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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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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0-10] 사회적 신뢰와 보험

2021-02-25

저자 : 성영애,김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평가하고 보험신뢰도와 보험소비자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신뢰란 같은 사회에 소속된 상대방이 규범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협동적으로 행동하며 선의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수준을 해외자료와 국내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7~2020년 WVS 자료를 이용하여 16개국(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터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신뢰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순위로 보면 7~10위에 속하고, 평균으로 보면 전체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16개국 중 7위이고,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8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10위, 기관신뢰수준은 7위이다. 통상 사회적 신뢰라고 보는 일반적 신뢰수준과 기관신뢰수준을 놓고 보면 사회적 신뢰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실시한 국내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뢰는 보험신뢰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는 보험보유 여부, 보험보유 개수, 적정수준의 보험가입행동 등의 보험가입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신뢰수준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재적 관점과 공공재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사

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신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유형을 고려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신뢰도가 낮은 보험회사 직원·설계사의 역량 강화와 소비자지향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는것은 전반적인 보험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수준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적 환경 등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

험소비자 피해 등 보험과 관련된 개인 경험과 이러한 경험의 사회적 공유로 인하여 신뢰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신뢰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Ⅱ. 사회적 신뢰의 정의와 측정 방법
     1. 사회적 신뢰의 개념
     2. 신뢰의 측정 방법

Ⅲ.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
     1. 사회적 신뢰의 긍정적 영향
     2. 보험산업에서 신뢰의 중요성
     3. 소결

Ⅳ. 사회적 신뢰의 국가 간 비교
     1. 분석 개요
     2. 대인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3. 기관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4. 신뢰유형별 신뢰수준 간의 관계
     5. 소결: 국가신뢰수준의 종합적 비교

Ⅴ. 사회적 신뢰와 보험에 관한 국내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사회적 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3. 금융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4.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의 관계
     5. 사회적 신뢰와 보험가입행동의 관계
     6. 소결

Ⅵ.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

  • [권호 : 20-10]사회적 신뢰와 보험

    저자 : 성영애,김민정 2021-02-25 조회수 : 13798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평가하고 보험신뢰도와 보험소비자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신뢰란 같은 사회에 소속된 상대방이 규범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협동적으로 행동하며 선의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수준을 해외자료와 국내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7~2020년 WVS 자료를 이용하여 16개국(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터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신뢰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순위로 보면 7~10위에 속하고, 평균으로 보면 전체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16개국 중 7위이고,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8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10위, 기관신뢰수준은 7위이다. 통상 사회적 신뢰라고 보는 일반적 신뢰수준과 기관신뢰수준을 놓고 보면 사회적 신뢰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실시한 국내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뢰는 보험신뢰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는 보험보유 여부, 보험보유 개수, 적정수준의 보험가입행동 등의 보험가입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신뢰수준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재적 관점과 공공재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사

    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신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유형을 고려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신뢰도가 낮은 보험회사 직원·설계사의 역량 강화와 소비자지향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는것은 전반적인 보험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수준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적 환경 등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

    험소비자 피해 등 보험과 관련된 개인 경험과 이러한 경험의 사회적 공유로 인하여 신뢰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신뢰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Ⅱ. 사회적 신뢰의 정의와 측정 방법
         1. 사회적 신뢰의 개념
         2. 신뢰의 측정 방법

    Ⅲ.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
         1. 사회적 신뢰의 긍정적 영향
         2. 보험산업에서 신뢰의 중요성
         3. 소결

    Ⅳ. 사회적 신뢰의 국가 간 비교
         1. 분석 개요
         2. 대인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3. 기관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4. 신뢰유형별 신뢰수준 간의 관계
         5. 소결: 국가신뢰수준의 종합적 비교

    Ⅴ. 사회적 신뢰와 보험에 관한 국내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사회적 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3. 금융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4.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의 관계
         5. 사회적 신뢰와 보험가입행동의 관계
         6. 소결

    Ⅵ.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

  • [권호 : 20-13]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저자 : 김용하 2021-01-28 조회수 : 5801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다.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되어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향후 그 속도가 더욱 높아질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동 보험의 재정수지 및 보험료 부담 변화를 전망하여 봄으로써 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담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방식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 원에서 2030년에는 94만 원, 2050년에는 650만 원, 2065년에는 1,699만 원으로 인상되어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여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하여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서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보험의 제도 현황
         2. 공적보험의 재정 현황
         3. 사적 관련 보험의 현황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분석모형의 설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예측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과 수입 전망

