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12년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누출, 대기업의 시장지배 등을 우려하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보험산업을 포함시킬지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음.

  ※ 과거 입법 추진 시 보험관련 쟁점사항 

  － 변웅전 발의안(’10. 5월)에는 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 손숙미 발의안(’11. 4월)에는 보험회사 등의 개설·출자·투자를 제한하였음. 

  보험산업은 동 제도의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절감의 정책목적 달성에 경쟁력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보험산업은 보험가입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여 보험금 지급을 낮추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1)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일 것이고, 2) 동 사업 자체에서 영리추구 동기가 약하며, 3) 동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보험산업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동 서비스 시장의 저변확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보험산업은 기존 건강관리 관련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비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험산업이 건강생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 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일본은 명문규정으로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이후 병·의원, 민간보험회사 등이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보험회사들은 내부직영·자회사 또는 제휴를 바탕으로 위험보장과 질병예방 및 치료 지원을 연계한 ‘Total Health Care’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생활서비스법은 보험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동 제도의 정 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산업의 참여 에 따른 우려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가 타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허가요건 강화(자회사의 형태로만 허용) 등의 부가 규정을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여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는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할 사항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취업근로자 대비 32.8%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임의가입 방식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여 소득흐름이 고르지 못한 계층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공함.

    ○ 이직 시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하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앞으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적립금 수준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소적립금 수준을 60%로 유지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단기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임.

    ○ <근퇴법> 개정의 영향이 아닌 제도전환에 따른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투명한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며, 담보대출의 허용은 퇴직연금시장의 위축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임.

    ○ 퇴직연금 모집 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의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음.

    ○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 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해야 함.

    ○ 모집조직 측면에서는 전문 법인영업 및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콜센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함.

    ○ 퇴직연금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하여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운용상품으로 디폴트(default)옵션이 가미된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 및 종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연합형의 경우 상위 기업, 조합, 협회, 상위 노조를 상대로 영업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형의 경우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임.

  ■ 투명한 시장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 및 감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모집조직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가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표사용자의 악의적인 권한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1. 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2011년 세계경제는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상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1년 상반기에 자연재해 충격, 중동·북아프리카 사태 등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성장률이 2010년에 비해 둔화됨. 

    ○ IMF는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기 4.1%, 하반기 4.5%) 연간 4.3%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4.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선진국 경제는 2011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이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2.1~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신흥국 경제는 긴축기조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2010년보다 낮은 6.2~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돌발 악재 발생 시 금융 불안이 재현되고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흥국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유출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는 국제유가 상승,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는 글로벌 생산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국내 실물경제> 

  ■ 2011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어 2010년 보다 낮은 4.2%의 성장률이 전망됨. 

   ○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2010년 4/4분기 4.7%에서 2011년 1/4분기 4.2% 로 하락함. 향후에도 가계실질구매력 저하, 가계채무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한편, 설비투자도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 

   ○ 수출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12.8% 증가하며, 수입은 수출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12.9% 증가하여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임. 

  ■ 하반기에는 경기 상승세의 영향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비용인상 요인이 작용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고용사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59.1%, 3.6%로 개선될 전망임. 

   ○ 고용사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59.1%, 3.6%로 개선될 전망임.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4.2% 상승할 전망임. 

  ■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임. 2011년 상품수출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8.7% 증가하여 수출 증가를 상회할 전망임. 

   ○ 이에 상품수지 2010년보다 다소 낮은 398.7억달러 흑자, 경상 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 보다 크게 낮은 125.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사례가 언급되면서 그 운영체계 및 특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발의(이사철 의원 대표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영국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는 2007년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예금보험기금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동계정 도입을 추진함.

  ○ FSA는 공동계정 도입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유사시 필요한 자금을 공적자금의 도움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예금보험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동 계정의 도입을 추진함. 

  ■ 공동계정이 도입된 예금보험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첫째, 영국의 예금보험기금은 사후갹출을 통해 비용이 충당되며 유사시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을 통한 재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동계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가 각 하위그룹별로 설정되어 있고 총 한도는 최대 41억 파운드임.

 ○ 셋째, 회수된 자금은 규정에 정해진 순서와 부담금 규모에 따라 분배됨. 

 ■ 영국은 공동계정을 도입한 이후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자본 규제의 강화, 유동성 규제 도입,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함. 

  ○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을 강화함. 

  ○ 특정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요소를 제한하기 위해 SIFI 규제를 도입함. 

  ■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는 향후 보험산업의 규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권내의 대응 방안마련이 요구됨.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사항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나, 향후 유사한 규제가 보험업에 대해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업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임. 

  ■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시, 보험산업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이 요구됨. 

  ○ 첫째,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BaselⅢ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현행 보험회사에 대해 자산과 부채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셋째, 보험산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 초래나 확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이 가능한 업무 영역의 경우 SIFI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