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보험연구원

CEO Report

표지이미지

[권호 : 21-01]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2021-01-07

저자 : 김동겸

최근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제판분리 추진은 영업환경과 보험모집 관련 제도변화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실태에 기초한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산물임. 시장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 압력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모집수수료 체계 변화,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빅테 크기업의 금융업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비대면·디지털 영업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은 대면영업 방식이 여전히 주효하며, 전속설계사의 반복적인 이탈로 기존의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회사 설립은 영업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임. 각 사는 자사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향후 조직운영 방안별 장·단점 등을 평가·반영하여 ① 판매자회사 설립, ② 모집조직 분사, ③ 모집기능의 완전분리(외주화) 등 선택가능 대안 중 자사의 경영목표에 부합한 전략적 선택을 취할 것임. 향후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모집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플랫폼기업의 보험업 진출 확대와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제판분리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제판분리에 따른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②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③ 판매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감독당국은 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문제, ②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모집수수료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속모집조직이 분리될 경우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 [권호 : 21-01]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저자 : 김동겸 2021-01-07 조회수 : 2949

    최근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제판분리 추진은 영업환경과 보험모집 관련 제도변화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실태에 기초한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산물임. 시장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 압력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모집수수료 체계 변화,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빅테 크기업의 금융업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비대면·디지털 영업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은 대면영업 방식이 여전히 주효하며, 전속설계사의 반복적인 이탈로 기존의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회사 설립은 영업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임. 각 사는 자사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향후 조직운영 방안별 장·단점 등을 평가·반영하여 ① 판매자회사 설립, ② 모집조직 분사, ③ 모집기능의 완전분리(외주화) 등 선택가능 대안 중 자사의 경영목표에 부합한 전략적 선택을 취할 것임. 향후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모집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플랫폼기업의 보험업 진출 확대와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제판분리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제판분리에 따른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②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③ 판매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감독당국은 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문제, ②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모집수수료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속모집조직이 분리될 경우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 [권호 : 20-12]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Ⅴ) - 상품 및 채널

    저자 : 김동겸,김석영,정인영 2020-12-21 조회수 : 2340

    그 동안 보험산업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모집채널은 보험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최근 성장동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 소비자의 가치관과 소비행태 변화, 비대면·디지털 소비문화 확산 등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상품 및 모집방식은 소비자 수요 반영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남

    보험회사는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력한 내부통제제도 부재와 단기실적 압박 등으로 고위험?저수익 상품을 반복적으로 출시하고 있음. 이는 향후 기업의 장래이익을 훼손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모집과정에서는 모집수수료 다과에 따른 모집인의 상품편향과 상품설계 시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로 보험금 지급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비전속채널의 영향력 확대는 수수료 과열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시장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영업환경 지형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회사 간 상품차별화도 미미한 수준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과정에 도달해서야 효용을 체감하는 등 고객경험이 제한적이며 계약유지 단계에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타 금융산업과는 달리 상품의 특성 및 가입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일부 상품을 제외 하고는 비대면채널 활용도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는 기존의 성장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모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우선 영업위험에 대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건전한 보험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집의 질적 평가에 기반한 수수료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시장환경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고객경험관리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비대면 채널 정비 및 인바운드 영업이 가능한 상품공급 노력이 필요함. 정책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존의 비대면채널 규제를 재검토하고,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제판분리 현상을 감안하여 채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권호 : 20-11]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저자 : 윤성훈 2020-12-03 조회수 : 1920

    일본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자산 거품 붕괴 등의 영향으로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함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임. 정부는 금융 자유화, 국제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에 저축기능 강화 및 주식 투자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요구하였고,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망보험시장 포화와 만성적인 비차손 상황을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으로 타개하려고 하였음

