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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kiriweb@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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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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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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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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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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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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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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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0-18]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2020-12-11

저자 : 윤성훈

일본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함. 둘째,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한 위험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이를 계기로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였으며,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사의 내재가치(Embedded Value) 공시 등을 통해 내?외부 규율을 강화하였고,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함

  • [권호 : 20-18]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저자 : 윤성훈 2020-12-11 조회수 : 2291

    일본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함. 둘째,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한 위험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이를 계기로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였으며,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사의 내재가치(Embedded Value) 공시 등을 통해 내?외부 규율을 강화하였고,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함


  • [권호 : 20-17]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Ⅴ) - 상품 및 채널

    저자 : 생명·연금연구실 2020-10-15 조회수 : 2400

    건전한 보험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 공급자 중심의 판매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기초로 고객경험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행태를 반영한 모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당국은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 제판분리 현상을 고려하여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권호 : 20-16]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Ⅳ) - 보험분쟁과 법제

    저자 : 금융제도연구실 2020-09-28 조회수 : 2803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약관 해석기준 정립 등 분쟁의 순기능도 있음. 따라서, 보험분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분쟁 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기보다,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민사분쟁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간접 개입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 이후 단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권호 : 20-15]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Ⅲ) - 소비자 중심 경영

    저자 : 금융소비자연구실 2020-09-24 조회수 : 176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판매행태 개선, 보상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험이해도 제고가 필요함. 첫째, 판매자 보상체계가 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조장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개선해야 하며, 판매자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영업문화를 구축해야 함.

    둘째, 보험상품 단순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의 일관성·투명성 개선과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함. 셋째, 정보기술(ICT)을 활용한 소비자 주의환기, 이해도 제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마이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나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임


  • [권호 : 20-14]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Ⅱ) - 사회안전망

    저자 : 손해보험연구실 2020-09-14 조회수 : 1290

    고령사회 진입과 위험의 다변화에 따라 소득·건강 지원 및 실생활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확대가 요구되고, 노후·일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성 확보 및 자연·사회재난의 위험 확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재난관리 역할 강화가 요구됨 


  • [권호 : 20-13]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저자 : 금융제도연구실 2020-09-02 조회수 : 1991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위험관리 지배구조의 확립이 중요한 경영과제가 됨. 이에 금융당국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K-ICS의 도입과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시장 공시를 개선하여 보험회사 내부통제와 시장규율을 촉진하고,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 및 정리제도 개선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권호 : 20-12]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한상용 2020-08-31 조회수 : 31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들이 경영자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이는 국내 보험회사에서 사외이사들이 기업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자에게 객관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함


  • [권호 : 20-11]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저자 : 김동겸 2020-08-03 조회수 : 2649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약 893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설계사 인력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요건, 수급요건, 운영 방식에 있어 보다 세밀한 설계가 요구됨


  • [권호 : 20-10]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

    저자 : 동향분석실 2020-07-30 조회수 : 1486

      보험회사 CEO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위협요인으로 ‘투자수익 감소’와 ‘보험수요 감소’를, 주요 기회요인으로는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를 선택함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영과제로 ‘신기술(빅데이터, AI) 활용 제고’, ‘판매채널 정비’, ‘자산운용역량 강화’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 경영과제로는 ‘신성장 기반 조성’, ‘디지털기반 확대’, ‘보험신뢰 회복’을 중요시함. 아울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보험료 가격규제 완화’, ‘판매채널 규제 정비’,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순으로 선택함

     

  • [권호 : 20-9]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조영현 2020-07-14 조회수 : 1594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 자동차,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여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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