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o 지난 97년초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와 동남아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증권시장에서의 외국투자자금의 대량이탈, 큰 폭의 원화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환율 급상승 등은 국내 外換保有高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와 모라토리엄 임박이라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음.

o IMF 구제금융은 高金利政策에 의한 외자유입 촉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실행조건들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構造調整으로 경제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

o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5개의 은행이 퇴출되었고, 증권, 종금, 리스, 신용금고 등 수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되었음. 保險産業에서도 지난 98년 8월 4개 생보사가 퇴출당하였고, 2개의 보증사가 1개사로 합병·통합되었으며,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o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더불어 감독당국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준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할 방침으로 있어 보험사들에게 財務健全性 提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o 본고는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 및 금융환경변화를 개관하고 특히 보험산업의 제반 環境變化要素, 즉 지급여력제도, 보험회계제도, 경영실태평가제도, 리스크관리제도 등 일련의 변화된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험사들의 경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함

Ⅰ.머리말
Ⅱ. IMF 체제와 최근의 경제·금융환경 변화
1. 경제환경
가. IMF 지원프로그램의 특징
나. 최근의 국내 경제동향

2. 금융환경
가. 금융시장내 자금이동
나. 금리추이
다. 향후전망
Ⅲ.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와 전망
1. 주요지표추이
가. 생명보험
나. 손해보험

2. 보험관련제도의 변화
가. 지급여력제도
나. 보험회계제도
다.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도입
라. 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
Ⅳ. 맺음말

  韓國 經濟가 國際通貨基金(IMF )의 救濟金融體制에 놓인 지 이제 2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거의 모든 産業에서는 엄청난 變化가 진행되었으며 그 變化方向의 한 축은 效率性의 增大 라고 할 수 있다. 保險産業도 이러한 變化의 趨勢속에서 과거에 추구했던 外形爲主의 成長을 止揚하고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生命保險産業에서 效率性에 대한 論議에서 항상 그 대상이 되는 것이 保險契約의 높은 失效·解約現象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失效·解約率은 持續的으로 改善對策이 趨進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現實認識을 바탕으로 保險監督當局이나 生命保險會社들도 保險契約의 維持率을 높이기 위해 保險商品의 完全販賣를 圖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失效·解約率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出發點은 現象에 대한 正確한 認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現在, 失效·解約의 程度를 파악하기 위한 槪念으로서 保險契約額을 基準으로한 失效·解約率이나 維持率이 사용되고 있지만, 失效·解約現象을 深度있게 파악하는 데는 多樣한 接近方法을 活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報告書는 生存分析(survival analy sis)이라는 統計的 分析技法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生命保險 失效·解約 契約에 대한 分析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여러 要素별로 生命保險契約의 存續率과 契約維持期間 差異를 파악하였다. 이 分析結果를 토대로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契約者 및 保險種目의 特性을 파악함으로써 生命保險會社들이 失效·解約을 最小化하기 위한 對策을 樹立하는데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1998 會計年度 硏究課題로 保險硏究所 生命保險硏究팀의 姜重喆 副硏究委員,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本 報告書의 출간에 앞서 검토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趙信燮 교수, 영남대학교 李根昌 교수에게 深深한 感謝를 드린다. 또한, 硏究結果의 未備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助言을 해 준 生命保險本部의 南孝性 計理팀長, 保險硏究所의 盧秉 , 李昇哲 先任硏究員 등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하는 바이다. 아울러 本 報告書의 資料處理에 많은 도움을 준 本院 內外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本 報告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硏究結果가 生命保險會社들의 失效·解約을 줄이기 위한 努力에 有用하게 活用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本 硏究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硏究者들 個人의 見解로서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발생의 현황과 문제점

   1.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의 의미

   2. 생명보험계약의 실효·해약 현황
      가. 한국의 경우
      나. 미국, 일본의 경우

   3.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의 원인과 문제점
      가. 실효·해약발생의 원인
      나. 보험회사 측면의 문제점
      다. 보험계약자 측면의 문제점
      라. 보험모집인 측면의 문제점

Ⅲ.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한 실효·해약관련 요소 분석

   1. 생존분석기법
      가.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한 통계분석
      나. 자료분석방법  
      다. 분석대상자료

