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등 건강보험상품을 취급하지만, 의료공급자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세대 상품까지 나와 있으나 여전히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도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내놓은 적도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보험회사와 관계를 맺으려는 의료공급자측의 노력도 크게 부족하여 아직도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에는 어떠한 직접적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양자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서로 협력하여 적절히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의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한 첨단의료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인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보험금 지급이 체계화되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개방형 모형, 계약형 모형, 통합형 모형이라는 접근법과 함께 수직적 계약과 수직적통합을 포괄하는 수직적 관계까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미국·네덜란드·일본에서 이들 모형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들 이론적 모형에 대해 검토하고 3개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계약형 모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네덜란드나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의료법 등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계약형모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됨과 더불어 의료공급자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그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비용의 적절한 부담, 피보험자에게 의료공급자 정보의 맞춤형 제공, 의료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생하며 환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계 전역에서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과정에서 필요한 가명·익명 처리를 포함한 데이터 가공 방법을 총칭해 통계적 노출 제어라 한다. 서로 상충하는 데이터의 효용과 정보보호를 적절히 수준에서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스킹기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정보 통합이나 변경에 따른 효용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분석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대안으로 제시된 차등적 정보보호기법 역시 쿼리와 분석의 종류에 의존하며 반복되는 쿼리에 대해 점차적으로 효율이 감소해 분석의 종류에 따라 매개변수의 값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연산을 통해 정보의 손실없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동형암호기법 역시 아직 분석의 복잡성에 따른 계산량의 문제, 그리고 쿼리의 종류와 범위에 따른 암호화 설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출 제어 기법의 대안으로 재현데이터를 제안한다. 재현데이터는 관측된 원데이터를 생성하는 모집단을 가정하고, 통계적·기계학습모형을 통해 생성한 모의데이터이다. 재현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원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의 효용을가지며, 익명데이터로 분류되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현데이터의 배경·기법·사례 등을 살펴보고, 실제 사용에 있어 기술과 규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품질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최근의 이론적 성과도 소개한다.

현재 재현데이터가 금융과 헬스케어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법적으로는 익명데이터이지만 실무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익명데이터로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익명데이터의 정의에 좀 더 충실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선된 익명데이터 분류의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되어 재현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데이터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험회사 CEO들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이전에 비해 향후 1년간 디지털 전략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보험회사는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투자란 이전과는 다른 신중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보험회사 CEO들이 디지털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한 것은 더 이상 디지털 전환이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해외 보험산업의 동향으로 ① 인슈어테크 가속화, ② 디지털·고령화에 대응하는 건강 관련 보험·서비스 확대, ③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의 3가지 특징과 해외 감독정책 동향으로 ① 정부의 보험산업 지원, ② 디지털 혁신지원과 보험시장 안정 균형, ③ 사이버복원력 제고 노력, ④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 및 대응방향도 이러한 해외 트렌드에 맞추어 ① 보험회사 내부의 효율성과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와, ② 보험회사의 신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략과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경우, ③ 고령화, 저출산, 기후변화, 기술 발전 등 우리사회의 복합위기에 대한 보험산업의 적극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보험감독·규제의 방향은 ① 보험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도록 보험의 디지털화에 부합하는 감독·규제 체계를 구축하되, 보험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보험회사 진입 규제를 개편하고 신상품 개발·가격책정·자산운용의 자율성은 적극 확대하며, ② 제4차 산업혁명의 정착 과정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및 시장안정성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③ 고령화, 탄소배출 감축 등 주요 사회적 전환 이슈를 적절히 대처하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적 수요에 보험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기술·인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큰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의 역할 등을 제언하였다.