    Ⅳ. 제도 개선 방향
         1. 보험료 부담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형평성
         3. 분석결과의 평가

    Ⅴ. 제도 개선 방향
         1. 주요국의 공·사 간 역할분담 사례와 시사점
         2.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3.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권호 : 20-11]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1-01-28 조회수 : 720

    경미사고 증가로 교통사고 부상환자들 가운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입원환자는 줄어들었지만 치료비 증가세는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경상환자의 고령화, 통원일수의 증가, 한방치료 비중의 상승 등이 경상환자 부상 보험금 증가의 객관적인 요인이며,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도 보험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인배상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합의금 혹은 위자료,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가 늘어나면서 대인배상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상절차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원하는 치료를 기한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과 일본은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계획서, 합의 시 상해 회복 여부 확인 등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사고책임에 부합하는 보상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상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기준을 강화하며 경상환자 보상기준을 강화하였고, 캐나다는 경상환자 치료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였다.

    경상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개선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 그리고 대인배상Ⅱ 과실상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되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해 유형과 중증도(심도) 정보에 따라 지급보증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지급보증 기간에 부합하는 지급보증 금액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과 대인배상 Ⅱ 과실상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대인배상 보험금 현황
         2. 도덕적 해이: 선행연구 분석
         3. 대인배상 민원 현황
         4. 과실비율과 도덕적 해이
         5. 소결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보상절차: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2. 경미상해 보상제도 개선: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3. 소결

    Ⅳ. 제도 개선 방향
         1.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2. 대인배상 Ⅱ 치료비 과실상계
         3. 기대효과
         4. 요약 및 검토사항

  • [권호 : 20-12]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동향분석실 2021-01-15 조회수 : 6551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하였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지 의문이며, 수익성 악화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동성 확대가 단기 저축 수요 이상의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고성장은 지속성이 낮아 보인다. 대면 채널 영업환경 악화,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보험산업(퇴직연금 제외)은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등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가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보험산업의 고성장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은 2020년 2.5%에서 2021년 -0.4%로 역성장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2020년 6.1%에서 2021년 4.0% 로 성장성 둔화가 전망된다.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4% 감소할 전망이다. 보장성 보험은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지속,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제한적 회복으로 보험료가 고가인 종신보험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환경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2.6% 감소할 전망이다. 연금보험은 2021년에도 연금보험 시장 수요·공급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보험은 단기 유동성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역마진 확대 우려로 추가적인 규모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의 소폭 감소가 전망된다. 변액저축성보험은 2021년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으로 초회보험료 증가가 기대되나,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감소로 수입보험료는 6.0%의 감소가 전망된다.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투자 선호에 따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6% 증가가 전망된다.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 성장세는 8.0%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질병·상해보험은 보장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갱신보험료 증가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21.3% 감소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효과 소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1년부터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일반보험은 해상, 보증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5.1%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회복 지연으로 1.2% 성장이 전망된다. 해상보험은 위성보험의 기저효과, 수출입 물동량 감소, 조선수주 감소 등으로 2.3% 감소가 전망된다.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확대, 농산물재해보험,휴대폰보험 등 신규 담보 확대로 6.9% 성장이 전망된다. 한편 손해보험 퇴직연금 수입 보험료는 전년 대비 8.4% 증가가 전망된다.

    보험산업은 코로나 경제와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보장과 고령사회의 건강과 소득 보장 공급자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과 공정경쟁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고 선제적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Ⅰ. 경제·금융 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금융시장
         4. 2021년 국내경제 전망

    Ⅱ.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코로나19 확산과 보험산업
         2.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 주요 동향
         3.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Ⅲ. 2021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2.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3. 생명보험
         4. 손해보험
         5. 보험권 퇴직연금