    둘째,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위험관리도 실패하였기 때문임. 자산 거품기에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배당 및 이자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주식, 부동산 관련 대출, 해외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선물환, 구조화채권 등 고위험 투자를 더욱 늘려 손실만을 증가시켰음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감독당국도 생명보험산업을 은행처럼 취급하여 부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당해 연도의 손익과 대출의 부실 여부만을 검사하는 등 보험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파산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음

    파산 교훈으로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무엇보다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사의 상품별 내재가치(Embedded Value) 공시 등을 통해 내·외부 규율을 강화하였음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는 생명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위험률 차익 확보와 ALM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

  • [권호 : 20-10]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저자 : 김세중,김혜란 2020-11-19 조회수 : 2594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개인 생명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판매채널 등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종목별로는 사망보험이 2020년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 하였고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상반기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인 생명보험 해지율은 3월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준이다. 사망보험은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 하였으나 4월 이후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 3월을 제외하고 보험료 규모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추세인 반면 저축보험의 경우 2월 이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상반기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판매가 급증한 원인은 예·적금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인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수익을 저축보험 판매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월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모두 3월 해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과 5월에는 예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 생명보험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저축보험 판매 확대가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 가입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신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권호 : 20-09]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0-11-18 조회수 : 1717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변액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변액보험시장은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 형 보험상품의 대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변액보험시장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중 유동성을 측정하는 통화량 지표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은 주식시장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잔고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펀드시장 유입액 또한 2020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직접투자를 위한 고객예탁금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였는데, 이는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 유입보다 계속보험료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별로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급반등한 3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다. 변액보험이 도입된 2005년 이후 변액보험 보험료는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나 최근 들어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 회복기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변액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이나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또한 변액보험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채널 적합성을 고려하여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권호 : 20-08]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Ⅲ) - 소비자 중심 경영

    저자 : 변혜원,김석영,손재희,정인영 2020-11-03 조회수 : 3197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의 매출 중심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였음. 더불어 금융소비자 권리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소비자의 상품 생산 및 판매 전반에 걸친 참여가 증가하는 등 경영 전반에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경영이 필요한 시점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핵심은 소비자 만족에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소비자의 만족수준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오해와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험소비 행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있음.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핀테크 및 플랫폼기업의 보험시장 진입 등에 따른 보험소비 행태변화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함. 또한 소비자의 인지적·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보험소비자 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 아울러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보험소비 행태 분석 ②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한 소비자보호 제도 실효성 개선 ③ 효율적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 ICT를 활용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따라 변화하는 보험소비자의 행태 분석이 요구됨. 즉, 보험소비자의 보험구매방식 및 경험분석과 더불어 향후 확대될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요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인지적·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설계 시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과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공익사업 기부를 넘어 소비자가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 수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 [권호 : 20-07]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Ⅳ) - 보험분쟁과 법제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0-09-23 조회수 : 5935

      보험분쟁은 보험계약 및 보험업과 관련된 분쟁을 의미하며, 분쟁의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됨. 대표적인 민사분쟁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약관의 해석, 보험사고 발생 여부, 면책사유 존재 여부 등이 다투어짐. 형사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사기가, 행정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문제됨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소송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소송제기 비율은 생·손보 모두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약 0.8건임. 승소율은 평균적으로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56.33%, 전부·일부 승소 포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민사소송 대체 수단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등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대표적 형사분쟁인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행정·민사분쟁이 함께 제기되며, 적발(감독당국)→수사(수사기관)→재판(법원) 단계로 진행됨. 보험사기 유죄 여부는 보험금 환수와 직결되므로 재판 경과 및 결과 파악이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적발 이후 단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① 보험업법상 행정규제 위반, ② 타 법령상 행정규제 위반, ③ 민사분쟁 관련 제재(기초서류 위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민사분쟁 관련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음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약관 해석 기준을 정립하여야 하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보험사기와 관련하 여서는, 먼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적 지위를 확립하여야 하며, 적발 이후 단계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방안 마련이 필요함.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민사분쟁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개입 시 별도의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산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권호 : 20-06]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Ⅱ) - 사회안전망

