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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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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1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2021-10-20

저자 : 강성호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양질(良質)의 요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고령자의 요양시설이용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요양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경우도 응답자의 21.9%로 나타났는데, 중단 이유의 대부분이 요양비보다는 서비스 질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요양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보험회사가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71.1%는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수급하고 있거나 필요성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함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주요 이유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간의 강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함

이와 같이 보험산업이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간병보험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는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함

수요 측면에서는 요양과 의료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서비스 영역이 불투명하고, 간병에대한 인식이 낮아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못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권호 : 22-03]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저자 : 강성호,김세중,정원석 2022-08-03

    우리나라는 장수화,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음. 노후소득보장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공적연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고에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검토하고자 함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저부담·고급여 체계, 재정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음. 기초연금제도도 급속한 급여 증가로 재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노후소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역모기지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을 보면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층에서 낮음. 가입 후에도 이직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해지되고, 자산운용 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투자수익률도 높지 않은 편임. 또한 수령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연금세제는 원칙이 모호하고 세제혜택 또한 부족하며, 연금세제에 대한 인지가 미흡할 뿐 아니라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함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수급권 보호 및 사적연금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화 유도를 위한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한편, 이러한 연금정책 방향에 맞춰 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개선, 신연금상품개발, 수익률 개선 노력 등 산업의 노력이 요구됨

  • [권호 : 22-02]2022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22-07-27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및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1/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됨.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 

    2022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하며 3.1% 성장함. 국내 주요 기관들은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출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국내경제성장률을 2.7~2.8% 수준으로 전망함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p인상함. 2022년 상반기 코스피(KOSPI)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함

    2022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일반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1.9% 감소가 전망됨.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3.7%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가 예상되어 7.2% 감소할 전망임. 변액저축성보험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신규 판매 감소와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0% 감소가 전망됨

    2022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이 전망됨.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 및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됨. 2022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1.3% 성장에 그칠 전망임. 2022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가 전망됨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4.4%, 손해보험이 8.3% 증가할 전망임

  • [권호 : 22-01]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2-07-22

    최근 보험시장 참여자 행태 및 모집제도 등 보험모집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소비자의 보험 가입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품비교가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 잡은 가운데, GA시장을 중심으로 보장내역분석 기반의 보험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전속채널에대한 통제력 약화, 비용 절감 목적 등으로 판매조직을 분리하거나 적극적으로 GA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한편, 수수료 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GA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같은 보험모집환경 변화는 GA시장의 구조 및 사업모형의 변화로 이어짐. 우선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모집시장 진출 등에 따라 GA시장의 주도권이 다변화되고 있음. 일부 GA에서는 대면 중심의 아웃바운드 영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디지털기반 비대면영업을 활성화하고자 인바운드 영업모형을 도입하고 정규직 설계사 제도를 시행함. 최근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GA가 늘어나고 있으며, GA채널이 핵심 판매채널로 부각되면서 보험회사가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 등장하고 있음

    한편 이와 같이 국내 GA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GA시장을 전망해보면, 보험회사는 현행 자체 판매채널만의 상품공급으로는 GA나 플랫폼기업을 상대로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매자회사설립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임. 한편 GA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회사 간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GA의 대형화·집중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GA시장은 플랫폼기업이 주도하는 단순·저가 상품 판매 위주의 시장과 기존의 대면인력 중심으로 전문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는 이러한 GA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기능 분화현상을 주시하고,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을 세밀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겠음. 전속조직의 경우 고비용채널이기는 하나, 경영통제력, 판매자의 전문성 등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야 함. 한편 감독당국은 영업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GA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적합한 지위 및 책임부여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음

  • [권호 : 21-12]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저자 : 강성호 2021-10-20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양질(良質)의 요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고령자의 요양시설이용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요양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경우도 응답자의 21.9%로 나타났는데, 중단 이유의 대부분이 요양비보다는 서비스 질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요양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보험회사가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71.1%는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수급하고 있거나 필요성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함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주요 이유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간의 강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함

    이와 같이 보험산업이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간병보험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는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함

    수요 측면에서는 요양과 의료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서비스 영역이 불투명하고, 간병에대한 인식이 낮아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못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권호 : 21-11]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

    저자 : 조영현 2021-10-13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완화되었음. 전례 없이 과감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시중 자금흐름은 코로나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 추구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금융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본고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금융불균형과 자금흐름의 변화를 점검하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에 의한 금융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금융불균형은 통상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이것이 심화되면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 잠재력 및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자산가격이 모두 급등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형성한 상황이며, 민간신용도 빠르게 증가하여 명목GDP 대비 210%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중 자금흐름은 장기 유동성보다 단기 유동성이 더 크게 증가한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유동성(Lf) 증가에 예금은행의 기여도는 확대되었으며, 생명보험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기여도는 하락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융불균형 완화에 비중을 두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향후 예상되는 시중 유동성과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저축성보험 수요 변화는 미미하고 변액보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 국공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기업대출은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금리 상승에 의해 RBC비율 하락이 예상되며,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 [권호 : 21-10]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1-10-05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험산업은 사상초유의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화, 소비자 인식 변화 등 새로운 과제가 산적한 상황임.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음. 이번 설문에는 총 42명의 CEO 중 39명(생명보험 23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93%임

