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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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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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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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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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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 보험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2020-8] 보험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2020-09-08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일자리 변화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은 이러한 일자리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시혜성에 초점을 둔 정부의 현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고 위급한 시기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고려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정책은 시장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의 활성화에 주목하여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여기서는 산업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일자리 변화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은 이러한 일자리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시혜성에 초점을 둔 정부의 현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고 위급한 시기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고려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정책은 시장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의 활성화에 주목하여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여기서는 산업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유형(2)

    [2020-7]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유형(2)

    2020-08-20
      암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암보험 약관상의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들이 있었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들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된 경우에 원발암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전이?재발암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암의 분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어떠한 종양이 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사례들도 있습니다.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과거 분쟁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암보험 상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분쟁사례들에서의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숙지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민원 처리 및 약관 개정 작업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암보험 약관상의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들이 있었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들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된 경우에 원발암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전이재발암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암의 분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어떠한 종양이 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사례들도 있습니다.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과거 분쟁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암보험 상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분쟁사례들에서의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숙지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민원 처리 및 약관 개정 작업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유형(1)

    [2020-6]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유형(1)

    2020-08-18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암보험 약관에는 그 내용 중에 의학적 전문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 기준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암보험과 관련하여 과거에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했는지, 해당 분쟁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암보험 상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암보험 약관에는 그 내용 중에 의학적 전문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 기준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암보험과 관련하여 과거에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했는지, 해당 분쟁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암보험 상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코로나 이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2020-5] 코로나 이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2020-07-14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둔화, 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생명보험: -1.8%, 손해보험: 5.2%).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둔화, 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2020,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생명보험: -1.8%, 손해보험: 5.2%).

  • 일본 생보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2020-4] 일본 생보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2020-06-18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외시장에서 찾고 있음. 그 결과 일본은 세계 13개 국가에서 50개 이상의 금융 및 보험 회사에 출자 하고 있고, 또 해외 수입과 이익 성장률이 국내를 앞서고 있는 등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외시장에서 찾고 있음. 그 결과 일본은 세계 13개 국가에서 50개 이상의 금융 및 보험 회사에 출자 하고 있고, 또 해외 수입과 이익 성장률이 국내를 앞서고 있는 등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2020-3] 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2020-05-07
      일본 보험산업은 1990년대 후반 여러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품 구조조정,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비차익 및 사차익 극대화 등을 통해 저금리에 대응하였음. 보유계약을 전환하거나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신계약을 증가시킴. 자산은 대출 및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확대함.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 확보,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이차역마진 금액을 감소시킴.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과 정책 수립이 필요함 

      일본 보험산업은 1990년대 후반 여러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품 구조조정,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비차익 및 사차익 극대화 등을 통해 저금리에 대응하였음. 보유계약을 전환하거나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신계약을 증가시킴. 자산은 대출 및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확대함.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 확보,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이차역마진 금액을 감소시킴.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과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2020-2]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김석영 / 2020-04-23
      암 발생은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민간 암보험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음. 암보험 상품은 보장기간이 길어 암 발생률 변화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보험회사는 안정적 상품 운영을 위해 비갱신형 상품 외에 갱신형이나 요율변동형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갱신 시 예정위험률과 함께 약관 조정 권한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암 발생은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민간 암보험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음. 암보험 상품은 보장기간이 길어 암 발생률 변화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보험회사는 안정적 상품 운영을 위해 비갱신형 상품 외에 갱신형이나 요율변동형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갱신 시 예정위험률과 함께 약관 조정 권한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고령화와 주요국의 인구정책

    [2020-1] 고령화와 주요국의 인구정책

    2020-04-21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음.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장수화와 저출산이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소득감소, 유병기간 증가, 사회보장 부담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주요국은 인구정책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시켜왔으며, 사회문화 및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사협력 정책, 20~30년에 걸친 장기적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음.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장수화와 저출산이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소득감소, 유병기간 증가, 사회보장 부담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주요국은 인구정책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시켜왔으며, 사회문화 및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사협력 정책, 20~30년에 걸친 장기적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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