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표지이미지

[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99-6]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저자 : 이원돈,정봉은,신동호,안철경 1999-07-22 조회수 : 632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ization)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혁이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3개 금융권의 감독기관이 통합된 금융감독원의 출범과 더불어 주요 부문별 법적·제도적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업계도 타 금융권과 보조를 맞추고 대내외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주요국의 보험관련법의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원의 보험연구소에서는 지난해 보험 법제 작업반을 구성하여 보험법의 주요 이슈를 국가별로 정리하였던 것을 보완하고 여기에 보험계리인제도, 보험정보공시체계 및 사외이사제도 등을 추가하여 연구조사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보험업계가 글로벌 경쟁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주요국의 보험법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집은 국가별로 이원돈 보험연구소 부소장(미국), 정봉은 보험동 향분석팀장(일본, 프랑스), 신동호 부연구위원(독일), 성주호 홍익대 교수(영 국)의 책임하에 보험법제 작업반에 참여한 보험연구소 연구원(안철경 선임, 이승철 선임, 장동식 책임, 장강봉 책임)들의 노력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자료집의 발간에 관계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조사자료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선진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1. 보험계약의 체결
    2. 보험사업 허가
    3.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
    4. 자본금(기금)
    5.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
    6. 지급여력기준
    7. 상품인가
    8. 보험회사의 점포설치 및 폐쇄
    9.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사용
    10.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
    11. 보험회사의 타사업 겸영
    12. 생, 손보사업 겸영
    13. 보험회사 임원의 겸직
    14.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
    15.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16.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17. 보험재산 운용
    18. 특별계정의 설정, 운용
    19. 구분계리
    20. 예탁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21. 영업의 양도 및 양수
    22. 인사의제
    23. 주식회사 형태인 보험회사의 배당제한
    24. 보험회사의 주주자격 제한
    25. 보험회사의 정부에 대한 계산서류 제출
    26. 이연상각제도
    27.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 평가
    28. 책임준비금 적립
    29. 보험대리점 자격
    30. 보험중개인
    31. 보험안내자료
    32. 보험계리인
    33. 손해사정인
    34.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35. 보험 및 보험사업에 대한 정의
    36. 보험정독공시체계
    37. 사외이사제도
  • [권호 : 99-4]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저자 : 김해식 1999-06-29 조회수 : 605

    Ⅰ. 퇴직연금회계 이해의 기초

    Ⅱ. 연금회계 기준의 변천과 ERISA
    1. 연금회계의 초점과 회계처리 개요
    2. 연금회계 기준의 변천
    가. ARB기준들과 APB기준의 제정
    나. APB기준
    다. ERISA의 현행 회계기준들
    3. ERISA와 PBGC

    Ⅲ. 기업의 연금회계처리 : SFAS 87
    1. SFAS 87, "기업 연금회계"의 기본가정
    2. 연금채무와 연금자산의 측정
    3. 연금의 순기간원가 : 연금비용의 재무제표 반영
    가. 순기간원가의 5가지 구성항목
    나. 근무원가
    다. 연금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라. 연금자산운용 실제수익
    마. 과거근무원가의 상각
    바. 손익의 상각 : 범위초과분 상각방식
    4. 연금채무의 재무제표 반영와 공시사항
    5. 복수기업 연금제와 연금제의 청산
    6. 국제회계기준과 비교 : U.S. GAAP vs IAS
    <부록1> SFAS 98 기본가정과 그 영향
    <부록2> 가상 예를 이용한 연금채무의 분류
    <부록3> 가상 예를 이용한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부록4> 기업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퇴직연금 공시사례
    <부록5> SAP의 개정 연금회계기준 : SSAP 8
    <부록6> 퇴직연금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9

    Ⅳ. 연금기금회계
    1. 연금기금에 대한 회계기준 : SFAS 35
    2. ERISA에 따른 연금기금의 연차보고서 제출
    3. 연금기금과 연금계리인의 역할
    4.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과 회계기준
    가. 두가지 관점에서의 기금적립
    나. 연금회계기준과 기금적립 규정
    다. 연금기금의 증가와 효율적인 감돋 필요성의 증대
    라. 연금 세제와 연금기금의 자산운용규제 및 공시
    <부록4> 연금관련 규제 및 통계