    보험회사 CEO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가 정상화된 이후 성장성 회복을 기대하였고, 금리의 소폭 상승을 전망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디지털화 목표는 기존 프로세스 및 사업모형 적용을 넘어 사업모형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ESG 중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 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은 대체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MZ 세대의 부상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주력 상품전략으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장성 보험을 꼽고 있으며, 신사업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 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룸. 2021~2022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전환, 판매 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신상품 개발 등이며, IFRS17과 K-ICS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함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는 장기 성장기반 조성과 현안이슈 대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권호 : 21-09]Next Insurance (Ⅲ): ESG와 보험산업

    저자 : 변혜원,김동겸,손재희 2021-08-27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가치, 이해관계자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음. ESG는 2004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UN PRI를 계기로 그 개념이 확산되었으나,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자본시장에서의 ESG요소 영향력 확대, 관련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짐

    따라서 보험회사도 이미 보유한 ESG리스크를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ESG이행 수준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명확한 ESG전략을 수립할 시점임.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이행에 ESG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함

    먼저 위험관리자로서는 우리 사회의 ESG리스크 경감을 위한 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 협력도 필요할 것임. 기후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① 보험인수와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기후변화 경감 행동을 유도, ② 탄소중립 이행사업의 위험을 보장, ③기후위험 예방·복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재대책 수립·수행에서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소외계층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①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 위험보장과 은퇴소득확보를 위한 상품을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보험을 개발, ③ 플랫폼노동자의 근무 관련 위험, 소득불안정 위험, 은퇴소득 보장을 위해 공·사가 협력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기업의 배상책임 위험 인수 시 지배구조 평가를 추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자금공급자로서 보험회사는 ① ESG평가를 투자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는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② 탄소중립 관련 권고나 해외 보험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장기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권호 : 21-08]Next Insurance (Ⅱ):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1-08-19

    고령화 심화라는 양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함

    먼저 인구 고령화는 보험시장의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산업은 사업영역 확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위험보장을 넘어선 헬스케어 사업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담보가 불가능한 거대위험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또는 자본시장 협력모델확대 등이 요구됨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심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보험산업은 고객접점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고객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또는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디지털화를 앞당겨야 할 것임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보험시장 분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각기 다른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고연령 시장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간병·요양서비스와 같은 예방적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채널 또한 고령자에게 친숙한 대면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저연령 시장의 경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전통적 보험상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한 상품전략과 디지털 중심의 비대면채널 전략이 유효할 것임

    한편 MZ세대의 부상은 전통적 위험의 감소와 맞물려 ‘보험’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미래에도 ‘보험’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우리 사회가 적응해 나아가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 [권호 : 21-07]Next Insurance (Ⅰ):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저자 : 손재희,박희우 2021-08-04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는 디지털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경제적 활동 비중 증가와 보험시장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테크기반 플랫폼 기업들의 보험업 진출 본격화는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음. 이러한 기술 발전, 소비자 행태 변화, 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가져온 디지털 환경 변화는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및 가치사슬의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보험산업 내 디지털 전환을 촉발시키고 있음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을 디지털 보험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즉, 보험업이 단순 위험의 보장에서 예방관리 서비스로 확장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 실시간 보장되는 등 보험 제공 방식이 변화됨. 또한 보험산업의 전 가치사슬이 자동화·정교화되며, 새로운 디지털 보험 가치사슬은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지향해야 할 보험 소비가치도 변화시킴(디지털 보험소비 4대 핵심 가치: 유연함, 개인 맞춤, 실시간 제공, 끊김 없는 신속한 연결). 한편, 데이터와 기술의 고도화로 주변 산업의 초연결화가 가속화되고, 이를 활용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는 다양한 생태계의 형성 및 확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보험회사도 보험의 소비여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연관 생태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보험시장을 둘러싼 생태계의 형성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보험산업 경쟁구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디지털 보험시장에서 형성 가능한 경쟁구도는 크게 빅테크 플랫폼사와 보험회사의 경쟁적 협업관계, 빅테크 기업의 경쟁우위 점유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고객, 데이터 및 기술의 보유와 함께 생태계 장악력은 향후 디지털 보험시장의 경쟁구도를 결정짓는 핵심역량이 될 것임

    디지털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에게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환경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보험이 제공하는 가치와 제공방식의 변화가 필수이며, 나아가 보험회사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전략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신기술 및 데이터를 디지털 보험산업 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가파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디지털 소외 이슈에 대해 보험회사의 능동적인 해결방안 모색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권호 : 21-06]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저자 : 황인창 2021-07-12

    최근 빅테크는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빅테크란 대규모 고객기반을 가진 거대 IT 회사를 의미하고,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인 IT뿐만 아니라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함.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금융회사보다 시가총액, 수익성, 자금조달력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짐

    낮은 금융포용, 기대 변화 등으로 소비자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빅테크가 가진 높은 데이터 접근성, 규제 미비 및 경쟁 부족 등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촉진함. 한편, 빅테크가 주력사업(비금융)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에도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로 고객기반 및 충성도를 제고하여 주력사업을 보조·강화하기 위해서임. 즉,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있어 경쟁력은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주력서비스의 상호 보완성으로 인한 범위·규모의 경제에서 나옴

    새로운 사업모형을 가진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간 협쟁(Copetition)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보험산업 내 경쟁 강화를 통해 보험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반면,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있고,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동시에 높임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회사에게 경쟁심화로 인한 고객이탈 및 판매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감소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 정책당국은 시장 혁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보험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 완화, 불공정경쟁 및 독과점 억제, 보험회사의 위험추구 및 빅테크의 시스템리스크 차단,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소외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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