   2. 분석결과
      가. 생존함수를 이용한 존속율 분포
      나. 대수선형 회귀모형에 의한 유지기간차이 분석

   3.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 해석

Ⅳ. 생존분석결과의 활용방안
   1. 보험종목 측면
   2. 진단측면
   3. 성별측면
   4. 계약자 연령 측면
   5. 보험금액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최근 산업전반의 開放化, 國際化, 自由化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국내 損害保？險市場 역시 외형성장 일변도의 市場體制에서 경쟁을 통한 성숙된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競爭體制로 전환됨에 따라 다변화한 경영정책수립의 일환으로서 보다 合理的인 價格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손해보험종목중에서 비교적 늦게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自動車保險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경쟁시장환경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손해보험회사는 일대 변환기의 정점에서 가격산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自動車保險은 대다수 국민이 책임보험의 義務加入對象으로 되어 있으며, 가격차별화를 위한 料率變數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던 料率體系 등에 관한 점검에 대한 요구가 점증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는 지난 회계연도에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適正性 分析에 관한 硏究 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賠償責任分野에 치우친 면이 있고, 가입자의 비중은 배상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약 40%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고 가입자의 위험선호도가 잘 반영될 수 있는 自己車輛損害擔保의 自己負擔金制 등에 대한 검토는 간과되었다.

  自己車輛損害擔保는 보험가입자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 담보위험의 특성상 배상책임담보보다 상품이나 요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많이 지니고 있어 향후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며,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시에 모든 가입자가 선택하여야 하는 自己負擔金制 또한 주요한 價格決定要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향후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인 自己負擔金制에 대한 諸問題를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자기부담금제의 活性化 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自動車保險制度의 改善時 유용한 자료로 活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인은 그 동안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梁熙山 全州大 敎授(本院 保險硏究所 諮問硏究委員)께 감사드리며, 本 硏究에 열정을 다한 保險硏究所 損害保險硏究팀의 李得周 副硏究委員, 徐永吉 自動車保險本部 料率팀長, 張東植 責任硏究員의 勞苦를 치하한다. 또한 本書가 出刊되기까지 많은 助言과 도움을 준 本院의 朴一用 自動車保險本部 先任擔當役과 自動車保險本部 職員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한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硏究를 擔當한 著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最近 老後所得保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MF구제금융신청 이후의 급격한 경제환경변화, 직업환경변화, 사회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自覺의 정도를 높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후에 대해 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國民年金制度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人口의 老齡化, 경제의 低成長, 核家族化의 進展 등은 복지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왔으며 그것은 현재 民間市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國民年金制度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强制的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世代에 걸쳐 국민, 경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연금제도가 焦眉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成長段階에 있고 人口의 老齡化, 경제의 低成長 등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들 나라의 경험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목표, 역할, 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비록 積立式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하였으나 적립식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태생적인 불완전으로 적립식에서는 異例的인 基金枯渴의 위험을 內包하고 있다. 또한 전체의 국가연금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금제도들의 力割分擔과 安定性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종합보장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서구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경험을 구체적으로 分析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民營化라는 소득보장의 민간부문으로의 力割分擔을 제시하고 있다. 칠레는 오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로서 완전한 민영화에 성공하였으며, 영국은 연금제도에 대한 私的部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와 최근 제2의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스웨덴은 경제의 저성장과 노령화로 인해 적립식연금을 공적연금제도내에 도입하는 개혁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경험은 長期的인 연금제도의 특성상 통제경제적인 정부주도의 연금제도가 비현실적임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다 개선된 국민연금제도를 摸索하고자 하는 의도로 국민연금제도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본원의 성주호 부연구위원과 김진억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병윤 선임연구원의 아낌없는 자문이 있었다. 또한 경기대 김성우교수가 보고서 검토를 맡아 주었으며, 내부 검토자로 오영수 동향분석팀장과 박상래 연금보험실장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비록 본 보고서는 여건상 민영화 이후의 厚生分析, 경제적 波及效果 등 많은 후속 연구과제들을 남기지만 국민연금제도의 한층 나은 발전을 위해 학계와 정책당국에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다른 발전가능성을 提示해 줄 수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個人의 견해로서 본 연구소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997년 IMF구제금융이라는 經濟危機이후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보험산업의 第1次構造調整(1998.8) 결과로 4개 생명보험회사가 퇴출 되었으며, 보증보험회사 2개는 정부의 公的資金投入과 함께 合倂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는 과거의 규모확대를 통한 外形爲主의 戰略에서 新規需要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보험상품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일반 보험경영학과 관련된 책에서도 商品販賣에 관해서는 獨立的인 章을 구성하고 있으나, 보험상품개발과 관련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에 관한 實務的인 硏究는 매우 未備한 狀況이다.

