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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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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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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설문조사나 보험분야 신뢰지표에 따르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은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높지 않음. 보험 구매와 보험금 청구 및 수급 시점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판매자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제로 보험금 청구 경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보험금 지급 서비스 경험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통계를 보아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단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금융당국과 보험산업은 보험금 청구 편이성,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 단계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존재함.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 특히 보험금 청구 서류발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험금 신청 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소비자의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건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이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족은 손해사정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나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비자 신뢰 약화 요인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 청구 편이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기대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공정하고 적정한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반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손해사정 수행 여부 판단 기준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손해사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역량 제고 및 공시 강화가 필요하고,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자문기관 선정과 의료자문 공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저자 : 동향분석실 2009-03
Ⅰ. 수정전망의 배경
Ⅱ. 실물경제 금융 환경
1. 세계경제 환경
2. 국내 실물경제
3. 금융시장 환경
Ⅲ.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1. 주요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4.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Ⅳ. 주요 대응과제
1. 거시경제의 변화와 보험산업
2.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저자 : 류건식,서성민 2008-12
Ⅰ. 검토배경
Ⅱ.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제도도입 및 설계측면
2. 제도운용 및 검증측면
3.제도확산 및 인프라측면
Ⅲ.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제반영향
1.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Ⅳ. SWOT 분석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1. SWOT 분석
2. 보험회사 대응과제
Ⅴ. 결론
저자 : 동향분석실 2008-08
Ⅰ. 머리말
Ⅱ. 경제 금융 환경
1. 실물 경제 환경
2. 금융 시장 환경
Ⅲ. 수입보험료 전망
1. 주요 지표
2. 생명 보험
3. 손해 보험
Ⅳ. 시사점
저자 : 이태열 2008-06
Ⅰ. 검토배경
Ⅱ. 주요 이슈 논의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
2. 국내 비은행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
3. 해외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
4.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계좌
5. 인터넷 뱅크와 지급결제업무
Ⅲ. 결론
저자 : 기승도 2008-06
Ⅰ. 검토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물적담보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1. 보험료 관련 요인
2. 손해액 관련 요인
3. 기타 제도 관련 요인
Ⅳ. 시사점
저자 : 생명보험본부 2007-12
Ⅰ. 검토배경
Ⅱ. 생보사 상장의 기대효과
Ⅲ. 미국 생보사의 사례
Ⅳ. 맺음말
저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2
Ⅰ. 검토배경
Ⅱ. 주요 시장변화
1. 시장경쟁
2. 상품운용
3. 위험양태
Ⅲ. 전략적 시사점
저자 : 안철경,오영수,기승도 2007-11
Ⅰ. 검토배경
Ⅱ.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관련 주요 이슈별 검토
Ⅲ. 맺음말
저자 : 오영수 2007-07
Ⅰ. 검토배경
Ⅱ.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영향
Ⅲ. 보험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대응과제
Ⅳ.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Ⅴ. 맺음말
저자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7-07
□ 예금보험제도 개선안(금융학회 용역결과)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회사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함.
○ 즉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 불구하고 지나치게 예금보험제도의 획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은 결여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
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보험사 고유리스크인 보험리스크 등 보험회사 속성을 반영
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통해 목표기금액 추정이 필요함.
○ 둘째, 보험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체로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음을 감안, 적정한 목표기금액 산정이 요구됨.
○ 셋째, 차등요율제는 적정한 차등지표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할 것임.
○ 넷째, 해약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낮추는 반면, 보험금 보상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보상한도의 이원화문제가 목표기금제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예금보험제도는 각 금융권별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 정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Ⅰ. 검토배경
Ⅱ.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
Ⅲ.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Ⅳ. 예금보험제의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