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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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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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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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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영상자료

  •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보험이 보연]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백영화 / 2024-12-04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기존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었음.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기존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었음.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험이 보연]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천지연 / 2024-11-27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피해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음.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한 화재 위험 관리와 함께,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장기적으로는 책임규명 분쟁 및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피해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음.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한 화재 위험 관리와 함께,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장기적으로는 책임규명 분쟁 및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해외보험리포트: 스위스편

    [해외보험리포트] 해외보험리포트: 스위스편

    홍보배,강윤지 / 2024-10-24
    스위스는 개방형 자율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금융 및 관광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는 동시에 첨단기술, 자본을 통한 정밀기기 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 스위스 노동인구 대다수는 무역, 금융,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경제를 신봉하여 산업 발전 및 혁신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를 보임.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의 호조가 이어졌고, 2022년에는 경제가 회복 추세였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하반기에 에너지 위기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로 경제침체 가능성이 고조됨. 스위스의 보험감독기관은 스위스 은행 위원회(Eidgenossische Bankenkommission; EBK), 연방 민간 보험국(Bundesamt fur Privatversicherungen; BPV), 자금세탁 감시위원회(Kontrollstelle fur Geldwascherei; Kst GwG)가 통합된 금융시장감독기관(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이하 ‘FINMA’)에서 수행하고 있음. 스위스는 EU 및 EEA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보험회사는 FINMA의 허가 승인을 받은 후 스위스 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최근 보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위스의 보험감독법(VAG)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평가에 대한 근거 제공 및 비례원칙 도입을 통한 감독 체계 관련 내용임. 2022년 스위스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8%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7위를 차지함. 스위스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45.1%)과 손해보험업권(54.9%)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장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무엇보다 스위스는 글로벌 재보험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재보험 회사인 Swiss Re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라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하회하며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스위스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저축· 은퇴성 상품이, 개인형보다는 단체형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손해보험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이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스위스는 개방형 자율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금융 및 관광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는 동시에 첨단기술, 자본을 통한 정밀기기 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 스위스 노동인구 대다수는 무역, 금융,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경제를 신봉하여 산업 발전 및 혁신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를 보임.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의 호조가 이어졌고, 2022년에는 경제가 회복 추세였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하반기에 에너지 위기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로 경제침체 가능성이 고조됨. 스위스의 보험감독기관은 스위스 은행 위원회(Eidgenossische Bankenkommission; EBK), 연방 민간 보험국(Bundesamt fur Privatversicherungen; BPV), 자금세탁 감시위원회(Kontrollstelle fur Geldwascherei; Kst GwG)가 통합된 금융시장감독기관(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이하 ‘FINMA’)에서 수행하고 있음. 스위스는 EU 및 EEA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보험회사는 FINMA의 허가 승인을 받은 후 스위스 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최근 보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위스의 보험감독법(VAG)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평가에 대한 근거 제공 및 비례원칙 도입을 통한 감독 체계 관련 내용임. 2022년 스위스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8%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7위를 차지함. 스위스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45.1%)과 손해보험업권(54.9%)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장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무엇보다 스위스는 글로벌 재보험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재보험 회사인 Swiss Re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라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하회하며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스위스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저축· 은퇴성 상품이, 개인형보다는 단체형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손해보험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이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KIRI의 서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양승현,박정희 / 2024-09-05
    2024년 7월부로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유예기간 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성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개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있는 내부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 등을 통해 대상 임원의 범위,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제재 감면요건을 명확화·합리화하고, 규제 비례성 측면에서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보완이 필요함

    2024년 7월부로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유예기간 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성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개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있는 내부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 등을 통해 대상 임원의 범위,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제재 감면요건을 명확화·합리화하고, 규제 비례성 측면에서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보완이 필요함