    Ⅳ. 경영 및 정책과제
         1. 진단 및 과제 도출
         2. 세부 과제

  • [권호 : 20-9]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1-01-15 조회수 : 665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시스템은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책임법제는 피해자 구제의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보험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한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법제가 먼저 형성되고 그 책임법제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보험제도가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사고에 대한 준무과실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고, 그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연혁적으로도 자동차사고 관련 책임법이 먼저 제정되고 보험가입 의무화는 그 후에 이루어진다. 이를 책임중심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보통법상의 책임원칙인 과실책임원칙과 대위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영국의 경우 판례에 의해, 미국의 경우 개별 주(州)의 입법 및 판례에 의해 실제 대륙법계의 준무과실책임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편이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존재가 책임법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보험중심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체계에 따라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i) ‘운행’의 ‘지배’와 ‘이익’의 주체에 대한 책임부과, (ii) 대인사고에 대한 강화된 보상, (iii) 선보상-후구상 원칙에 따른 신속한 보상의 기본원리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 결과 실제로 주요국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된 현안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
         1. 자동차보험제도 변천사
         2. 자동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현황

    Ⅲ. 주요국 배상책임법제 및 자동차보험제도
         1. 개관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영국
         6. 미국
         7. 뉴질랜드

    Ⅳ.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개관
         2. 자동차의 발전과 자동차 보험제도의 변화
         3. 책임 귀속 및 보상 원칙
         4. 향후 과제

    Ⅴ. 결어

    ||부록||

  • [권호 : 20-8]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1-01-15 조회수 : 679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는 사용자에게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영업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노동법상 지위(근로자성) 인정 관련 다툼의 핵심은 개별 사안에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의 일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업주가 노동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형식을 남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른바 위장자영업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업무시간, 장소 및 방법에 있어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성을 부인해왔으나, 통신판매 등 일부 유형의 보험설계사 건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일부 발견된다.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 방식과 특성은 동태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향후 모집형태의 변화 속에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보다 세밀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포섭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법 개정, (ⅱ)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 적용 확대, (ⅲ) 경제법적 또는 감독법적 보호, (ⅳ) 제3의 범주로 이들을 개념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각 방안마다 법률적 의미와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함의와 파장이 서로 다르다. 향후 논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설계사의 보호방안 논의는 다른 직역과 구분되는 보험설계사 직역의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앞으로 다각도에서 심도깊은 조사·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보험업 및 보험설계사 직역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두루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Ⅱ.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1. 보험업법상 지위 및 계약관계
         2. 근로기준법상 지위
         3. 노동조합법상 지위
         4. 소결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1. 논의 배경
         2. 근로자 개념의 확대
         3. 사회보험법 적용의 확대
         4. 경제법?감독법적 보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6. 소결

    Ⅳ. 해외 사례
         1. ILO의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
         4. 일본 사례

    Ⅴ. 결론

  • [권호 : 20-7]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저자 : 한상용,문혜정 2020-12-17 조회수 : 12104

    최근 저금리의 장기화와 새로운 회계 및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손익 관점에서 가치경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 보상체계는 능력 있는 경영자를 확보하고 그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영자 보상의 중요성은 보험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보상체계의 설계는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보상보다는 고정보수의 비중이 높아 보상과 기업의 성과 간의 연계성이 낮으며, 경영자 보수의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사용한 주식기반의 성과연동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영자에게 중·장기적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또한 경영자 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중시하고 보상의 결정에 있어 주주참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자 보상에 대한 주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왔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들이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성과연동 보상과 성과급에서 이연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증가시키고, 중·장기적 기업가치의 향상을 목표로 설계된 경영자 보상체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인 CEO의 장기적 재임 기회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경영자 보수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보수의 구체적 결정정책과 산정기준 및 공식을 공시하도록 해야 하며 경영자 보수의 결정에 대한 주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및 구성

    Ⅱ. 국내 보험회사 보수체계 현황
         1. 규제체계
         2. 보상체계

    Ⅲ. 주요국의 경영자 보상 관련 규제 및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소결

    Ⅳ.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의 효율성 분석
         1. 임원 보상체계와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2. 임원 보상체계에서 이연과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3. CEO의 보상체계와 수익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4. 소결

