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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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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2020-02-17

저자 : 송윤아,한성원

  본 연구는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이용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와 동향을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기업이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조 2,324억 원으로 GDP의 0.82%를 차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36%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이다.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7.5%, 34.2%로 가장 높지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26%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10.7%, 대기업이 2.3%로, 중소기업은 기업이 지출한 전체 보험료의 약 70%를 차지하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역시 중소기업이 0.6%로 대기업(0.19%)에 비해 3배 이상높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들과 거시경제 특성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29,216개 외감기업의 1999~2017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재무부실 확률 및 비용이 증가 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도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와 보험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보험의 영역인 재물손실리스크 못지 않게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 휴지리스크 등에 민감하였다. 기업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이었던 유형의 재산손실에서 무형의 손실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급자 및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재산손실, 인적손실, 영업 및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는 기업보험에서 전통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기업이 인식한 리스크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가 보험의 전통적인 영역인 유형의 재물손실에서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보장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부보가능리스크의 확대와 파라메트릭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 및 투자활동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보험 공급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보가능범위 및 보상기법을 탐색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1. 기업보험 상품 현황
     2.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
     3. 산업별 보험수요
     4. 기업규모별 보험수요
     5. 소결

Ⅲ.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분석
     1.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이론과 분석의 필요성
     2. 분석방법
     3. 추정결과
     4. 소결

Ⅳ.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20-1]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저자 : 송윤아,한성원 2020-02-17 조회수 : 22279

      본 연구는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이용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와 동향을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기업이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조 2,324억 원으로 GDP의 0.82%를 차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36%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이다.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7.5%, 34.2%로 가장 높지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26%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10.7%, 대기업이 2.3%로, 중소기업은 기업이 지출한 전체 보험료의 약 70%를 차지하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역시 중소기업이 0.6%로 대기업(0.19%)에 비해 3배 이상높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들과 거시경제 특성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29,216개 외감기업의 1999~2017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재무부실 확률 및 비용이 증가 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도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와 보험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보험의 영역인 재물손실리스크 못지 않게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 휴지리스크 등에 민감하였다. 기업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이었던 유형의 재산손실에서 무형의 손실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급자 및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재산손실, 인적손실, 영업 및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는 기업보험에서 전통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기업이 인식한 리스크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가 보험의 전통적인 영역인 유형의 재물손실에서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보장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부보가능리스크의 확대와 파라메트릭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 및 투자활동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보험 공급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보가능범위 및 보상기법을 탐색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1. 기업보험 상품 현황
         2.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
         3. 산업별 보험수요
         4. 기업규모별 보험수요
         5. 소결

    Ⅲ.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분석
         1.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이론과 분석의 필요성
         2. 분석방법
         3. 추정결과
         4. 소결

    Ⅳ.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9-13]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저자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20-01-31 조회수 : 5482

      판매채널은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객과 보험회사를 연결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위험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는 고객을 모집하여 사회후생 증대와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하였다. 과거에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전속설계사뿐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면서 고객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 되었다. 특히 정보획득에 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밀레니얼 소비자계층에서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면채널보다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비대면채널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그리고 자녀보험등 상품이 간단하고 니즈환기의 필요성이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발적 보험가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술이 판매채널에 활용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복잡한 상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발적 보험가입의 확대는 기존 채널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판매등의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재 비대면채널활성화를 통한 미래채널로의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TM채널의 경우 복잡한 규제로 인해 해외TM 상품 판매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크며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 및 판매자의 부담 역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M의 경우 역시 종이를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놓은 수준의 가입절차가 아닌 CM에 걸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판매채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의 사후적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채널 특징과 현황
         1. 판매채널별 특징
         2. 판매채널별 판매 추이
         3. 채널 관련 이슈
         4. 소결

