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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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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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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2]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2024-05

저자 : 김경선,홍보배

기후변화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Right to Health)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조건.자원을 갖는 건강 형평성은 사회·경제·물리적환경 요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 및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의료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접근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이 취약계층 및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및 재정·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폭염 사망 위험이 높고, 빈곤층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 풍수해 위에 더 취약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소득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됨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한 기후 관련 보건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보험회사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림을 보낼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과 관련하여 전체 건강 가치사슬을 따라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CEO Report

    보험산업과 ESG 투자

    저자 : 박희우,조영현 2023-03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요소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ESG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방식임. 보험회사는 친환경 실천 및 사회책임을 수행하고 ESG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위험조정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ESG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글로벌 보험회사는 다양한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ESG 요소를 고려한 자산운용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ESG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 보험회사는 임팩트?지속가능 테마 투자와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비롯하여 다양한 ESG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략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SG 통합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 ESG 통합 전략은 전사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하며, 보험회사와 같은 자산 소유자는 ESG 통합을 위해 외부 위탁운용사의 ESG 투자 방식까지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한편 글로벌 보험회사는 ESG 투자 시에 ESG 데이터의 확보, 투자처 확보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느끼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는 채권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ESG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보험회사는 ESG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로 운용계열사 등을 통해 외부 위탁 운용하여 ESG 투자를 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는 글로벌 보험회사에 비해 ESG 통합 전략의 도입과 ESG 요소를 고려한 위탁운용사 선정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국내 보험회사는 장기 성과 제고를 위해 ESG 통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ESG 요소를 고려한 위탁운용사 평가?선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ESG 투자 관련 내부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정책당국은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ESG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사업의 ESG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민?관협력 투자 정책을 통해 인프라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촉진 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저자 : 김경선,강윤지 2023-02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질병·상해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임 

    반려동물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보험시장도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 경쟁도가 매우 낮음. 반려동물보험은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회사별로 상품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상태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보험계약자(반려인)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을 들 수 있음. 특히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불투명하여 진료비 예측이 어렵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큼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보험회사는 손해율 관리 및 보장한도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당국이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별적인 진료비 협상을 시도하고,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반려동물보험의 보장내용을 세분화하고, 번들형 상품이나 정액형, 헬스케어 결합 상품 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애견샵이나 C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반려동물보험 가입상담 및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당국은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청구전산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체 식별을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개선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을 유인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CEO Report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2-10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이번 설문에는 42명의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율은 90%임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위협이 단기적 현상이며 시중금리 상승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급격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IFRS17과 K-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으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제도 도입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CEO가 많았고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예산, 인력 등)에 대다수의 CEO들이 중요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CEO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회사의 대응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 CEO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2021년 설문과 마찬가지로 각각 보장성보험, 장기인보험 비중이 높았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확대되었고, 손해보험은 장기물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함. 신사업영역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 비중이 높았으나 종합금융서비스와 기타의견이 확대되었고, 2022~2023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비중이 확대됨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2021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이므로 슬기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CEO Report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 : 건강보장 정책 방향

    저자 : 김경선,정성희,홍보배 2022-09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요양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공공부문의 재원 부담 우려와 민영부문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에 장애 요인이 존재함

    정부는 2005년부터 총 4차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약 20.6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꾸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를 개편해 왔으나, 합산비율이 120%를 상회하면서 공급과 수요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높은 손해율로 실손의료보험 공급이 위축되고 있으며,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의 가용성도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 증가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오히려 증가함

    한편,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대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민영기관인 보험산업이 요양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함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먼저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집중관리될 필요가 있는 비급여 항목부터 치료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및 비급여 진료수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영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및 운영 수익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제안함

  • CEO Report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Ⅱ):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저자 : 김세중,강성호,김유미 2022-08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제도 보장성 약화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대표산업인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시장, 퇴직연금(DC형, DB형)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세 가지 시장은 연금 가입 목적에 따라 근로 활동기의 노후자산 적립 수요 대응과 은퇴 이후 종신연금 수령 수요 대응으로 매칭할 수 있음.