  이에 本 硏究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관련된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保險商品開發시스템 및 戰略에 관한 諸理論을 소개하였으며, 1994년 이후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된 유럽 손해보험회사의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示唆點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商品開發環境 및 制度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각 시대별 主要變數(금리, 인구변동, GNP 등)와 손해보험 수요와의 計量的 相關關係를 분석하는 巨視的 商品戰略이 미진하다는 점과, 보험종목별로 각 손보사의 代表商品을 比較·分析하는 實務的인 접근이 부족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며 추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 硏究를 수행한 손해보험연구팀의 申東昊 副硏究委員과 車一權 先任硏究員의 노고에 감사한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漢陽大學校 趙海均 敎授, 成均館大學校 鄭洪周 敎授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 見解이며 본원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 및 環境變化의 內容

○ 최근의 자동차보험 시장은 주변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중 價格自由化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동차보험도 다른 분야에서 처럼 규제완화의 진행에 따라 94년 4월부터 단계별로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었으며, 98년 8월에 基本保險料의 범위요율이 확대 시행되었음.

  - 國際協力開發機構(OECD)의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금지권고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순율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 한편, DM, TM 및 Internet 판매 등의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은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수입의 감소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요인을 들 수 있음. 

  - 97년도 말에 초래된 IMF 金融危機에 따른 소득감소로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율 및 자동차보험 가입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98년 8월의 보험료 인하조치(평균 5.6% 인하), 평균할인할증율의 감소, 보험가입경력요율의 평균적용율 감소, 6개월 분할납입제도의 도입 등도 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의 증가요인으로는

  - 98년 8월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인상,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개정에 따른 교통사고유자녀에 대한 지원기금 납입 및 보험회사의 진료비 임의삭감 금지조항의 신설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가격자유화의 추진 등 자동차보험 환경변화는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營業環境의 惡化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國際的 動向

○ 일본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는 미국과의 保險協商 등을 통한 개방압력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규제완화도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 96년 4월 新保險業法의 시행 이후 97년 9월에 「리스크 세분형 자동차보험」이 도입되었음.

  - 98년 7월부터는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가 산정한 요율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새로운 요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였음.

○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일본 자동차보험 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通信販賣 및 危險細分化 戰略을 통한 저렴한 보험료 제시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 손해보험회사들도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상품 및 가격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에 개발된 상품들은 自動車保險 擔保內容을 확장 또는 축소하여 傷害擔保와 연계시켰으며, 상품의 결합을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한 것이 큰 특징임.

  - 또한, 최근에 개발된 상품은 ① 신상품 개발 및 상품내용의 다양화, ② 새로운 할인율 적용방법 개발, ③ 보험료 납입방법의 다양화, ④ 리스크 세분형 및 통신판매 상품의 개발, ⑤ 세트상품의 개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독일 보험시장의 자유화는 EU시장 통합과정에서 채택된 각종 지침을 국내법화하면서 진행되었음.

  - 94년 7월 保險關聯法을 개정하여 강제보험법에 의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의 약관은 사전에 제출하는 것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요율이나 다른 보험종목의 요율 및 약관의 認可制度나 提出制는 모두 폐지하였음.

  - 또한, 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純保險料率에 대한 준수의무가 없어지고 단지 勸告料率로 전환되었음.

○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價格自由化의 施行으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음.

  - 각 보험회사는 독자적인 요율체계(위험세분화) 및 선택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저렴한 요율로 고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편, 많은 저코스트보험회사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의 市場占有率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또한, 통신판매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影響과 對策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 自動車保險 市場規模가 縮小되는 상황에서 가격자유화는 각사간의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임.

  - 이로 인하여 보험료 할인, 차별화된 서비스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계약자 유치를 위한 제도가 많이 개발·도입되리라 보여짐.

  - 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의 市場集中度가 심화되어 보험회사간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부가서비스 등의 증가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자동차보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보험소비자들은 가격을 비롯하여 서비스,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自動車保險 購買形態가 변화하고 있음.

