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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7-1]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7-01-12

저자 : 동향분석실

  최근 들어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부쩍 둔화되고 있다. 보험산업이 2015년에는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2016년에는 3.2% 성장에 그치고 2017년 들어서는 더욱 둔화되어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생명보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15년 6.0% 성장하였지만 2016년에는 2.7% 성장에 그치고 2017년에는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생명보험보다 그 속도는 덜한 편이다. 2015년에 4.8% 성장하였고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사이에 생명보험은 4.3%p, 손해보험은 1.9%p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은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에 있다. 저축성보험이 역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금리 기조의 심화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16년 6월 기존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 심화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보험회사 투자수익 제고를 어렵게 하여 상품판매 유인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금리에 민감한 저축성보험 및 연금부문의 역성장이 전망된다.

  향후 보험산업은 금리에 덜 민감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및 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2015년 9.2% 성장하였고, 2016년(7.7%)에 이어 2017년(4.7%)에도 플러스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부분(상해 및 질병 보장)과 대표적 보장성보험인 일반손해보험은 2015년 각각 14.0%, 1.8% 성장하였고 2016년(각각 11.8%, 3.0%)에 이어 2017년(각각 10.0%, 4.2%)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산업 모두에서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을 전망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 관리를 통해 보험회사가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저금리하에서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의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들은 저금리 시대의 성장전략으로 보장성보험의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보험산업 전망
1. 전체 보험산업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Ⅱ. 전망 근거
1. 고령화
2. 저성장
3. 저금리
4. 금융규제 변화
5. 보험영업 전략

Ⅲ. 경영과제
1. 경영목표 재정립
2. 금리위험 관리: de-risking 전략
3. 자본구조 관리
4. 자산운용
5. 신수익원 창출
5. 판매채널 관리

부록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7

  • [권호 : 17-1]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동향분석실 2017-01-12 조회수 : 5318

      최근 들어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부쩍 둔화되고 있다. 보험산업이 2015년에는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2016년에는 3.2% 성장에 그치고 2017년 들어서는 더욱 둔화되어 2.2%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생명보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15년 6.0% 성장하였지만 2016년에는 2.7% 성장에 그치고 2017년에는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생명보험보다 그 속도는 덜한 편이다. 2015년에 4.8% 성장하였고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사이에 생명보험은 4.3%p, 손해보험은 1.9%p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은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에 있다. 저축성보험이 역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금리 기조의 심화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16년 6월 기존의 1.50%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 심화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보험회사 투자수익 제고를 어렵게 하여 상품판매 유인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금리에 민감한 저축성보험 및 연금부문의 역성장이 전망된다.

      향후 보험산업은 금리에 덜 민감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및 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2015년 9.2% 성장하였고, 2016년(7.7%)에 이어 2017년(4.7%)에도 플러스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부분(상해 및 질병 보장)과 대표적 보장성보험인 일반손해보험은 2015년 각각 14.0%, 1.8% 성장하였고 2016년(각각 11.8%, 3.0%)에 이어 2017년(각각 10.0%, 4.2%)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산업 모두에서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을 전망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 관리를 통해 보험회사가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저금리하에서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의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들은 저금리 시대의 성장전략으로 보장성보험의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보험산업 전망
    1. 전체 보험산업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Ⅱ. 전망 근거
    1. 고령화
    2. 저성장
    3. 저금리
    4. 금융규제 변화
    5. 보험영업 전략

    Ⅲ. 경영과제
    1. 경영목표 재정립
    2. 금리위험 관리: de-risking 전략
    3. 자본구조 관리
    4. 자산운용
    5. 신수익원 창출
    5. 판매채널 관리

    부록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7

  • [권호 : 16-2]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 DSGE 접근법

    저자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30 조회수 : 7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이래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보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급증하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있어 보험료율의 인상은 근로소득세의 인상과 다름없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왜곡시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는데, 이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과대하게 산정된 보험료율은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가져와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장률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을 활용하여 보장률 인상 정책이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보장률 인상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함으로써 적정 보장률 및 보험료율 결정을 놓고 고뇌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형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모의국민투표를 실시, 다양한 보장률 인상 정책안에 대한 지지율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국민건강보험 모형의 구축
    1. 인구통계특성
    2. 경제주체
    3. 정상상태균형