    보험산업은 사적연금시장이 세부 시장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근하면서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한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하여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하고, 의무연금 수령 기간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금과 저축성보험규제를 분리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략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 간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IFRS17과 K-ICS 환경에서 연금상품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와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를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됨. 보험회사는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 수령기에 강점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적연금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부 사적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회사 내에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저자 : 강성호,김세중,정원석 2022-08

    우리나라는 장수화,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음. 노후소득보장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공적연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고에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검토하고자 함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저부담·고급여 체계, 재정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음. 기초연금제도도 급속한 급여 증가로 재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노후소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역모기지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을 보면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층에서 낮음. 가입 후에도 이직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해지되고, 자산운용 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투자수익률도 높지 않은 편임. 또한 수령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연금세제는 원칙이 모호하고 세제혜택 또한 부족하며, 연금세제에 대한 인지가 미흡할 뿐 아니라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함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수급권 보호 및 사적연금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화 유도를 위한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한편, 이러한 연금정책 방향에 맞춰 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개선, 신연금상품개발, 수익률 개선 노력 등 산업의 노력이 요구됨

  • CEO Report

    2022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22-07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및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1/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됨.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 

    2022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하며 3.1% 성장함. 국내 주요 기관들은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출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국내경제성장률을 2.7~2.8% 수준으로 전망함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p인상함. 2022년 상반기 코스피(KOSPI)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함

    2022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일반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1.9% 감소가 전망됨.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3.7%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가 예상되어 7.2% 감소할 전망임. 변액저축성보험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신규 판매 감소와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0% 감소가 전망됨

    2022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이 전망됨.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 및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됨. 2022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1.3% 성장에 그칠 전망임. 2022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가 전망됨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4.4%, 손해보험이 8.3% 증가할 전망임

  • CEO Report

    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2-07

    최근 보험시장 참여자 행태 및 모집제도 등 보험모집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소비자의 보험 가입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품비교가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 잡은 가운데, GA시장을 중심으로 보장내역분석 기반의 보험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전속채널에대한 통제력 약화, 비용 절감 목적 등으로 판매조직을 분리하거나 적극적으로 GA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한편, 수수료 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GA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같은 보험모집환경 변화는 GA시장의 구조 및 사업모형의 변화로 이어짐. 우선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모집시장 진출 등에 따라 GA시장의 주도권이 다변화되고 있음. 일부 GA에서는 대면 중심의 아웃바운드 영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디지털기반 비대면영업을 활성화하고자 인바운드 영업모형을 도입하고 정규직 설계사 제도를 시행함. 최근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GA가 늘어나고 있으며, GA채널이 핵심 판매채널로 부각되면서 보험회사가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 등장하고 있음

    한편 이와 같이 국내 GA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GA시장을 전망해보면, 보험회사는 현행 자체 판매채널만의 상품공급으로는 GA나 플랫폼기업을 상대로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매자회사설립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임. 한편 GA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회사 간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GA의 대형화·집중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GA시장은 플랫폼기업이 주도하는 단순·저가 상품 판매 위주의 시장과 기존의 대면인력 중심으로 전문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는 이러한 GA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기능 분화현상을 주시하고,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을 세밀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겠음. 전속조직의 경우 고비용채널이기는 하나, 경영통제력, 판매자의 전문성 등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야 함. 한편 감독당국은 영업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GA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적합한 지위 및 책임부여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저자 : 강성호 2021-10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양질(良質)의 요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고령자의 요양시설이용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요양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경우도 응답자의 21.9%로 나타났는데, 중단 이유의 대부분이 요양비보다는 서비스 질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요양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보험회사가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71.1%는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수급하고 있거나 필요성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함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주요 이유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간의 강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함

    이와 같이 보험산업이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간병보험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는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함

    수요 측면에서는 요양과 의료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서비스 영역이 불투명하고, 간병에대한 인식이 낮아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못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CEO Report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

    저자 : 조영현 2021-10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완화되었음. 전례 없이 과감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시중 자금흐름은 코로나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 추구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금융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본고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금융불균형과 자금흐름의 변화를 점검하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에 의한 금융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금융불균형은 통상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이것이 심화되면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 잠재력 및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자산가격이 모두 급등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형성한 상황이며, 민간신용도 빠르게 증가하여 명목GDP 대비 210%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중 자금흐름은 장기 유동성보다 단기 유동성이 더 크게 증가한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유동성(Lf) 증가에 예금은행의 기여도는 확대되었으며, 생명보험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기여도는 하락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융불균형 완화에 비중을 두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향후 예상되는 시중 유동성과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저축성보험 수요 변화는 미미하고 변액보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 국공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기업대출은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금리 상승에 의해 RBC비율 하락이 예상되며,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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