    Ⅲ. 비대면채널 활용과 규제 현황
         1. 비대면채널 활용
         2. 비대면채널 규제
         3. 소결

    Ⅳ. 비대면채널 규제 방향
         1. 보험모집 규제 개요
         2. TM 관련 규제
         3. 온라인 채널 관련 규제
         4. 미래 비대면채널 규제에 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9-12]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저자 : 송인정 2020-01-29 조회수 : 3759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익조정을 통한 분식회계는 회계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실질적인 최초의 포괄적 보험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2022년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회계장부를통한 이익조정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익조정은 크게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Accrual Earnings Management)과 실제활동(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으로 나뉘며,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어 현금흐름에 부가되는 이익을 조정하고,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기업이 실질적인 자원의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업들은 이익유연화, 적자보고 회피, 빅배스, 세금 회피, 지급여력비율 조절, 외부자금조달비용 인하, 외부감사 품질, 경영자 보상, 그리고 신규상장 및 배당 등의 다양한 유인들로 이익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새로운 규제의 도입 및 변화로 재무보고의 질이 투명해지고 비교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IFRS 17의 도입으로 인한 시가기준 준비금 부족현상, 보험계약의 수익인식 변화, 당기순이익 급변, 보험부채의 듀레이션 확대, 자본성 확충 등의 현상으로 보험회사의 회계장부를 통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앞으로 경영진의 스타일, 내부자본시장, 영업주기, 정치적 비용, 사회적 책임 기업, 비상장 중소형 기업, 국가별 시대별 차이에 따른 이익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보고서 구성

    Ⅱ. 이익조정
         1.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2.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3. 그 외 이익조정

    Ⅲ. 발생액의 질

    Ⅳ. 이익조정의 유인
         1. 이익유연화
         2. 적자보고 회피
         3. 빅배스
         4. 세금 회피
         5. 지급여력비율 및 자본관리
         6. 레버리지 및 부채
         7. 외부감사 및 감사품질
         8. 경영자 보상 및 기업지배구조
         9. 주식시장, 배당 및 자본비용

    Ⅴ. 규제 도입 및 변화
         1. 해외 제도의 도입 및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
         2. 국내 제도의 도입 및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

    Ⅵ. 미래 연구 주제 제시
         1. 경영자 스타일 및 외부기업지배구조
         2. 계열사 재무제표 및 내부자본시장
         3. 영업주기
         4. 정치적 비용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6. 비상장 중소형 기업
         7. 국가별·시대별 측면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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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호 : 19-11]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제고 방향

    저자 : 강성호,김혜란 2020-01-29 조회수 : 1277

      고령화와 장수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응한 良質의 서비스 공급은 미흡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은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고, 민영부문은 영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良質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재원 마련 측면에서 보험산업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서비스 욕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문의 재원 문제로 민영부문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그러나 민영부문이 요양사업에 진출함에 있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하고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 욕구가 복합적이고, 간병인식이 낮아 재무적 준비가 부족하며, 가족 부양 의존성이 강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간병시장에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 정책방향 등으로 산업화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인구, 사회, 제도적 환경이 달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 민영화 촉진을 통해 요양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은 요양사업에 보험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요양사업과 간병보험의 유기적 연계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실태조사와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간병시장은 2050년경에 현재의 2.5~4.5배(예비 간병시장 포함 시 4.2~6.2배)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고,이러한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고령산업의 성장과 함께 간병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선점해 나가느냐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산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병보험은 보험산업과 강한 연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Ⅱ.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보험의 현황 및 평가
         1. 장기요양서비스 및 요양보험의 현황
         2.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 가능성과 한계
         3. 소결

    Ⅲ.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1. 일본
         2. 독일
         3. 소결

    Ⅳ.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사업 참여 가능성 검토
         1. 실태조사를 통한 가능성 검토
         2. 간병시장 규모와 경제적 효과 분석
         3. 소결

    Ⅴ. 장기요양사업 및 간병보험의 정책방향
         1. 기본방향 및 정부의 역할
         2.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

    Ⅵ.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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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호 : 19-10]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동향분석실 2020-01-13 조회수 : 6246