  - 가격자유화의 시행으로 危險細分化를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계약자의 경우에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非自發的인 無保險者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대책으로는,

  - 무엇보다도 健全한 價格競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시장점유율 선점을 위한 파괴적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이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보험회사는 保險價格 算定能力을 高度化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통계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위험집단별 적용요율을 부과하고 또한 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자유화 시대의 시장환경은 보험회사에게 언더라이팅 기능의 전문성을 요구함. 따라서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언더라이터를 시급히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및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객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特化된 市場을 개척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새로운 판매채널인 DM, TM, Internet 등의 활용과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經營效率을 제고시키고 契約更新率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 및 보상서비스의 충실화를 기하고 고객의 Loyalty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Ⅰ. 서론

Ⅱ. 의료보험개혁의 필요성

1. 사회 경제적 요인
  가. 인구의 노령화
  나. 가족형태의 변화
  다. 질병양상의 변화

2. 의료보험 제도적 요인
  가.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나.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 미비
  다.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심화
  라. 의료니드의 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마. 보험료부담과 급여와의 괴리

Ⅲ. 각국 의료보험개혁의 주요 쟁점

1. 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대응
  가. 기존의료보험내에서 급여 제공
  나. 별도의 고령자의료보험제도 설치
  다. 시사점

2. 의료비 상승에 대한 대응
  가. 본인부담제 확대 및 보험급여 축소
  나. 진료보수 체계 개선
  다. 시사점

3. 보험자간 경쟁확대와 소비자선택 존중
  가. 소비자 선택권과 경쟁 확대
  나. 내부시장원리의 도입

4. 의료보장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가. 민영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나. 공적기초의료보험의

Ⅳ. 의료보험 개혁의 방향과 대안모델

1. 기존의 대안들에 대한 평가

2. 개혁의 방향: 연대성과 효율성의 조화
  가. 사회적 연대의 확보
  나. 의료보험 재원조달과 배분
  다. 의료보험자의 다원화와 경쟁 강화
  라. 고령자 장기간병보험 신설

3.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모델
  가. 의료보험제도의 이원화
  나. 기초의료보장
  다. 임의보충의료보험

Ⅴ. 민영의료보험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

1. 국민의료비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
  가. OECD의 NEH
  나.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추계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

2. 가계의 의료지출함수 추정
  가. 자료접근
  나. 가계의 의료지출함수 추정
  다. 2005년까지의 의료지출액 추계

3. 민영의료보험시장 전망

Ⅵ.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따른

1.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2.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 측면
  나. 민영보험사와 의료공급자간의 관계 측면

3. 보험회사의 과제
  가. 상품개발
  나. 도덕적 해이 방지
  다. 재무건전화와 공시
  라. 보험자와 의료공급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마. 의료정보의 축적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保險加入 性向 및 經營 環境 의 變 化

o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험소비자들은 회사의 財務健全性 및 상품의 安全性을 중시하는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비교를 통한 회사선택 경향을 띠게 됨.

o 금융보험환경이 단기적인 流動性 확보를 요구하고 보험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 및 사업비 감축을 통한 수익률 제고측면에서 아웃소싱 전략의 추진이 요망됨.

o 경기 침체에 따라 실업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범죄가 급증하는 등 道德的危險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2. 商品運用 戰略

<生命保險 >

o 短期的으로는 流動性確保에 중점을 두는 상품과 틈새시장용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함.

  - 조달코스트가 높은 금리연동형상품은 단계별로 축소하여 회사의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상품 구성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損益管理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경영의 기본적인 목표가 단순한 외형성장 및 유지보다는 收益創出이라는 방향전환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고수익률보장 상품의 판매는 자제해야 할 것임.

o 中長期的으로는 회사의 손익관리에 입각하여 지급여력 확보 등 財務健全性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 수립

  - 중장기상품의 개발 및 판매로 準備金 積立構造를 안정화시켜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일조를 할 필요가 있고, 유지율 제고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 및 지출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실버타운, 병원 등과 연계한 장기간병보험 및 연금보험의 개발 활성화

  - 實積配當商品의 운용으로 타금융권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損 害保險 >

o 損保産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강조는 일반손보 분야를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많고 금리리스크를 확대시키며 경영노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큼.

  - 일반보험의 비중하락은 손보사의 收益性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 및 일반손보상품을 축으로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요망됨.

o 積極的인 商品開發을 통한 市場擴大戰略.