    Ⅴ. 보상체계를 위한 제언
         1. 보상체계 설계
         2. 보상체계 규제

    ||참고문헌||

  • [권호 : 20-5]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저자 :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2020-11-01 조회수 : 6675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각 금융권역별로 운영되어 오던 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고, 예금보험공사가 통합기금의 단일 운영 주체가 되었다. 이 후 예금보험기금은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거래하는 원본보장 상품을 위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부분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립을 기반으로 목표기금제(2009년)와 차등보험료율제(2014년)를 도입하고, 2011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합기금 내에 설치하였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금융시스템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는 반면, 통합체제하에서의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경직성으로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고령화와 저금리로 소비자의 위험보장 및 위험추구 성향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통합기금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 통합기금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 과정을 거친 자본규제의 변화에 따른 목표기금의 설정과 금융위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및 소비자 분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보험계약자와 금융투자자로 단순히 확장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대형 금융회사 부실 또는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비용·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금융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직·간접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주요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이 활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①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②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③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④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회사 파산 시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한 보험계약 조건변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도산처리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권역별로 기금을 분리하여 권역별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기금의 관리기구 자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계정을 금융권역 또는 개별회사 중심으로 사전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보호한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유가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현행 통합 예금보험체계에서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금의 과다적립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과소적립에 따른 효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수준 또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금융회사의연간보험료 한도를 설정하거나 사후갹출을 혼합하는 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동일한 적용에서 개별 회사의 금융시장 영향력과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 부실 시 행정부 주도의 도산처리, 정리기금 중심(보호기금 보조)의 재원조달로 개선하고,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 부실 시 절차적 정당성 및 시장 규율을 제고하는 도산처리, 보호기금을 통한 재원조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개선 시 현행 제도의 취약성 및 개선 절차의 복잡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Ⅰ. 예금보험제도 재고(再考)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및 구성

    Ⅱ. 금융회사 정리제도와 기금관리체계
         1.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2.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개선

    Ⅲ.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1. 보호한도 개선
         2. 보호범위 확대

    Ⅳ.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1. 현황
         2. 목표기금 재설정
         3. 자금조달방식 재검토

    Ⅴ.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과제
         1. 개선방향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20-3]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저자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07-21 조회수 : 24588

      최근 의료사고 발생과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어 왔다.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는 생존과 직결된 신체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의료직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 조항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한편,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보장과 재원 구조, 의료배상책임 법체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하여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와 관련한 국내 주요 쟁점으로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강화가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만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방법 및 구성

    Ⅱ. 의료배상책임 의의와 요건
         1. 의료배상책임 의의
         2. 의료배상책임 요건(1): 의료과실
         3. 의료배상책임 요건(2): 인과관계
         4. 의료배상책임 입증책임

    Ⅲ. 우리나라 의료배상책임 현황
         1. 의료배상책임 분쟁 현황 및 분쟁해결수단
         2. 의료배상책임 공제 및 보험 운영 현황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

    Ⅳ. 의료배상책임 쟁점과 해외 사례
         1.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경과
         2. 쟁점
         3. 해외 사례

    Ⅴ. 제안
         1.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방안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 연계 방안
         3. 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 강화 방안
         4.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
         5. 결론

    ||참고문선||

    ||부록||

  • [권호 : 20-2]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저자 : 김세중,김혜란 2020-05-29 조회수 : 15077

      2022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해 신용 리스크와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요구자본이 반영된다.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 립금은 2018년 말 생명보험이 43.2조 원, 손해보험이 11.6조 원이며, 타 업권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고 이율도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운용에 내재된 리스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각각 99.1%, 99.6%로 매우 높게 나 타나며, 이 중 금리확정형 비중은 각각 45.2%, 95.3%로 나타난다. 신용 및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은 퇴직연금 자산비중이 높은 3 개 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약 5%, 약 7%의 증가가 예상된다.

       대응방안은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의 영향이 큰 보험회사에 주로 해당되겠지 만 그 외의 보험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편중 회사의 경우 자본확충을 비롯하여 보험상품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퇴 직연금 자산관리를 통한 요구자본 부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 금 중 금리연동형 퇴직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및 신 탁사업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퇴직연금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 증가가 불가피하며,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부담을 극복하고 경 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요구자본의 도입은 보험회사 의 요구자본 부담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시작으로 보험업권 퇴직연금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퇴직연금 사업현황 및 리스크
         1. 보험업권 퇴직연금 사업현황
         2. 퇴직연금계약의 형태
         3. 퇴직연금 수익구조 및 사업리스크

    Ⅲ.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해외사례
         1. 유럽
         2. 미국
         3. 소결

    Ⅳ.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 영향
         1. 보험회사 퇴직연금 현황
         2. 신지급여력제도하에서 퇴직연금 요구자본 추정
         3. 소결

    Ⅴ.대응방안
         1. 퇴직연금 수익성과 가용자본 변화
         2. 대응방안

    Ⅵ.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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