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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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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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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2]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2024-05

저자 : 김경선,홍보배

기후변화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Right to Health)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조건.자원을 갖는 건강 형평성은 사회·경제·물리적환경 요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 및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의료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접근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이 취약계층 및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및 재정·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폭염 사망 위험이 높고, 빈곤층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 풍수해 위에 더 취약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소득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됨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한 기후 관련 보건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보험회사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림을 보낼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과 관련하여 전체 건강 가치사슬을 따라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CEO Report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2-08

      1. 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11년보다 0.4%p 낮은 3.5% 성장(IMF 전망)할 것으로 보임.
     
      ○ 선진국의 경우 유로지역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미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2011년보다 0.2%p 낮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기부양 효과와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11년에 비해 0.6%p 하락한 5.6%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말 당시 2012년 세계경제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하반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다양한 경기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경기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국내 실물경제>
     
      2012년 국내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증가율 둔화, 국내외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 투자 부진 등으로 2011년보다 0.9%p 낮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해지면서 2012년 상반기 실질GDP 성장률이 2.6%로 하락함.
     
      ○  대외여건 악화,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하반기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임.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지표상 실업률과 고용률이 2011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률 추락,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힘입어 2011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둔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11년에 비해 1.5%p 하락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대외여건 악화 및 내수 부진으로 수출입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하락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폭이 2011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임.  
     
      ○ 2011년 상품수출은 주요 수출지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2011년 19.7%보다 17.9%p 낮은 1.8% 증가에 그치고, 수입 역시 내수 부진으로 2011년보다 20.4%p 감소한 3.4%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경상수지는 2011년에 비해 72억 8,000만 달러 축소된 19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Ⅰ. 전망 배경

    Ⅱ. 실물경제·금융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실물경제
     3. 국내금융시장

    Ⅲ. 국내보험시장
     1. 주요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Ⅳ. 보험회사 경영과제
     1. 개인연금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2. 사전예방 중심의 보험사기 관리
     3. 저금리 대응 강화
     4.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 CEO Report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저자 : 김대환,류건식 2011-0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취업근로자 대비 32.8%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임의가입 방식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여 소득흐름이 고르지 못한 계층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공함.

     

        ○ 이직 시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하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앞으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적립금 수준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소적립금 수준을 60%로 유지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단기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임.

     

        ○ <근퇴법> 개정의 영향이 아닌 제도전환에 따른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투명한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며, 담보대출의 허용은 퇴직연금시장의 위축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임.

     

        ○ 퇴직연금 모집 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의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음.

     

        ○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 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해야 함.

     

        ○ 모집조직 측면에서는 전문 법인영업 및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콜센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함.

      

        ○ 퇴직연금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하여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운용상품으로 디폴트(default)옵션이 가미된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 및 종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연합형의 경우 상위 기업, 조합, 협회, 상위 노조를 상대로 영업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형의 경우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임.

     

      ■ 투명한 시장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 및 감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모집조직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가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표사용자의 악의적인 권한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Ⅰ. 검토배경

    Ⅱ.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변화
     1.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4. 퇴직연금시장 전체

    Ⅲ.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영방안
     1. 보험상품의 활용
     2. 모집조직의 개선
     3. 서비스의 차별화
     4. 자산운용능력 및 이미지 제고
     5. 복수사용자제도의 활용

    Ⅳ. 맺음말 및 과제

    참고문헌
  • CEO Report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1-07

      1. 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2011년 세계경제는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상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1년 상반기에 자연재해 충격, 중동·북아프리카 사태 등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성장률이 2010년에 비해 둔화됨. 

     

        ○ IMF는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기 4.1%, 하반기 4.5%) 연간 4.3%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4.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선진국 경제는 2011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이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2.1~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신흥국 경제는 긴축기조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2010년보다 낮은 6.2~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돌발 악재 발생 시 금융 불안이 재현되고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흥국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유출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는 국제유가 상승,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는 글로벌 생산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국내 실물경제> 


      ■ 2011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어 2010년 보다 낮은 4.2%의 성장률이 전망됨. 


       ○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2010년 4/4분기 4.7%에서 2011년 1/4분기 4.2% 로 하락함. 향후에도 가계실질구매력 저하, 가계채무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한편, 설비투자도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 


       ○ 수출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12.8% 증가하며, 수입은 수출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12.9% 증가하여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임. 


      ■ 하반기에는 경기 상승세의 영향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비용인상 요인이 작용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고용사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59.1%, 3.6%로 개선될 전망임. 


       ○ 고용사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59.1%, 3.6%로 개선될 전망임.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4.2% 상승할 전망임. 


      ■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임. 2011년 상품수출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8.7% 증가하여 수출 증가를 상회할 전망임. 

     

       ○ 이에 상품수지 2010년보다 다소 낮은 398.7억달러 흑자, 경상 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 보다 크게 낮은 125.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Ⅰ. 전망 배경

    Ⅱ. 실물경제·금융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실물경제
     3. 국내금융시장

    Ⅲ. 국내보험시장
     1. 주요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Ⅳ. 보험회사 경영과제
     1. 물가상승과 실손보험의 손해율관리
     2. 새 회계기준(IFRS)적용에 따른 자본변동성관리
     3. 시스템차원의 거시건전성 금융감독체계
  • CEO Report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운영체계

    저자 : 최형선,김동겸 2011-03

      ■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사례가 언급되면서 그 운영체계 및 특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발의(이사철 의원 대표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영국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는 2007년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예금보험기금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동계정 도입을 추진함.


