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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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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09] Next Insurance (Ⅲ): ESG와 보험산업

2021-08-27

저자 : 변혜원,김동겸,손재희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가치, 이해관계자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음. ESG는 2004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UN PRI를 계기로 그 개념이 확산되었으나,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자본시장에서의 ESG요소 영향력 확대, 관련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짐

따라서 보험회사도 이미 보유한 ESG리스크를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ESG이행 수준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명확한 ESG전략을 수립할 시점임.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이행에 ESG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함

먼저 위험관리자로서는 우리 사회의 ESG리스크 경감을 위한 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 협력도 필요할 것임. 기후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① 보험인수와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기후변화 경감 행동을 유도, ② 탄소중립 이행사업의 위험을 보장, ③기후위험 예방·복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재대책 수립·수행에서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소외계층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①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 위험보장과 은퇴소득확보를 위한 상품을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보험을 개발, ③ 플랫폼노동자의 근무 관련 위험, 소득불안정 위험, 은퇴소득 보장을 위해 공·사가 협력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기업의 배상책임 위험 인수 시 지배구조 평가를 추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자금공급자로서 보험회사는 ① ESG평가를 투자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는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② 탄소중립 관련 권고나 해외 보험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장기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권호 : 21-09]Next Insurance (Ⅲ): ESG와 보험산업

    저자 : 변혜원,김동겸,손재희 2021-08-27 조회수 : 8105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가치, 이해관계자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음. ESG는 2004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UN PRI를 계기로 그 개념이 확산되었으나,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자본시장에서의 ESG요소 영향력 확대, 관련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짐

    따라서 보험회사도 이미 보유한 ESG리스크를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ESG이행 수준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명확한 ESG전략을 수립할 시점임.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이행에 ESG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함

    먼저 위험관리자로서는 우리 사회의 ESG리스크 경감을 위한 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 협력도 필요할 것임. 기후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① 보험인수와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기후변화 경감 행동을 유도, ② 탄소중립 이행사업의 위험을 보장, ③기후위험 예방·복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재대책 수립·수행에서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소외계층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①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 위험보장과 은퇴소득확보를 위한 상품을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보험을 개발, ③ 플랫폼노동자의 근무 관련 위험, 소득불안정 위험, 은퇴소득 보장을 위해 공·사가 협력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기업의 배상책임 위험 인수 시 지배구조 평가를 추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자금공급자로서 보험회사는 ① ESG평가를 투자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는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② 탄소중립 관련 권고나 해외 보험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장기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권호 : 20-08]Next Insurance (Ⅱ):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1-08-19 조회수 : 16386

    고령화 심화라는 양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함

    먼저 인구 고령화는 보험시장의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산업은 사업영역 확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위험보장을 넘어선 헬스케어 사업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담보가 불가능한 거대위험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또는 자본시장 협력모델확대 등이 요구됨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심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보험산업은 고객접점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고객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또는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디지털화를 앞당겨야 할 것임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보험시장 분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각기 다른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고연령 시장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간병·요양서비스와 같은 예방적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채널 또한 고령자에게 친숙한 대면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저연령 시장의 경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전통적 보험상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한 상품전략과 디지털 중심의 비대면채널 전략이 유효할 것임

    한편 MZ세대의 부상은 전통적 위험의 감소와 맞물려 ‘보험’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미래에도 ‘보험’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우리 사회가 적응해 나아가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 [권호 : 21-07]Next Insurance (Ⅰ):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저자 : 손재희,박희우 2021-08-04 조회수 : 3431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는 디지털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경제적 활동 비중 증가와 보험시장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테크기반 플랫폼 기업들의 보험업 진출 본격화는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음. 이러한 기술 발전, 소비자 행태 변화, 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가져온 디지털 환경 변화는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및 가치사슬의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보험산업 내 디지털 전환을 촉발시키고 있음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을 디지털 보험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즉, 보험업이 단순 위험의 보장에서 예방관리 서비스로 확장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 실시간 보장되는 등 보험 제공 방식이 변화됨. 또한 보험산업의 전 가치사슬이 자동화·정교화되며, 새로운 디지털 보험 가치사슬은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지향해야 할 보험 소비가치도 변화시킴(디지털 보험소비 4대 핵심 가치: 유연함, 개인 맞춤, 실시간 제공, 끊김 없는 신속한 연결). 한편, 데이터와 기술의 고도화로 주변 산업의 초연결화가 가속화되고, 이를 활용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는 다양한 생태계의 형성 및 확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보험회사도 보험의 소비여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연관 생태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보험시장을 둘러싼 생태계의 형성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보험산업 경쟁구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디지털 보험시장에서 형성 가능한 경쟁구도는 크게 빅테크 플랫폼사와 보험회사의 경쟁적 협업관계, 빅테크 기업의 경쟁우위 점유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고객, 데이터 및 기술의 보유와 함께 생태계 장악력은 향후 디지털 보험시장의 경쟁구도를 결정짓는 핵심역량이 될 것임

