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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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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19-1]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저자 : 기승도,홍민지 2019-06-25 조회수 : 5601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16-10]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저자 : 김혜란,이기형 2016-10-19 조회수 : 275

      운전자가 핸들과 가감속 제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AV의 상용화 시대가 2030년 전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주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공용도로에서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과 테슬라 등 제조업체가 AV를 시험운행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AV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구매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AV가 상용화되는 경우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대, 교통효율성 증가, 자동차 사고 감소 등의 많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기타보험 등 보험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이버리스크와 제조물책임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시장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험산업 파급효과는 AV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 법리와 주체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AV가 상용화되는 경우 보험제도 즉, 자배법상 책임보험의 사고 책임 부담법리와 방법, 보험약관과 요율체계의 운영, 기타 손해사정 등 보험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보험제도 이슈에 대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조사, 비교·분석하고 국내의 향후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V 상용화 이슈에 대한 국제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의 적용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AV의 전망 및 파급효과
    1. AV의 정의 및 분류
    2. AV의 시험운행 현황
    3. AV의 보급전망 및 파급효과
    4. 보험산업 영향

    Ⅲ. AV 사고의 책임부담 방안
    1. 교통사고 책임부담 현황
    2. 국내외 AV 사고 책임부담 선행연구
    3. 국내 AV 사고 책임부담 방안
    4. 소결

    Ⅳ. AV 보험상품 운영 방안
    1. AV 보험시장 규모 추정
    2. 보험약관 운영 방안
    3. 요율체계 운영 방안
    4. 보험 서비스 변화

    Ⅴ. 결론

    부록 : 주요국의 AV 보험제도 논의 현황
  • [권호 : 16-9]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실 2016-09-29 조회수 : 71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에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으로 인해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소외됨은 물론 향후 생존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회사와 금융 감독 당국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는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관리서비스,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상품, 화재 도난 대비 상품 등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간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금융정책당국 나아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설문조사를 대행하여 실시해 주신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
    3. 향후 생명보험 가입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
    3. 향후 손해보험 가입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Ⅳ. 주요 이슈별 설문조사
    1. 실손의료보험
    2. 건강생활서비스 이용실태
    3.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4. 연금 보험 및 노후생활 준비 실태
    5.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6.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7. 화재·도난보험 가입실태

    부록 : 설문지

  • [권호 : 16-8]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세중,김혜란 2016-07-10 조회수 : 58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는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상품으로 인식되는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 저성장 환경으로 인해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생명보험 회사는 노후소득 관련 상품의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의 중요한 특징은 종신소득 보장이 가능한 종신연금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가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신연금 옵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종신연금 옵션은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환경하에서 전통적인 종신연금 옵션의 경쟁력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연금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종신소득 보장과 함께 연금상품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가 점증하는 종신 노후보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산업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하는 생명보험회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보험산업이 국가 전체의 노후소득 문제에서 사회안전망의 일부로써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건설적인 화두를 던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구성

    Ⅱ. 연금상품 현황과 문제점
    1.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현황
    2. 연금상품의 지급단계 특성
    3. 환경변화에 따른 은퇴자의 니즈 변화
    4. 은퇴자의 노후소득보장 니즈
    5. 은퇴자 니즈에 따른 노후생활비 시나리오 평가

    Ⅲ.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및 평가
    1. 해외사례
    2.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3. 연금상품 다양화 기대효과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권호 : 16-5]금융·보험세제연구 :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저자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06-10 조회수 : 54

      금융은 과거 제조업을 뒷받침하던 역할을 뛰어넘어 지식산업의 토양을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 스스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그 역할이 커졌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역할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과 주고받는 영향 또한 막대해졌다.

      따라서 금융세제가 금융시장과 시장참여자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종의 규칙을 적용하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금융세제의 설계가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 역시 합리적인 세제의 중요성과 필요를 잘 알고 있어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합리적인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 거의 해마다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을 정도로 세제는 우리 사회가 작동할 수 있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권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금융 및 보험을 아우르는 금융세제 전반에 관한 연구가 다소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세제 전반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금융업권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의 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의 금융세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 금융세제, 금융산업 나아가 우리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금융소득과 과세
    1.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2. 금융상품과 과세

    Ⅲ.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세제
    1. 현황
    2. 이슈 및 주요쟁점
    3. 해외의 집합투자기구 세제
    4. 소결

    Ⅳ. 보험상품과 세제
    1. 현황
    2. 이슈 및 문제점
    3. 해외의 보험세제
    4. 소결

    Ⅴ. 연금과 세제
    1. 현황
    2. 이슈 및 문제점
    3. 해외의 보험세제
    4. 소결

    Ⅵ.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6-7]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저자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05-31 조회수 : 86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소형 보험회사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이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업계로부터 해외의 성공적인 중소형 회사 사례를 바탕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중소형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사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자료 검색과 방문 조사 등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비록 연구진은 아니지만 일본 사례조사에 우리 원 정봉은 위원의 노고가 많았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실제 해외의 중소형 보험회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분석과 대안 모색이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비록 자료의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중소형 보험회사를 위한 유용한 생존 전략을 제시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개요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Ⅱ. 중소형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특성
    1. 중소형사 정의와 시장점유율
    2. 해외 사례에 나타난 중소형사의 일반적인 특징
    3. 국내 중소형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특성
    4. 소결