      ○ FSA는 공동계정 도입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유사시 필요한 자금을 공적자금의 도움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예금보험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동 계정의 도입을 추진함. 


      ■ 공동계정이 도입된 예금보험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첫째, 영국의 예금보험기금은 사후갹출을 통해 비용이 충당되며 유사시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을 통한 재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동계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가 각 하위그룹별로 설정되어 있고 총 한도는 최대 41억 파운드임.

     

     ○ 셋째, 회수된 자금은 규정에 정해진 순서와 부담금 규모에 따라 분배됨. 


     ■ 영국은 공동계정을 도입한 이후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Ⅰ. 검토배경

    Ⅱ. 공동계정 도입 이전 예금보험기금 체계
     1. 예금보험기금 체계의 변화
     2. 공동계정 도입 직전 예금보험기금 체계

    Ⅲ. 공동계정 도입 후 예금보험기금 체계
     1. 공동계정 도입배경
     2. 예금보험기금 체계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동계정 운영 상황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CEO Report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김동겸 2011-02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자본 규제의 강화, 유동성 규제 도입,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함. 


      ○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을 강화함. 


      ○ 특정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요소를 제한하기 위해 SIFI 규제를 도입함. 


      ■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는 향후 보험산업의 규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권내의 대응 방안마련이 요구됨.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사항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나, 향후 유사한 규제가 보험업에 대해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업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임. 


      ■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시, 보험산업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이 요구됨. 


      ○ 첫째,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BaselⅢ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현행 보험회사에 대해 자산과 부채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셋째, 보험산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 초래나 확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이 가능한 업무 영역의 경우 SIFI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Ⅰ. 검토배경

    Ⅱ. G20 서울정상회의 개요

    Ⅲ. 금융규제 개혁안 합의내용
     1. 은행의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바젤Ⅲ)
     2.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Ⅳ.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보험산업 시사점
     1. 금융권역별 특성
     2. 보험업에 대한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 CEO Report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저자 : 최형선 2010-11


  • CEO Report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저자 : 류건식,이상우 2010-09


  • CEO Report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저자 : 김대환,이기형 2010-09


  • CEO Report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저자 : 오영수 2010-07


  • CEO Report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0-06

      1.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정책 및 글로벌 공조의 효과 가시화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흥개도국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회복세는 가속될 전망임. 


      ○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09년 0.6%에서 2010년에는 4.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선진국경제는 유럽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의 회복세 가속으로 2010년에 2.3%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신흥개도국은 중국, 인도 등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6.3%의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2010년에 각각 29.5%,13.9% 상승할 것이나 상당부분 기저효과로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는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나, 유럽경제 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 남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주식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졌으나,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별 영향이 없는 상황 


      ○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안정화체제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조기 진정이 예상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유럽 각국의 민간 및 정부의 부채조정은 유럽의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임.


      <국내 실물경제> 


      □ 2010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5.3%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임. 


      ○ 국내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실질GDP가 작년 4/4분기 6.1%,금년 1/4분기 7.8%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 

     

      ○ 향후 소득 증가, 금융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개선 (4.5%),생산설비 확대 등 설비투자가 회복(14.6%)되어 내수가 크게 개선될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 가속, 특히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11.8% 증가하며, 수입도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인해 15.2%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경기 회복의 가속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수요 압력과 비용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임. 


      ○ 고용사정은 수출 및 내수경기 호조로 개선될 것이나 제조업의 낮은 고용유발, 정부의 일자리창출 계획 축소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2009년 58.6%,3.6%에서 2010년 58.9%,3.5%로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의 가속, 유동성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요인과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3.1% 상승할 전망 


      □ 향후 국제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임.


      ○ 국제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불황형 흑자구조를 탈피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는 추세 


      ○ 2010년 상품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1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내수 및 수출 증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9.1% 증가해 수출증가를 크게 상회할 전망   

      

     ○ 이에 상품수지는 2009년의 60% 수준인 313억 달러, 경상수지도 경기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의 악화로 작년 1/4분기 수준인 108 억 달러로 대폭 축소될 전망 <국내 금융시장> 


      □ 정책적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금리는 경기회복의 가속,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됨. 


      ○ 작년 2월부터 기준금리가 2.0%로 유지되고 단기 시중금리도 2% 대에서 안정되는 한편, 장단기 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이 축소되는 등 신용위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 


      ○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의 가속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2010년 5월말 현재 5.4%와 4.3%인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에 각각 5.7%와 4.7%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연평균 5.5%와 4.5%에 이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인해 하향 안정화될 전망임.


      ○ 2009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남북관계의 급랭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으나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누적에 따른 외환공급 능력의 개선, 중국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등으로 원화가치가 상승 하면서 2010년에는 연평균 1,095원/달러로 낮아질 전망

    Ⅰ. 전망 배경

    Ⅱ. 실물경제·금융 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 실물경제
     3. 국내 금융시장

    Ⅲ.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1. 주요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Ⅳ. 보험회사 경영과제
     1. 재무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
     2. 신규 영역 투자 및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
     3.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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