    디지털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에게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환경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보험이 제공하는 가치와 제공방식의 변화가 필수이며, 나아가 보험회사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전략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신기술 및 데이터를 디지털 보험산업 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가파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디지털 소외 이슈에 대해 보험회사의 능동적인 해결방안 모색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권호 : 21-06]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저자 : 황인창 2021-07-12 조회수 : 5533

    최근 빅테크는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빅테크란 대규모 고객기반을 가진 거대 IT 회사를 의미하고,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인 IT뿐만 아니라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함.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금융회사보다 시가총액, 수익성, 자금조달력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짐

    낮은 금융포용, 기대 변화 등으로 소비자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빅테크가 가진 높은 데이터 접근성, 규제 미비 및 경쟁 부족 등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촉진함. 한편, 빅테크가 주력사업(비금융)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에도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로 고객기반 및 충성도를 제고하여 주력사업을 보조·강화하기 위해서임. 즉,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있어 경쟁력은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주력서비스의 상호 보완성으로 인한 범위·규모의 경제에서 나옴

    새로운 사업모형을 가진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간 협쟁(Copetition)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보험산업 내 경쟁 강화를 통해 보험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반면,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있고,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동시에 높임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회사에게 경쟁심화로 인한 고객이탈 및 판매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감소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 정책당국은 시장 혁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보험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 완화, 불공정경쟁 및 독과점 억제, 보험회사의 위험추구 및 빅테크의 시스템리스크 차단,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소외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권호 : 21-05]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21-07-02 조회수 : 3614

    2020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1/4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됨. IMF는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원과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함.

    2021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와 재화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소비 증가가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침. 코스피(KOSPI)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며 3,000선을 넘어섰고, 장기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

    2021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1% 성장이 전망되며,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 증가가 전망되나,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4% 감소가 예상됨. 2021년 보장성보험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3.6%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저축보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6.5% 감소가 전망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호조세로 신규판매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직접투자 선호 및 수익확정에 따른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4.9% 감소가 전망됨. 퇴직연금은 15.3% 증가가 전망됨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8% 증가가 전망되며, 퇴직연금 제외 시 4.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가 전망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소멸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3.1%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전망됨. 퇴직연금은 8.1% 증가가 전망됨 2021년 보험산업 신계약 초회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2.1% 감소가 전망됨. 생명보험 초회 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정체와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로 전체적으로 2.5% 감소할 전망임.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저축성 초회보험료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병·상해, 운전자·재물·통합보험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1.4% 증가가 전망됨

  • [권호 : 21-04]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1-05-03 조회수 : 9296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자동차 보유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음. 자동차보험의 안정적·지속적인 보상시스템은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하여 왔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은 현재도 여전히 자동차보험의 핵심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음. 과거에는 보상 대상 및 범위의 포괄적 확대가 주된 과제였으나 최근에는 보상 공백 발굴 및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및 카풀사고 보상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한편, 자동차 대중화기 이후에는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그 결과 피해자 구제 못지않게 보험 가입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방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자보수가 심사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음

    끝으로, 자동차보험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며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과 같이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음. 모빌리티 플랫폼 및 통합교통시스템(MaaS)의 등장으로 이동수단 운영체계도 기존의 소유 중심에서 공유 및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보험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은 지금 우리에게는 새롭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자동차와 같이 도입기-확산기-대중화기를 거쳐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자 구제 및 보유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동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권호 : 21-03]변액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저자 : 박희우,장철,노건엽,김석영,박은빈 2021-04-21 조회수 : 3212

