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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예상, 보험산업평가,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 등에 대한 보험회사 CEO들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4명의 보험회사 CEO가 참여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자산 기준 87%, 보험료 기준 85%를 차지함
2024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보험회사 CEO들은 2025년 한국의 경기가 2024년에 비해 소폭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5년 말 장기금리(국채 10년)는 최근보다 낮은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대부분의 CEO는 안정적인 CSM 확보를 통해 2025년에도 자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작년보다는 낮지만 K-ICS비율(경과조치 후)을 151~2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현재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수준에 대해 대체로 낮다고 평가하고, 소비자신뢰와 혁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각각 보험상품 판매 관행, 영업경쟁 중심의 국내사업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보험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가정에 대한 실무표준마련이라고 응답하고, 감독보고 및 시장공시 세분화 등 시장을 통한 규율도 함께 강조함. 경영전략 측면에서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 등 보험영업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신사업 추진 등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을 위한 과제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향후 1~2년간 질병 등 인보험 상품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간병 및 요양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의 관심이 여전히 가장 높음. 마지막으로 경제·금융 환경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내년 자산운용 전략으로 시장리스크를 축소하고 유동성자산 비중을 확대한다고 응답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년에도 건강보험시장에서의 생·손보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금융 및 규제 환경 등 경영환경이 보험산업에 우호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필요함. 현재 보험시장에서의 치열한 영업경쟁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CEO들은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을 위한 과제보다 보험영업에 더 높은 경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경영전략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한정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한정된 시장에서의 영업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 및 사업모형 전환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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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저자 : 황인창,조재린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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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서비스 공급가능모형 검토
저자 : 조용운 2016-02
■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 공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
· 변웅전 의원실(2010년 5월)과 손숙미 의원실(2011년 4월)은 건강생활 서비스 공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이후 정부는 고용 창출, 의료비 절감, 만성질환 증가 대비 등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동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음.
■ 그러나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집단이 동의하는 활성화 모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병·의원은 보건소 혹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음.
· 보험회사 등은 의료비 절감 동기 미약, 다양한 산업의 진입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병·의원의 주장은 정책복적의 달성헤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 본 연구는 일본의 건강생활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여 병·의원과 보험회사 등의 주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병·의원이 담당하고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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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저자 : 김석영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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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저자 : 김석영 2015-10
Ⅰ. 기본 방향
Ⅱ. 주요 내용
Ⅲ.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
부록
1. 검토배경
2. 보험산업의 현주소
3. 보험회사 경쟁력 제고 추진 전략
4.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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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5-06
2012년부터 매년 3.4% 성장하며 성장률 하락세가 멈추었던 세계경제는 2015년 3% 전후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전망임. 이는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유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역량 둔화가 특히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국내경제는 2014년의 경우 3.3% 성장하며 전년(2.9%)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성장률이 1/4분기 3.9%, 2/4분기 3.4%, 3/4분기 3.3%, 4/4분기 2.7%로 계속해서 하락하였음. 2015년 1/4분기에도 성장률이 2.5%로 낮아짐. 이는 가계부채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및 엔화 약세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부진, 그리고 선진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국내경제는 2.7%(기존 전망 3.7%, 이하 기존)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메르스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2015년 들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성장세가 2014년 10월 당시 전망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가 7.5%(기존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함.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로 1.9%(보장성보험: 5.1%, 저축성보험: -5.0%, 단체보험: 40.9%)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에도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과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시장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은 6.7%(기존 4.5%), 저축성보험은 4.7%(기존 5.0%), 단체보험은 27.3%(기존 10.8%)로 증가율을 수정함.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7.9%(기존 5.4%)로 조정함.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회복세를 보이고 퇴직연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8.3%(장기손해보험: 6.1%, 개인연금: -3.2%, 퇴직연금: 78.9%, 자동차보험: 5.2%, 일반손해보험: -0.3%) 늘어남. 2015년에도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6.6%(기존 5.8%), 개인연금은 경제 부진 및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1.5%(기존 0.2%),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으로 26.5%(기존 5.6%), 자동차보험은 2014년에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과 연초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4.7%(기존 3.7%), 일반손해보험은 경제 부진으로 1.6%(기존 2.8%) 증가할 것으로 보임. 종목별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2015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도 7.0%(기존 4.8%)로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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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저자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03
▒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소득세제체계를 전환함.▒ 세제 개편 이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계층의 세 부담은 감소(추가 환급액 발생)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됨.▒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정부기준 중산층의 소득(총급여 5,500만 원)보다 조금 넘는 경우에도 추가적 세 부담이 상당함.● 총급여가 동일하더라도 공제항목의 환급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높아진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과세대상소득도 나타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 따라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기조는 유지하되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액공제율 조정 등이 필요함.● 특히, 연금저축 등과 같이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함.※ 현행 12% 세액공제율을 포함하여 모든 세액공제율을 15% 이상으로 조정● 과표소득 구간 상승에 따른 한계세율 증가로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과표소득 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9%p(6%→15%, 15%→24%), 11%p(24%→35%)로 급증할 수 있으므로 세 부담이 점증하는 체계로 보완 필요▒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공제 한도 조정 등과 같은 소득세제 개편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가입자 속성별(근로자, 자영업자) 세제 차등화, 법인세제 검토 등Ⅰ. 검토배경
Ⅱ. 소득세제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1. 소득세제 개편 배경
2. 소득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Ⅲ. 2014년 개정 소득세제 평가
1. 고려사항 및 평가기준
2. 소득계층 별 소득세제 개편 효과 분석
3. 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Ⅳ. 정책 과제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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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저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올해 7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국내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2012년 발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장기부진 탈출 가능성을 평가해보고자 함.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베노믹스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장기부진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 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됨.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정책은 경기부양을 초점으로 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개혁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유사하게 보임. 하지만, 최경환 새 경제팀은 아베노믹스와 달리 정부의 복지기능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 거시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목표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임. 또한 효과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등의 산업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혁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Ⅰ. 검토배경
Ⅱ. 아베노믹스 주요 내용
1. 통화정책
2. 재정정책
3. 산업구조개혁정책
Ⅲ. 이베노믹스 평가
1.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존 평가
2. 기존 평가에 대한 재해석
Ⅳ. 결론 및 시사점
1. 아베노믹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최경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3.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새 경제팀의 비교
4. 아베노믹스가 최경환 새 경제팀에게 주는 시사점 -
CEO Report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07
2014년 7월 정책당국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본고는 보험부문 관련 정책을 ①가격자유화 ②재무건 전성 ③소비자 신뢰로 재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영환경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함.
