체시장에서 2.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손해율은 양호한 상태임.

배상책임보험시장은 일반배상(1,443억원), 전문인배상(1,218억원), 생산물배상(703억원), 근재보험(993억원), 기타보험(31억원)으로 분할하여 발전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음.

배상책임보험의 급격한 성장은 IMF이후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책임문제, 인위적인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법의식 향상, 02.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등으로 신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반면 미국의 손해보험산업은 배상책임보험종목의 보험영업손실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속화되어 제2의 보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은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불법행위관련 법체계(Tort Law)와 배상판결액의 고액화추세 등에 기인함. 배상책임보험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이 80년대말 보험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I.서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