    최근 변액보험시장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과 달리 일부 중소형사의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채널과 상품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등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과 대비되는 변액보험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해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변액보험시장 확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변액보험시장에서는 개인생명보험시장과는 달리 대형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중소형사가 판매를 주도하고 있음. 상품별로도 전통적 보험시장과는 다르게 보장성 변액보험 판매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저축성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통적 보험시장에 비해 설계사, GA 채널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변액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5개사를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수요 측면에서 상위 5개사는 펀드 수익률 제고, 차별화된 투자상품 제공, 종신연금 보증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였음. 공급 측면에서 상위 5개사는 보증준비금의 추가적인 부담이 적은 저축성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하였으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에 주력, 외국사는 설계사 및 GA 채널에 집중하여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사업비·해지공제비용 등을 낮춰 소비자의 손실 부담을 완화 하였음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생명보험 산업은 저금리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변액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변액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변액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제고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구조 및 상품을 제공하여야 함.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판매에 적합한 채널 전략과 유인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 또한 소비자보호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변액보험 판매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권호 : 21-02]보험산업 수익성과 대응방안 :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저자 : 노건엽,김석영,손민숙 2021-02-25 조회수 : 9599

    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과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19년 말 이익규모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필요이익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과부족 상황임. 2019년 보험산업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실적이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기자본이익률 (ROE)은 각각 3.9%, 5.5%로 2010년 대비 1/3 수준까지 하락함. 한편, 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 보험산업 필요이익은 10.1조 원으로 2019년 보험산업 당기순이익 5.4조 원은 필요 이익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보험산업은 일회성 처분이익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2019년 보험 산업의 이익구조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에서 채권 처분이익의 비중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62%, 87%로 높게 나타남. 단기적인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과도한 매각은 미래 이익의 조기 실현에 따른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내재가치 중 최근 보유계약 가치의 감소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유계약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내재가치 구성항목 중 순자산 가치는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유계약 가치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보유계약 가치 하락은 이자역마진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고금리 보유계약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처방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공동재보험, 계약이전, 계약 재매입 등을 활용하여 고금리 보유계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 및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하에서 보험회사에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계획을 마련해야 함

  • [권호 : 21-01]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저자 : 김동겸 2021-01-07 조회수 : 9384

    최근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제판분리 추진은 영업환경과 보험모집 관련 제도변화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실태에 기초한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산물임. 시장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 압력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모집수수료 체계 변화,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빅테 크기업의 금융업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비대면·디지털 영업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은 대면영업 방식이 여전히 주효하며, 전속설계사의 반복적인 이탈로 기존의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회사 설립은 영업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임. 각 사는 자사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향후 조직운영 방안별 장·단점 등을 평가·반영하여 ① 판매자회사 설립, ② 모집조직 분사, ③ 모집기능의 완전분리(외주화) 등 선택가능 대안 중 자사의 경영목표에 부합한 전략적 선택을 취할 것임. 향후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모집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플랫폼기업의 보험업 진출 확대와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제판분리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제판분리에 따른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②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③ 판매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감독당국은 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문제, ②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모집수수료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속모집조직이 분리될 경우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 [권호 : 20-12]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Ⅴ) - 상품 및 채널

    저자 : 김동겸,김석영,정인영 2020-12-21 조회수 : 4892

    그 동안 보험산업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모집채널은 보험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최근 성장동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 소비자의 가치관과 소비행태 변화, 비대면·디지털 소비문화 확산 등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상품 및 모집방식은 소비자 수요 반영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남

    보험회사는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력한 내부통제제도 부재와 단기실적 압박 등으로 고위험·저수익 상품을 반복적으로 출시하고 있음. 이는 향후 기업의 장래이익을 훼손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모집과정에서는 모집수수료 다과에 따른 모집인의 상품편향과 상품설계 시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로 보험금 지급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비전속채널의 영향력 확대는 수수료 과열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시장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영업환경 지형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회사 간 상품차별화도 미미한 수준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과정에 도달해서야 효용을 체감하는 등 고객경험이 제한적이며 계약유지 단계에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타 금융산업과는 달리 상품의 특성 및 가입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일부 상품을 제외 하고는 비대면채널 활용도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는 기존의 성장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모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우선 영업위험에 대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건전한 보험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집의 질적 평가에 기반한 수수료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시장환경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고객경험관리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비대면 채널 정비 및 인바운드 영업이 가능한 상품공급 노력이 필요함. 정책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존의 비대면채널 규제를 재검토하고,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제판분리 현상을 감안하여 채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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