  • 해외보험리포트: 프랑스편

    [해외보험리포트] 해외보험리포트: 프랑스편

    김성균,김연희 / 2024-08-08
    프랑스는 2020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의 대규모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였으며, 2023년 기준 명목 GDP 규모 세계 7위 국가로서 자동차, 항공우주, 에너지(원자력·수소), 관광, 패션, 게임, 콘텐츠, IT, 농수산식품 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선진 국가임. 또한, 높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국가임. 한편, 프랑스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 유능한 인력, 정교한 금융시장,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 다양한 인프라 등을 모두 갖춘 국가로서 인센티브 정책, 해외무역진흥 사무소, 투자자 지원 메커니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임프랑스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시장 감독청(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AMF)과 건전성 감독청(Authorite de Controle Prudentiel et de Resolution; ACPR)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AMF는 금융시장과 투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ACPR은 은행과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을 담당함. 특히, ACPR은 보험·은행·저축 정보 서비스(Assurance Banque Epargne Info Service; ABEIS)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함. 또한, 프랑스는 보험회사 파산 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금 제도를 운영 중임. 프랑스 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빠르게 회복하여 1년 만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함. 프랑스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5위 규모이며, 보험부문 사업체의 건전성 자산(l’actif prudentiel) 규모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보험시장임. 프랑스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8.7%, 보험밀도는 3,578 미국 달러이며, 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이 각각 전체 보험산업 규모의 72.3%, 27.7%를 차지하고 있어 생명보험업 중심임. 또한 프랑스의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은 모두 대형 사업체들이 비교적 골고루 시장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경쟁시장 구조를 띠고 있음. 프랑스 보험산업의 주요 판매채널은 2022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채널임

    프랑스는 2020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의 대규모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였으며, 2023년 기준 명목 GDP 규모 세계 7위 국가로서 자동차, 항공우주, 에너지(원자력·수소), 관광, 패션, 게임, 콘텐츠, IT, 농수산식품 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선진 국가임. 또한, 높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국가임. 한편, 프랑스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 유능한 인력, 정교한 금융시장,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 다양한 인프라 등을 모두 갖춘 국가로서 인센티브 정책, 해외무역진흥 사무소, 투자자 지원 메커니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임

    프랑스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시장 감독청(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AMF)과 건전성 감독청(Authorite de Controle Prudentiel et de Resolution; ACPR)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AMF는 금융시장과 투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ACPR은 은행과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을 담당함. 특히, ACPR은 보험·은행·저축 정보 서비스(Assurance Banque Epargne Info Service; ABEIS)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함. 또한, 프랑스는 보험회사 파산 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금 제도를 운영 중임. 프랑스 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빠르게 회복하여 1년 만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함. 프랑스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5위 규모이며, 보험부문 사업체의 건전성 자산(l’actif prudentiel) 규모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보험시장임. 프랑스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8.7%, 보험밀도는 3,578 미국 달러이며, 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이 각각 전체 보험산업 규모의 72.3%, 27.7%를 차지하고 있어 생명보험업 중심임. 또한 프랑스의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은 모두 대형 사업체들이 비교적 골고루 시장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경쟁시장 구조를 띠고 있음. 프랑스 보험산업의 주요 판매채널은 2022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채널임

  • 해외보험리포트: 이탈리아편

    [해외보험리포트] 해외보험리포트: 이탈리아편

    김혜란,김가현 / 2024-06-27
    이탈리아는 GDP 규모 세계 8위 국가로 풍부한 문화재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여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해 유럽 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임. 또한 명품 수출 1위 국가로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로 지역 내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성장률(-9%)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새롭게 구성된 마리오 드라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함. 코로나 회복 기금을 활용해 녹색산업, 디지털, 보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며 경제회복세로 전환하였음이탈리아는 2013년부터 보험감독원(Institute for Insurance Supervision; IVASS)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IVASS의 관심분야는 이탈리아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로 2021년 기획재정부는 IVASS,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Italian Compan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sob)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이탈리아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8.0%이고 보험밀도는 약 2,716미국 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28%를 차지하여 생명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임. 이탈리아 보험산업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생·손보 모두 40% 이상임. 생명보험산업은 2022년 순보험료 및 투자 이익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우체국 소유인 현지 보험회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신보험 등의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음. 손해보험산업은 자동차책임보험료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4.5% 확대되어 실질 GDP 성장률(3.7%)를 상회하였으며, 세후 이익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대형그룹이 지배하고 있으며,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임. 대리점 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요한 채널이며, 자동차보험, 재물보험,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GDP 규모 세계 8위 국가로 풍부한 문화재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여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해 유럽 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임. 또한 명품 수출 1위 국가로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로 지역 내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성장률(-9%)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새롭게 구성된 마리오 드라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함. 코로나 회복 기금을 활용해 녹색산업, 디지털, 보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며 경제회복세로 전환하였음
    이탈리아는 2013년부터 보험감독원(Institute for Insurance Supervision; IVASS)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IVASS의 관심분야는 이탈리아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로 2021년 기획재정부는 IVASS,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Italian Compan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sob)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이탈리아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8.0%이고 보험밀도는 약 2,716미국 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28%를 차지하여 생명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임. 이탈리아 보험산업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생·손보 모두 40% 이상임. 생명보험산업은 2022년 순보험료 및 투자 이익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우체국 소유인 현지 보험회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신보험 등의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음. 손해보험산업은 자동차책임보험료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4.5% 확대되어 실질 GDP 성장률(3.7%)를 상회하였으며, 세후 이익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대형그룹이 지배하고 있으며,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임. 대리점 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요한 채널이며, 자동차보험, 재물보험,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KIRI의 서재]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백영화,손민숙 / 2024-05-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할 것이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엄중 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업무나 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이와 같은 행정제재 관련 통보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보험사기 조사?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보험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축적?관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의 수집 및 공유 등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할 것이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엄중 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업무나 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이와 같은 행정제재 관련 통보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보험사기 조사?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보험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축적?관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의 수집 및 공유 등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해외보험리포트: 스페인편