    Ⅲ. 캘리브래이션
    1. 노동생산성의 추정
    2. 의료비지출의 추정
    3. 기타 모형 모수의 추정

    Ⅳ.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정책 평가
    1.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 보험료율
    2. 거시경제 파급효과
    3.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3. 모의국민투표

    Ⅴ. 결론

    부록 Ⅰ. 모의국민투표 회귀분석 결과

    부록 Ⅱ. 총의료비 1% 증가에 따른 모의국민투표 결과

    Evalu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tension: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 [권호 : 16-3]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저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06-17 조회수 : 74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 임금피크제 도입 가시화,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그리고 퇴직연금 중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제도적 환경이 어우러진 융합 환경은 퇴직연금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위상을 보다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노후소득 보장기관으로의 보험회사 이미지가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원은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변화를 일찍이 경험한 바 있는 외국 보험회사는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인 기업 및 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살펴본 후 보험회사에 대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노후소득 보장기관으로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1. 시장현황
    2. 환경변화

    Ⅲ.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1. 제도가입단계 대응
    2. 제도운용단계 대응
    3. 급부지급단계 대응
    4. 소결

    Ⅳ. 퇴직연금 환경변화에 대한 가입자 인식
    1. 가입자 인식 조사
    2. 가입자 인식 실태
    3. 가입자 인식 평가

    Ⅴ. 보험회사 대응방안
    1. 기본방안의 설정
    2. 세부 대응방안의 모색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Counterplan of Insurance Companies 

     
  • [권호 : 16-2]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저자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06-09 조회수 : 55

      보증보험은 서로 간에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보험이다. 이와 같은 특성상 보증보험은 경제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보증보험 시장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보증보험회사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보험 시장을 물색해 보증보험회사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증보험 사업자는 채권 보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증·신용보험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채권 보증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때 민간 채무에 대한 보증은 자본시장 위기 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반해 최근 발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은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금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회사가 동 채권에 대한 보증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채권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의 금융보증 제공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보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보증회사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고 최근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국내외 금융보증시장 현황
    1. 시장 추이
    2. 금융보증보험 관련 제도
    3. 소결

    Ⅲ. 국내외 지자체 자금조달시장 현황 및 분석
    1. 한국
    2. 미국
    3. 일본
    4. 한·미·일 시장 비교

    Ⅳ. 국내 지자체 자금조달 보증 수요 분석
    1. 국내 지방채·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분석
    2. 국내 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추정

    Ⅴ. 국내 지자체 자금조달 보증 시장 발전 방안
    1. 개요
    2. 발전 방안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Study of Potential Korean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Market with an Emphasis on the Municipal Bonds
  • [권호 : 16-1]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저자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04-11 조회수 : 52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환점에 놓여 있다. 저성장 및 저금리 지속,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의 변화, IFRS 4 Phase Ⅱ 회계제도 도입, 위험 중심의 자본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등 규제 환경변화가 보험경영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이미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한 국내 보험산업도 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은 비교적 환경변화가 별로 없었던 과거의 경영환경과는 사뭇 달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저성장을 비롯한 거시경제 변화, 인구구조 변화 및 규제 강화, 그리고 보험시장 구조 변화 등 새로운 환경하에서 국내 보험회사가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업전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매출액 중심에서 순익 중시의 경영목표의 변화, 저성장에 따른 신계약의 감소로 보유계약관리의 중요성, 고령화시대에서 건강보험 및 연금상품의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이에 상응하는 판매채널전략,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원 확보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새로운 환경하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경영전략 및 규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 [권호 : 16-1]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저자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03-10 조회수 : 47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조기퇴직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중·장년층 근로자의 노후보장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상용근로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므로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임금피크 협상도 순탄하지 않은 점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년의무화 시행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만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정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노후소득 개선 정책으로 개인형 사적연금(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4년에 발표된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노동시장 개편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가칭)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Ⅴ.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Income Guarantee Effect of Deferred Retirementand Private Pension Polity
     
