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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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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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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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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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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0-2]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2020-02-06

저자 : 노건엽

보험부채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제도(IFRS17, K-ICS) 대응을 위해서는 자산듀레이션 증가, 자본확충도 필요하나 금리변화에 민감한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보험부채 구조조정은 보유 계약을 재보사에 전가(공동재보험),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계약이전)하거나 이미 판매한 계약을 계약자로부터 매입(계약재매입)하는 방안이 있음. 거래 주체, 계약유지 여부, 계약자 동의 여부에 따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금융당국은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권호 : 20-2]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저자 : 노건엽 2020-02-06 조회수 : 505

    보험부채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제도(IFRS17, K-ICS) 대응을 위해서는 자산듀레이션 증가, 자본확충도 필요하나 금리변화에 민감한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보험부채 구조조정은 보유 계약을 재보사에 전가(공동재보험),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계약이전)하거나 이미 판매한 계약을 계약자로부터 매입(계약재매입)하는 방안이 있음. 거래 주체, 계약유지 여부, 계약자 동의 여부에 따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금융당국은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권호 : 20-1]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저자 : 백영화 2020-01-02 조회수 : 1036

      제20대 국회에서 총 6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중 51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 이번에 처리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안 중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많았으며(예: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편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의료자문 관련 소비자 권리 강화 등), 손해사정사 제도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있음. 위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지만,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권호 : 19-11]핀테크 규제개선과 시사점

    저자 : 김규동 2019-11-28 조회수 : 1954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산업에서는 더 많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해외 사업모델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작업을 시작하였음.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금융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함 


  • [권호 : 19-10]소비자 보호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저자 : 산학보험연구센터 2019-11-14 조회수 : 113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와 학계의 소통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학보험연구센터를 설립하였음. 또한 학계의 이론적 바탕과 업계의 실무적 지식을 공유하여 보험 관련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산학보험연구센터 설립 기념세미나에서 논의된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시각을 보험회사 경영진들과 공유하고자 작성되었음 


  • [권호 : 19-9]고령화와 주요국의 인구정책

    저자 : 강성호 2019-11-07 조회수 : 125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음.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장수화와 저출산이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소득감소, 유병기간 증가, 사회보장 부담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주요국은 인구정책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시켜왔으며, 사회문화 및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사협력 정책, 20~30년에 걸친 장기적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권호 : 19-8]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방안 발표와 시사점

    저자 : 노건엽 2019-10-24 조회수 : 144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하락을 고려한 LAT 개선 방안과 IFRS17 대비를 위한 「재무건전성 준비금」 제도 신설을 발표함. 제도 개선안은 2019년 말부터 적용할 예정임. LAT 개선안은 산업의 안정성과 수용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금융당국은 추가 금리하락에 따른 보완책과 부채관리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한편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계약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권호 : 19-7]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저자 : 기승도 2019-10-02 조회수 : 106

      2000년 이후, 손해율 급등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이 3년 내지 4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음. 금융당국의 요율 및 상품자유화 정책, 자동차보험은 필수재(의무가입 보험)라는 국민의 인식이 상호 작용하면서 ‘감독원 주도’ 및 ‘범정부 주도’에서 ‘업계 주도(최근)’로 제도 개선 주체가 변화됨. 다시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는 2019년 현재, 요율 및 상품자유화라는 명분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업계주도의 선제적 제도 개선 발굴 및 제안과 자구노력 선언 후 금융당국 참여 유도, 요율조정 등을 통한 손해율 안정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권호 : 19-6]초저금리 환경의 영향과 과제

    저자 : 조영현 2019-09-26 조회수 : 92

      최근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함. 장기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은 리스크관리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실행해야 하며, 사업모형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성 및 수익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함. 아울러 당국은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권호 : 19-5]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

    저자 : 정성희 2019-09-04 조회수 : 80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도덕적 해이 노출, 보유계약 장기 특성과 실손보험금 평가 체계 미흡 등이 지속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함. 실손 가입자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계약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역선택?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상품구조 개선이 요구됨. 무엇보다도 비급여 심사체계는 국민건강보장체계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인 만큼 공·사 간 적극적인 협력하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 [권호 : 19-4]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19-08-22 조회수 : 69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인구구조 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성장동력마저 약화된 상황임. 또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관리라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나아가 보험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험사기가 만연함에 따라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같이 파괴된 보험생태계의 재건을 위해 보험사업모형 다각화, 실효성있는 공·사협력제계 구축, 판매자책임법제 재정립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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