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위험률 및 이율 결정에 대한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위험률 할증에 대한 사후정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제한 등 보완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 충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보험회사들이 실질 적으로 적응 가능하도록 지급여력 기준과 부채적정성 평가를 단계적 보완, 강화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위험 경감 수단을 제공함.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서는 모집질서 건전화, 소비자 불만 해소,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도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의 명분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음.
각 부문별 개혁방안 검토를 통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가격자유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가격자유화의 실효성 있는 시장 정착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둘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채널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관리부담의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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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김석영,김세중 2014-06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 연령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본 보고서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 평균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남자 77.6세, 여자 84.5세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기대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는 주로 20~50대 연령을 가입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해 온 보험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제도와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30~40대 위주의 보험가입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고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임.
고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은 통계부족과 높은 리스크로 어려움이 많아 최근까지 보험사들이 소극적이었으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고령층 시장 확대는 필연적임. 보험회사들은 고령층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감독당국은 고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감독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Ⅰ. 검토 배경
Ⅱ. 고령화와 보험산업 현황
1. 인구구조 변화
2. 보험계약 구성 현황
3. 상품개발 현황 및 문제점
Ⅲ. 보험계약 규모 전망
1. 미래 생명보험 계약 규모
2. 연령별 가입률 추이
Ⅳ. 결론 및 시사점
<부록> 분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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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4-06
2010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2014년 1/4분기에도 회복세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IMF는 2014년 2/4분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됨에 따라 2014년 세계경제가 성장률 하락세를 멈추고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2014년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을 축소할 것이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제는 2014년 1/4분기 3.9% 성장하는 등 2013년 1/4분기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는 원화 강세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과 주거비 상승세 둔화, 고용여건 호전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다소 증가하였고 수출이 세계 교역량 증가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 그러나 기업부채 조정 시작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가 2/4분기 들어 급락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4년 국내경제가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2013년 10월) 전망을 유지함. 국민계정체계 개편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부분(0.3%p)을 제외할 경우 3.6% 성장률 전망은 당초 3.3% 성장률 전망과 동일함.
2013년 연평균 2.8%를 기록한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2014년 들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경제성장률 개선 등으로 0.4%p 상승할 것으로 당초 전망하였으나, 원화 강세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여 0.1%p 높아진 2.9%가 예상됨. 연평균 원/달러 환율 역시 당초 전망보다 5원 낮춘 1,035원으로 전망치를 수정함.
2013년 10월 전망 당시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FY2013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여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당초 전망(4.4%, 6.1%)보다 각각 2.0%p, 0.3%p 낮은 2.4%,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이에 따라 201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도 3.7%(당초 전망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으로는 먼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2013 개인보험 -10.6%(보장성 4.3%, 저축성 -17.2%), 단체보험 25.7% 등 전체적으로 -8.0% 성장하였음. 저축성보험은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하였고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출시 및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었음. 단체보험은 보험업계 결산일 변경, DB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및 퇴직연금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에 따른 추가적립부담 발생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을 보장성보험은 당초 4.3%에서 6.9%로, 저축성보험은 당초 4.6%에서 -0.5%로, 단체보험은 당초 2.9%에서 7.3%로 조정함.
다음으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13 장기손해보험 5.6%, 개인연금 3.1%, 퇴직연금 9.8%, 자동차보험 0.4%, 일반손해보험 1.5% 등 전체적으로 4.2% 성장하였음. 이는 FY2012에 비해 8.2%p나 낮은 실적임. 손해보험에서 비중이 높은 장기손해보험이 FY2012 원수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리수로 하락한 것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세 급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2014년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이나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크지 않은 만큼 손해보험 성장세도 제한적일 것임.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전망을 장기손해보험은 당초 7.4%에서 7.1%로, 연금부문은 당초 5.1%에서 6.0%로, 자동차보험은 당초 2.3%에서 2.2%로, 일반손해보험은 당초 6.2%에서 5.1%로 조정함.
Ⅰ. 경제·금융시장
1. 해외경제
2. 국내경제
3. 국내금융시장
Ⅱ. 보험시장
1. 주요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부록 1: 2014년 생명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 전망
부록 2: 2014년 장기성 손해보험 연납화초회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