    [해회보험리포트] 해외보험리포트: 스페인편

    이승주,장윤미 / 2024-05-07
    스페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이자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온 16개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 및 4위 소비국임. 스페인은 EU 경제권 편입 이후 2010년 초 남유럽 재정적자 위기와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위기에 기인한 관광산업 위축으로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였고 엔데믹으로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동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음. 스페인은 현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국가경제재건계획’하에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스페인의 보험산업 감독기구는 보험연기금감독국(DGSFP)으로, 동 기구는 보험법 법안을 ‘경제경쟁력부(Ministerio de Economia, Comercio y Empresa)’와 논의 후 의회에서 통과시킴. 의회에서 통과된 보험법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채택됨.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를 발전시켜 왔음. 외국 법인의 경우 스페인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경제지역(EEA)의 보험회사는 본사 통제하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스페인 보험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스페인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16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9%이고 보험밀도는 1,433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산업의 37.6%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이 62.4%를 차지함.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후 최근 회복 중이나 2022년 기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향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낮고 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은퇴성 상품의 인기가 높음. 생명보험시장은 현지보험회사인 VidaCaixa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판매채널로는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높음. 반면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대체로 성장세이고, 장례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및 외국계보험회사가 비교적 고루 시장을 분배하고 있고, 판매채널로는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높음 

    스페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이자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온 16개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 및 4위 소비국임. 스페인은 EU 경제권 편입 이후 2010년 초 남유럽 재정적자 위기와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위기에 기인한 관광산업 위축으로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였고 엔데믹으로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동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음. 스페인은 현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국가경제재건계획’하에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스페인의 보험산업 감독기구는 보험연기금감독국(DGSFP)으로, 동 기구는 보험법 법안을 ‘경제경쟁력부(Ministerio de Economia, Comercio y Empresa)’와 논의 후 의회에서 통과시킴. 의회에서 통과된 보험법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채택됨.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를 발전시켜 왔음. 외국 법인의 경우 스페인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경제지역(EEA)의 보험회사는 본사 통제하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스페인 보험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스페인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16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9%이고 보험밀도는 1,433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산업의 37.6%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이 62.4%를 차지함.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후 최근 회복 중이나 2022년 기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향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낮고 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은퇴성 상품의 인기가 높음. 생명보험시장은 현지보험회사인 VidaCaixa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판매채널로는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높음. 반면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대체로 성장세이고, 장례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및 외국계보험회사가 비교적 고루 시장을 분배하고 있고, 판매채널로는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높음 

  •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보험이 보연]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변혜원 / 2024-04-11
    본고는 전국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대비수준 등을 살펴봄. 응답자들은 노인간병 필요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지내되 재가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선호하였음. 자신이나 가족의 노인간병 모두에 대해 염려하는 만큼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내용, 간병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고는 전국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대비수준 등을 살펴봄. 응답자들은 노인간병 필요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지내되 재가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선호하였음. 자신이나 가족의 노인간병 모두에 대해 염려하는 만큼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내용, 간병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현황과 과제

    [KIRI의 서재]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현황과 과제

    박희우,강윤지 / 2024-03-28
    보험회사는 보유데이터를 외부에 판매·공유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 사고 발생 예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수요처 모색의 어려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는 텔레매틱스, 사고 등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개선하고 보유데이터의 상업적인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켰다. 데이터 거래의 성사를 통해 일본 보험회사는 금전적인 수익 확보, 사고 발생 예방을 통한 지급 보험금 감소, 안전한 사회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투자 및 타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수요를 증대시키고, 판매자로서 데이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보유데이터를 외부에 판매·공유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 사고 발생 예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수요처 모색의 어려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는 텔레매틱스, 사고 등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개선하고 보유데이터의 상업적인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켰다. 데이터 거래의 성사를 통해 일본 보험회사는 금전적인 수익 확보, 사고 발생 예방을 통한 지급 보험금 감소, 안전한 사회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투자 및 타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수요를 증대시키고, 판매자로서 데이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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