  - 법제정에 따른 의무보험상품 개발(PL보험 등), 틈새시장에서의 특화상품개발을 통한 상품차별화, 專門職危險(의사배상책임,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상품의 적극개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제휴상품의 판매와 고객의 특성을 상품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는 컨설팅 마케팅의 지향이 필요함.

o 상해 및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제3분야보험에 손생보간에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생보사의 상해보장이 주력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어 손보사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3. 마케팅 戰略

o IMF하에서 보험사들이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판매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극대화 영업전략 추구.

  - 서비스경쟁 및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高사업비 구조가 고착되어 있으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가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공격형, 고비용 마케팅을 탈피하여 사업비 감소노력 필요

o 외국보험사 진출, 농협의 자보시장 진출 움직임 등 여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비 절감 및 경영효율화, 정확한 언더라이팅 통계산출 및 가격차별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

o DM 및 TM등 Direct Marketing과 인터넷을 활용한 Cyber Marketing 등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판매방식은 전통적인 판매방식보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높아 향후 주력 판매채널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o IMF 체제하에서 회사 및 고객의 차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자사가 競爭力을 가진 상품 또는 지역에 특화하는 특화전략과 판매대상자를 업종, 계층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력을 집중하는 시장분할 전략을 生存戰略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 資産運用 戰略

o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대손충당금 적립확대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保險會計制度는 자산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요구됨.

o 현재의 IMF 체제하에서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만큼 단기고수익상품에는 항상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의 투자에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o 實物經濟가 위축되고 시장이자율이 급격히 변화하여 각종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제상황하에서는 ALM 기법의 활용이 효과적임.

о 보험사는 자산운용위험, 금리위험 등 각종 危險에 대한 露出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을 적절히 거래함으로써 現物市場에서의 危險露出을 變化시킬 필요가 있음.

о 자산운용업무를 보험영업에 따른 부수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고 투자 업무에 독립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투자의 전문성 및 비용절감을 위해 자산운용의 아웃소싱방식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5. 財務健全性 强化 戰略

o 금융산업규제 완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의 진입이 자유로와지는 반면, 지급능력기준 등에 의한 강제퇴출은 엄격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財務健全性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급불능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 상황에 적합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о 현재의 지급능력제도는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 형태로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필요함.

o 향후 예상되는 유동성 위기에 대처한 상품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보험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해약율이 낮고 또한 해약환급금이 낮은 중장기보장성보험의 판매 확대로 財務構造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할 것임.

o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는 보험사의 자본력 강화방안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지급여력 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6. 保險犯罪 防止對策

o 短期的으로는 ① 보험범죄 전담감독부서의 설립, ② 보험범죄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설립과 정보시스템 전담기구의 설립, ③ 보험범죄 대책위원회설치와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계몽·선전·홍보활동의 강화, ④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지표의 작성·활용, ⑤ 회사별 도덕적위험 관리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들 수 있음.

o 中長期的으로는 ① 업계 공동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② 조사자 활동의 합법화 추진 등을 들 수 있음.

  生命保險事業의 社會的·公共的 性格 때문에 生命保險 價格에는 일반적으로 일정부분의 制度上 規制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보험 계약자의 權益을 보호하는 最小限의 水準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對內外的 開放을 대비하고 先進化된 金融環境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단계적으로 金融自由化措置가 진행되어 왔다. 金融自由化의 일환인 保險價格 自由化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豫定事業費率, 事業費差配當, 豫定利率 등이 자유화됨으로써 完成段階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러한 最終段階의 가격자유화 조치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對應方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본격적인 價格競爭時代가 전개되면 事業費의 效率的 執行이 필수적인 競爭手段으로 부각될 것이다. 더구나 綜合金融化의 진전에 따라 他金融圈과의 競爭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生命保險 分野에서 事業費 部分의 效率性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事業費差配當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會社別로 商品類型別强·弱點 分析을 통하여 對應戰略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1999 회계년도 硏究課題의 하나로 保險硏究所 商品硏究팀의 盧秉 副硏究委員과 張康鳳 責任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출간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원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주신 慶熙大學校 李鳳周 敎授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결과의 미흡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준 保險1本部 徐廷秀 商品팀長, 保險硏究所李熙春 商品硏究팀長의 노고를 치하한다.

  본 보고서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價格自由化의 完成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合理的인 事業費差配當制度의 導入과 生命保險會社들의 對應戰略 樹立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院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