  • [권호 : 15-2]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23 조회수 : 56

      세계 경제는 2011년 이후 4년째 3% 초·중반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경제 역시 지난 6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금년에는 내수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까지 겹치면서 수출마저 크게 감소하여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의 경우 시장이 포화되고 성장 동력이 소진되어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성장세가 낮아졌다. 특히 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가운데 상품 및 가격규제 자율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이제는 보험회사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IFRS4 phaseII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금융업권 간 융·복합화, 핀테크 기술 및 빅 데이터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먼저 경영전략의 경우 목표를 기존의 시장 점유율 확대 또는 단기 수익 추구에서 장기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자본 관리, 상품 개발, 자산 운용 등도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규제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업계 전체의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가격 자율화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쟁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보험회사는 전문화·효율화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변화로 인해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대형 보험회사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시장 확보 및 생존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판매자 책임 강화와 금융교육을 통한 보험산업 신뢰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업 간 융·복합화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의 위험평가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핀테크와 빅 데이터의 경우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다. 

      보험연구원은 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담고 있다. 

      본 보고서가 보험업계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보고서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경제동향과 전망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국내금융시장

    Ⅱ. 국내보험시장
    1. 생명명보험
    2. 손해보험
    3. 보험산업 종합

    Ⅲ. 보험산업 경영과제
    1. 저성장 고착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 강화
    2. 금융개혁 체계적 대응
    3. 중·소형 보험회사의 성장전략 모색
    4. IFRS 준비 강화
    5. 금융 융·복합화 대응 및 핀테크,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노력

    부록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6

     
  • [권호 : 15-1]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저자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02-25 조회수 : 67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고령화와 저금리 지속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제적인 감독원칙에 따라 국내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지고 있고, 보험회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국제회계기준 개정안이 2015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의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감독원칙이나 국제회계기준은 나름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감독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제도 간 상호 작용에 따라 새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라는 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현재 국내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시가평가 회계기준의 최초 적용과 관련된 현안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보험회사가 미래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자본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1.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2. 국제기준 준수 요구 증대
    3.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4.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로드맵

    Ⅲ. 국내 보험산업 현황
    1. 저금리와 저성장
    2. LAT와 손실계약

    Ⅳ. IFRS와 RBC 연계방안
    1. 손실계약과 phase 2
    2. phase 2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
    3. 자본 조정을 통한 지급여력 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부록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Korean Solvency System under the IFRS 4 phase II

     
  • [권호 : 14-5]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저자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26 조회수 : 39

      공·사건강보험은 그 동안 상호 협력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소홀히 해온 면이 있다. 두 보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자는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모든 개인이 동등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하는 것과 각 개인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제에서 형평성의 강조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강화와 관련이 있고, 개인 선택권의 강조는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확대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이 정책적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 강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성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 보장하여 실제로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평성 강화와 선택권 확대의 두 가치가 조화롭게 양립할 필요가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부터는 공·사건강보험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형평성과 선택권 두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공·사건강보험 제도 현황 및 평가
    1.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2. 보장내용
    3. 진료비 산정

    Ⅲ. 공·사건강보험 성과 및 과제
    1. 성과
    2. 과제

    Ⅳ. 공·사건강보험 협력적 제도개선 방안
    1. 인프라 강화
    2. 의료서비스 공급방법 개선
    3. 보장내용제도 정비
    4. 진료수가제도 개선

    Ⅴ. 맺음말

    부록

    A Study on Collaboration Strategie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 [권호 : 14-4]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2-10 조회수 : 46

      세계는 저성장, 저금리, 인구고령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소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경제 금융 및 사회 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훼손된 것도 원인이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여력 부족, 설비투자 부진, 소득분배구조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 주거비용 상승, 노후대비부담 확대, 과도한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본격적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설비투자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업의 수익성과 한계기업 증가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 보험회사는 지금의 경제·금융상황이 경기 순환성 하강국면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 체질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2015년 보험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보험산업 규제 개혁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계획은 2018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격결정에 대한 보험산업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내외 경제와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경영과제 및 감독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본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경제동향과 전망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국내금융시장

    Ⅱ. 국내보험시장
    1. 생명명보험
    2. 손해보험
    3. 보험산업 종합

    Ⅲ. 보험산업 경영과제
    1.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 모색
    2.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지속
    3. 효율적인 비용관리 방안 마련
    4. 보험산업 규제변화 효과적 대응

    부록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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