고령화로 인해 노후 의료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 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 률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민영건강보험은 가입심사와 높은 보험료로 인해 노후 의료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와 미국의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는 개인과 고용주가 사전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 사전적립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저비용 의료비는 가입 자들이 본인의 계좌에서 지불하고 고비용 의료비는 별도의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함으로 써, 건강보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 과다 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효율성 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2~2013년에 노후 의료비 보장을 위해 이와 유사한 노후 의료비 충당보험 과 노후 의료비 저축보험(의료비계좌)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노후 의료비 충당보험은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액 의료비는 본인의 적립금에 서 지급하고 고액 입원 의료비는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형태이다. 노후 의료비 저축보험은 노후 의료비를 위해 사전적립하는 계좌로, 연금저축처럼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 대신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가 2014년에 도입되었는데, 노후에 연금저축 적립액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별 연금저축 적립액이 많지 않고 연금 수령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저축 의 료비 인출제도를 통해 의료비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활용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후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험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한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보험 소비자 경험을 향상하는 보험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인슈어테크 기업을 정의 및 분류하고, 투자 동향을 통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분석하고, 기업과 시장의 발전을 평가한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많은 신규 기업이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업에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목별로는 자동차, 주택·재물, 사이버 및 건강보험에 집중된 투자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다양한 종목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단계의 스타트업보다는 후기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전통적인 보험 가치사슬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였다. 기존 보험 가치사슬의 일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다양한 서비스 혹은 기존 보험 가치사슬을 넘어서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금리 상승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이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거시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에서는 후기 투자단계에 있는 회사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면서 투자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생명·건강보험 및 멀티라인의 경우 초기 혹은 중간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후기단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고, 이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새로운 스타트업 설립에 대한 기회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이 보고서는 소수 회사에 대한 투자 집중화, 멀티라인 회사의 성장, 보험 가치사슬의 확장, 거시경제 충격을 통해 드러난 손해보험에서의 투자 양극화, 생명·건강보험에서 새로운 보험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보험산업의 투자와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건강한 삶에 대한 니즈 증가 및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로 디지털 기술 활용 영역은 건강관리를 넘어 직접적인 질병관리 즉,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 내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해를 다룬 보고서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디지털 치료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디지털 치료제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AI, VR, AR,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기술)를 말한다.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와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치료제는 가장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활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과 투자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디지털 치료제 효과와 시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보험회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전략의 하나로 디지털 치료제 개발회사와 파트너십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초기 단계지만 최근 보건당국과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국내 디지털 치료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보험회사도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에 대해 선제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국내외 디지털 치료제 시장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파트너십 혹은 투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 디지털 치료제 개발 상황에 맞춰 향후 보장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 보험회계의 수익인식 방법 등이 달라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고 2023년부터 시행된다. IFRS17은 기존 회계기준(IFRS4)에 비해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에 근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IFRS17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익 및 자본, 영업정책, 향후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IFRS17 도입 시 보험회사의 이익 및 자본 규모는 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이익은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상품별로 마진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이 저축성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과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었다.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보험계약마진(CSM)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미 수년 전부터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CSM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로 영업정책이 변경되었다. IFRS17에서는 CSM 확보가 곧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되므로 장기보장성 상품 중심의 영업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정이 보험회사의 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감독당국,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가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FRS17 도입과 함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도입되므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보험회사가 평가지표로 CSM을 적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 높은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보험회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CSM 자체가 아니라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한 ‘조정 CSM’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면 리스크에 기반을 둔 가치경영은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거대재난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에 기초한 4개의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유형의 거대재난 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모델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들의 운영 구조와 현황·제도의 변화과정과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거대재난리스크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의 성공 요인을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국가 개입과 민영 역할 활성화, 효과적인 공·사 간 거대재난 손실의 재원 조달 시스템 구축,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총보험비용의 관리(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통제, 리스크의 예방과 손실경감 조치의 내재화)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의 문제점을 밝히고 분야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은 운영 주체의 한 축인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리스크조정수익, 원보험 정책 및 재보험 정책의 변동성 측면에서 조명했다.

또한, 이 연구는 초과손해율방식에서 손익분담방식으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재보험제도 변경의 효과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손익분담방식 도입은 국가 재정 부담의 절감 또는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영 보험회사 자본 참여를 제약하고, 고손해율 환경에서 국가 부담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공·사협력 모델을 국가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사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영 보험산업이 보험 판매와 리스크예방 및 경감 측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충분한 리스크 보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보험 및 재보험 정책을 통해 민간 자본에 적정한 리스크조정수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레벨4 자율주행차가 2027년 상용화될 예정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및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제도적 기반, 즉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제작을 위한 제작기준(자동차관리법),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준(도로교통법), 사고 시 피해자 구제 및 손해 분담을 위한 보상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마련되어야한다. 이 중 보상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자동차사고에 적용되고 있는 보상기준이 레벨4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또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자동차사고 보상기준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신속·적정한 구제 및 자동차 이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운전행위’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것인 반면, 보유자의 무과실책임은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유자책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의무보험제도는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행위’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담당하지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보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보상기준이 유사한 독일과 일본은 최근 무인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종전에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던 보상기준을 무인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자율주행차 이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주별로 제도가 상이하나, 대체로 종전의 보상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해 기존의 보상기준을 유지하거나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현재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 및 상용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및 상용화 확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관련 보상기준인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오랜 준비과정을 거친 끝에 보험산업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을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담은 원칙주의 회계는 기존 회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회계기준 전환 시점의 자본금 변화, 시행 이후의 연도별 손익규모 등을 추정하고 위험요구자본의 적정규모와 지속적 손익 유지를 위한 치밀한 대응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는 신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대응하는 과정을 업무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이에 기준서 관련 보험회사의 주요 검토과제를 살펴보는데, 먼저,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판매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상품을 결정한다. 재무영향분석에서는 각종 최적가정과 결산 방법론의 대안을 도출하며, 전환 시점과 이후의 지급여력 수준과 손익 규모 등을 파악하여 향후의 사업전략에 대한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채널전략은 방향성과 채널-상품-고객(CPC) 전략과 연계한 운영방안 재정립, 상품전략은 수익성 및 자본효율 중심의 상품개발과 개발역량 강화,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는 ALM기반의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 관리는 장기가치 중심과 관리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였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업무영역별 실행계획 수립, 영역별 조직이행방안과 시스템구축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편 관리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영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경영계획 수립, 손익 관리 및 성과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일부 사례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보험회사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