    Ⅲ. 성공적인 중소형 회사의 해외 사례
    1. 해외 사례의 선정
    2. 성공적인 중소형 보험회사의 근본 요인
    3. 해외 사례 종합

    Ⅳ.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논의
    1. 생존전략의 논의 방향: 차별화를 위한 기회 확대
    2. 중소형 보험회사 생존전략 및 정책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Ⅰ: 해외 성공 사례 개요 

    부록 Ⅱ: 성공적인 중소형 회사의 특징 ②, ③ 에 대한 재검토 

    부록 Ⅲ: 보험설계사 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 

    부록 Ⅳ: 우리나라 교차판매 관련 법규정

  • [권호 : 16-6]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저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05-30 조회수 : 5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연쇄파산 등으로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 감독기구(IAIS, FSB)는 각 국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향후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IFRS를 전면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 역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하여 산출해야 한다.

      원가중심 지급여력평가에서 시가중심 지급여력평가로의 이행과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초로 하는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Ⅱ의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채시가평가 정보를 어떻게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을 국내 보험 회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가용자본 산출 방식 비교
    1. IFRS 4 Phase Ⅱ 자본 활용
    2. EU Solvency Ⅱ
    3. 캐나다 MCCSR

    Ⅲ. 국내 보험회사 영향분석
    1. 분석방법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Ⅰ: EU Solvency Ⅱ

    부록 Ⅱ: 캐나다 MCCSR
  • [권호 : 16-4]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저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05-12 조회수 : 49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은 2000년 이후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해외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선도자들인 대형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경영성과는 지금도 미미한 수준이며 해외사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성 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우리나라 대형 손해보험회사들 보다 자산이나 경과보험료 등 규모가 적은 영국과 캐나다, 독일의 중소형 손해보험회사들도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해외사업 전략의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를 비교 · 분석한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 수립, 그리고 감독당국의 정책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비교 · 분석한 주요국 손해보험회사들의 현지화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본 고서가 적어도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진출국가 선정과 진출방법, 그리고 현지 사업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분석방법

    Ⅱ.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
    1. 아시아 지역
    2. 미국

    Ⅲ.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
    1.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현지 경영성과
    2. 일본 손해보험회사와의 경영성과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Ⅰ: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보험 현황 

    부록 Ⅱ: 한국, 일본 보험회사의 미국 사업 연혁


  • [권호 : 16-3]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저자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04-29 조회수 : 71

      한국 보험산업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뉴노멀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한 단계 더 낮아지면서 금융위기 때마다 낮아진 금리가 더 이상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기 어려운 저금리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보험수요의 포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소비자 보호 요구도 높다. 한편,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 둔화와 저금리를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새로운 보험수요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존 환경에 최적화된 지금의 사업모형을 재점검하여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보험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9월 ‘뉴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이라는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세미나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 측면에 주목하여 보험회사가 기존 사업모형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발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보험회사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기존 환경에 맞춰진 사업비의 하방경직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더불어 향후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저금리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환경에 직면한 보험회사가 지속성장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연구범위와 구성

    Ⅱ. 보험회사의 비용 구조와 특성
    1. 자본생산성 하락과 비용관리
    2. 비용관리 대상
    3. 실제사업비 현황과 특성
    4. 해외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Ⅲ. 보험회사의 비용 효율성 분석
    1. 비용 효율성 측정
    2. 규모의 경제와 비용 효율성
    3. 인건비와 일반경상비의 비용 효율성 분석
    4. 비용 효율성과 ROE

    Ⅳ. 비용관리 방안
    1. 아웃소싱 확대
    2. 보험상품 수 축소
    3. 정보기술(IT) 투자와 비용효과성 확보
    4. 비용관리 지속성 확보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권호 : 16-2]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보험그룹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준,민세진 2016-04-01 조회수 : 48

      우리는 지난 2008년 리이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 금융 그룹의 파산이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한 바 있다. 이후 국제 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대형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정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은행지주회사뿐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 회사까지 포함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비은행 금융그룹은 규모는 크지만 아직 시스템리스크를 높이는 사업모형은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행 금융규제와 대기업집단 규제는 사전적으로 금융회사 리스크의 전이를 통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그룹감독방안으로 그룹 리스크에 대한 보완적 감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그룹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의 종류와 크기에 비례한 맞춤형 규제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규제준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금융규제 및 대기업집단 규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이 금융시장에 규제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Ⅱ. 금융그룹 시스템리스크와 감독
    1. 시스템리스크의 정의
    2. 시스템리스크 관련 국제기구 논의
    3.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 규제

    Ⅲ.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 시스템리스크
    1. 금융그룹 감독원칙
    2.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평가
    2.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감독

    Ⅳ.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1.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2.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2. EU의 복합금융그룹 보완적 감독

    Ⅴ. 국내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1. 국내 복합금융그룹 현황
    2. 복합금융그룹의 선정
    2. 복합금융그룹의 보완적 감독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 감독 

    부록 Ⅱ: 복합금융그룹의 보완적 자기자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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