      세계경제는 2018년부터 무역과 산업생산이 감소세이며,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국면이다. 국내경제도 민간소비, 투자 등 민간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감소세로 경기 둔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기 금리 역시 경기 둔화 기조로 1%대를 유지할 것으로보인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경우 무역 및 생산 증가와 투자 확대가 일어나 2020년 경제성장률과 장기 금리가 예상보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산업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부채부담 증가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감소와 함께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산업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및 경쟁 심화에 의한 사업비 지출 확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보험산업의 주요 동향을 반영하여 수입보험료를 전망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2020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0.0%로,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성장률은 -2.2%로 4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된다.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보증이율 인하와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소극적인 판매 전략 등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가 예상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판매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4% 감소가 전망된다.

     손해보험 성장률은 2.6%로 전년에 비하여 둔화(1.2%p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로 전년 대비3.4%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 할인특약 축소,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며,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경기 둔화와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인구고령화심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초저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춘 회계제도의 변화로 보험산업의 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으로 보험회사는 고객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는 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므로 보험회사는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리한 외형확대 전략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가치 경영을 실행해야 한다.

    Ⅰ. 경제.금융 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금융시장

    Ⅱ.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해약 증가
         2. 보험영업현금흐름 악화
         3. 수익성 악화
         4. 자본성증권 발행 및 이자비용 확대

    Ⅲ. 2020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4. 보험권 퇴직연금

    Ⅳ. 경영 및 정책과제
         1. 진단 및 과제 도출
         2. 세부과제

  • [권호 : 19-9]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저자 : 양승현,손민숙 2019-12-23 조회수 : 4187

      금융통합법률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규제공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의 권역별 규제체계에서 전 권역을 아우르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통합법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각 권역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보험에 관해서는 도입과정에 다음을 포함하여 상품 및 영업행위의 특수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판매인의 수당고지 의무는 소비자에게 판매인의 경제적 유인을 알려 권유의 편향성을 경계토록 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보험중개사와 달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법적 지위가 상이하다. 또한, 보험상품은 수수료 체계의 특성상 이해 가능한형태의 고지가 어렵고, 소비자의 주된 관심사항(보장내용 및 보험료)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소비자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이고,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행위를 하는 자로서 겸영은 그자체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한다. 비교법적으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 겸영 금지 내지 판매수당 수취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상품(장래 수익을 위한 위험감수)을 전제로마련된 협의의 적합성 원칙(권유금지)을 보험상품(장래 위험회피를 위한 위험이전)에널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험판매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환기하여 대비토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획일적 규제 적용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장의 권유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과소보장의 우려 및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Ⅱ. 법안의 개요 및 보험 관련 쟁점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2. 보험 관련 주요 쟁점
         3. 연구대상 쟁점

    Ⅲ. 해외 사례 연구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영국 사례
         4. 독일 사례

    Ⅳ. 시사점 및 도입방안
         1. 판매보수 고지
         2.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리?중개업 겸영
         3.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범위
         4. 맺음말

    ||참고문헌||

  • [권호 : 19-8]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저자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2-18 조회수 : 1811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지급불능리스크로부터 퇴직급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권보호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다양한 수급권보호장치를 통해 안정적 노후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퇴직연금제도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근본적인 수급권보호제도 개선은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몇 번의 법률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수급권보호 관련 개선은 단편적이고 부분적 개선에 불과해서 우리나라의 수급권보호 수준은 퇴직연금의 성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수급권보호제도의 국제적 차이 해소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원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강화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수급권보호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수급권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후 수급권보호 정책 수립 시 고려하여 할 제반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계약형 지배구조 및 기금형 지배구조상에서 수급권보호제도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미국,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상호 비교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수급권보호 정책 방안을 사전적 수급권보호 및 사후적 수급권보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들은 수급권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수급권보호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수급권의 의의 및 개념
         2. 수급권 관련 지급불능리스크
         3. 수급권보호장치의 필요성 및 기능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법체계 중심
         2. 문제점: 제도평가 중심
         3. 과제: 고려사항 중심