    저자 : 정성희,송윤아,강성호,기승도,장윤미 2020-09-09 조회수 : 3676

      보험산업은 사적연금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동차보험과 재난보험을 통해 자동차사고와 재난 피해자의 구제에 기여해 옴. 최근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코로나 19와 이상기후 등 재난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 안전, 건강 안전, 재난 안전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도 확대됨

      그러나 사적연금은 OECD 평균에 비해 가입률이 낮고, 수령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한 편임. 고령화 진행과 전염병 확대로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 수요도 크게 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 안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장애를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수리비 제도의 미비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최근 플랫폼 기반의 배달업종 확산 및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용 확대에 따라 관련 사고발생도 증가함. 또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안전 민감도 역시 크게 높아졌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재난보험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고, 감염병과 미세먼지 피해는 보험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따라서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① 사적연금 가입 확대·연금수령 강화, ② 헬스케어 사각지대 해소·파트너십 강화, ③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심사체계 마련, ④ 자동차보험 보장체계 강화, ⑤ 재난관리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함.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제도 도입 및 원칙적인 연금 수령을 제도화하고,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법령상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회사의 건강 증진·질병예방 사업에 민간파트너로 참여 노력이 요구됨. 실손의료보험의 의료 이용과 연계한 상품구조 개편과 국민의료비 낭비 요소 예방을 위한 전문심사체계 구축 추진이 필요함. 또한, 자동차보험의 치료비와 수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상운송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감염병 등 신종 재난에 대비하여 보험시장을 활용하는 공·사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 위험의 보험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권호 : 20-05]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저자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09-02 조회수 : 3004

      저금리·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시장경쟁 심화와 아웃소싱 판매채널의 대형화에 따라 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위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IFRS 17 시행시기에 따라 K-ICS 도입이 지연되면서, K-ICS 도입 목적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과 시장규율 정착 역시 미진한 상황임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① 자본성증권을 통한 자본확충, ② 장기채권 및 대체투자 확대, ③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④ 판매채널 확보를 통한 경쟁을 실시함.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은 자본조달 비용관리에 어려움을 발생시킴. 장기채권 및 대체투자 확대는 금리리스크 관리 및 투자수익률 방어에 효과적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경기 하락 시 자산부실 가능성이 큼.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는 과당경쟁과 느슨한 내부통제로 건전성 및 보험산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채널 확보를 통한 양적 경쟁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높임

      따라서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규제 불확실성 해소, ② 자본조달 수단 다양화, ③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 ④ 시장공시 강화, ⑤ 비상계획 마련이 필요함. 금융당국은 시행시기 명시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IFRS17과 독립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금리리스크 관리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K-ICS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전략이 사업계획, 자본관리, 상품개발 등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등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수익성 및 건전성 정보가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시장규율 강화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정리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함



  • [권호 : 20-04]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저자 : 조용운 2020-08-14 조회수 : 3237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건이 2018년 8천 5백만건에 이르지만,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초창기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피보험자에게는 청구 시간 소모 및 미청구, 요양기관에게는 종이증빙서류 발급 행정부담 과다,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 지급행정부담 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산망] 최근에 제안한 개선안은 보험회사 전산망과 연결된 보험중계센터(신설,법 근거 필요)와 요양기관 전산망과 연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법 근거필요)하여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청구서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서(보험금지급 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로 구분함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 증빙서류의 전자전송을 요청하도록 하고 동시에 청구서를 현재와 같이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함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청구서 작성은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을 보험회사에 전자전송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함

      이러한 체계는 요양기관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자의 증빙서류 전자전송 요청이 요양기관에게 완전히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현재의 전통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지,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전산망 연결, 보험중계센터의 설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동 개선안은 현실화 가능하고 이해당사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1 2 3 4 5 6 7 8 9 10
Copy right 2019 by KIR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