    Ⅳ. 해외의 수급권보호제도 운영 및 특징
         1. 퇴직연금 운영 현황: 지배구조 중심
         2. 사전적 수급권보호
         3. 사후적 수급권보호
         4. 특징 및 시사점

    Ⅴ. 수급권보호 정책 방향
         1. 기본방향의 설정
         2. 세부 정책 방향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9-7]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저자 : 김석영,이규성 2019-12-12 조회수 : 2401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험으로서 보험산업이 발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위험 관리수단으로 발전하여 왔다. 금융당국도 일찍이 재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에이미 공사형태의 재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재보험 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측정 역량 부족과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오랫동안 해외재보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필요 이상으로 재보험 출재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해외재보험 수지 역조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해외재보험 수지 역조 개선을 위하여 보험회사들에게 위험평가 역량과자본력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최근 보험회사들도 보유를 늘림으로써 재보험 출재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것은 보험회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적의 재보험 출재전략을 수립하는것이 요구되어진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목적하에서 최적의 재보험 출재율을 산출하는 데필요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가 향후 보험회사가 최적의 재보험 출재전략을세우고 재보험 수지 역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재보험 이해 및 현황
         1. 재보험의 이해
         2. 재보험 수지차 현황
         3. 재보험 관련 규정
         4. 재보험 실무 현황
         5. 해외 사례
         6. 소결

    Ⅲ. 재보험 출재 성향
         1. 재보험 출재율 적정성
         2. 종목별 출재 경향 분석
         3. 보험회사 재보험 전략 현황
         4. 소결

    Ⅳ. 최적 재보험 출재전략
         1. 재보험 보유수준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보유수준 결정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9-6]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저자 : 홍지민 2019-11-30 조회수 : 2155

      생명보험 전매거래는 계약자로 하여금 제3자인 투자자에게 본인의 계약을 양도하고 전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미국, 독일 등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2018년 중국 역시 2년간의 시범 거래를 허용한 바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생명보험 전매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09년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이 국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타인의 사망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소비자, 보험자 및 투자자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전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을 개관하고, 기존 전매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매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 배경


    Ⅱ.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이해
       1.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소개
       2. 생명보험 전매거래의 구조
       3. 생명보험 전매의 리스크
       4. 생명보험 전매의 특징과 최근 경향


    Ⅲ. 미국 생명보험 시장
       1. 생명보험 시장 규모
       2. 생명보험 해지 현황 


    Ⅳ. 전매거래 도입의 국내 시사점
       1. 생명보험 전매거래 현황
       2. 생명보험 전매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
       3. 생명보험 전매에 대한 규제
       4. 생명보험 전매시장의 성장 가능성 


    Ⅴ. 생명보험 전매에 관한 문헌 연구
      1. 전매가 계약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 전매가 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
      3. 전매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4. 전매가격 산정 모형(Pricing Model)
      5. 정리


    Ⅵ. 생명보험 전매에 관한 문헌 연구
      1. 전매거래의 공급 측면
      2. 전매거래의 수요 측면
      3. 전매거래의 인프라 확보

  • [권호 : 19-5]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저자 : 정세창 2019-11-28 조회수 : 773

      한국보험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그동안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자 신뢰와 관련하여서는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상당하다. 소비자는 보험구매의 주체이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 보험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평가를 2000년 이후부터 진행하여 왔다. 민원발생평가제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즉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와 공시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수수료 공시를 통한 정보비대칭 완화에서 최근에는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금융개혁을 시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기존의 보험회사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중심에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영국 및 호주에서 불완전판매 감소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일련의 개혁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계약자 신뢰 현황과 개선 방향
         1. 계약자 신뢰 현황
         2.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활동
         3. 계약자 신뢰가 낮은 이유와 개선 방향
    Ⅲ. 상품
         1. 현황
         2. 해외사례
         3. 제언
    Ⅳ. 수수료
         1. 현황
         2. 수수료 규제와 국내사례
         3. 해외사례
         4. 제언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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