    Ⅴ. 향후과제
    <부록5> 연금회계의 용어
    <별첨> 보도자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도입방안

    Ⅵ. 참고문헌
  • [권호 : 99-5]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호경,박상호 1999-03-30 조회수 : 596


    Ⅰ.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1.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
     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현황
    2. 보험회사 구조조정의 현황
     가. 보험시장개방 이전의 생보사 구조조정
     나. 보험시장개방 이후의 생보사 구조조정

    Ⅱ. 재외국의 보험회사 구조조정 사례
    1. 재외국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특징과 교훈
     가. '80년대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특징
     나. 주요국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교훈
    2. 미국와 일본의 보험사 도산 사례 및 정리
     가. 미국 대형생보사의 도산과 정리
     나. 일본 일산생명의 도산과 정리
     다. 일본 동방생명의 업무정상명령 및 도산위기
     라. 부실생보사 정리의 미국과 일본의 비교

    Ⅲ. 보험회사 구조조정의 합리적 방향
    1. 보험사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및 원칙
     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건전경영
     나. 외국사례에 의한 시사점
    2. 보험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적 보완장치
     가. 보험산업 감독조치의 미비점 보완
     나.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을 위한 방향 제시

    Ⅳ. 결론

    Ⅴ. 부록
  • [권호 : 99-2]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변화

    저자 : 박상호,김호경 1999-03-27 조회수 : 607


    Ⅰ. 서론

    Ⅱ. 한국보험산업의 현황
    1. 한국보험산업에 대한 개관
    2.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국제비교
    가. 수입보험료
    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원수보험료 비중
    다. 외국 보험사의 사장점유율
    3. 최근 보험시장 현황(통계적 관점)
    가. 개관
    나. 생명보험
    다. 손해보험
    4.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
    가. 주요 이슈에 대한 개관
    나.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다. 보험입법의 개정

    Ⅲ. 보험산업의 제도변화
    1. 금융감독기구 통합
    2.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3. 보험회사개요
    가. 보험회계제도 제정
    나. 생, 손보 공통
    다. 생명보험
    라. 손해보험
    4. 보험보증기금제도의 개선
    5. 퇴직연금 도입근거 마련

    Ⅳ. 보험산업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
    1. 가격 자유화
    2. 진입자유화 및 대외개방
    가. Cross-Border 허용종목 확대
    나. 경제적 수요심사제도 폐지 및 보허회사 설립허가기준 마련
    다. 5대계열기업집단의 생명보험 한시적 참여허용
    라. 재보험 전면자유화
    마.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의 대외개방
    바. 외국보험사업자 등의 국내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 폐지
    3. 업무영업 자유화
    4. 모집제도 자율화
    5. 자산운용 규제완화

    Ⅴ. 결론

    Ⅵ. 별첨/부록
  • [권호 : 99-1]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임원배상책임보험

    저자 : 엄창회 1999-01-20 조회수 : 651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IMF 체제이후 金融, 企業, 勞動市場, 公共部門 등 經濟各部門에 걸쳐 構造調整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금융계에 있어서는 제1단계 구조조정의 결과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종금, 리스업계 등에서 81개 금융기관이 정리되었고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合倂 움직임 등을 감안한다면 약 100여개의 금융기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우도 5大財閥그룹의 시장구조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6~64 대 企業群도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國際水準의 會計制度 整備 및 結合財務諸表 導入 그리고 外部公示制度의 實施强化 등으로 企業經營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사경영을 파탄으로 이끈 經營陣에게 民事上의 賠償責任을 지도록 하는 등 責任經營을 유도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最近에 취해진 것을 例로 든다 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大株主나 그 側近으로서 經營에 개입한 직원들도 임원과 함께 연대하여 賠償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고, 一般企業破産의 경우 會社整理法에 따라 共同管理人이 法定管理企業의 경영진에 대하여 회사파탄의 책임을 물어 損害賠償토록 하는 査定申請이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任員에 대한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株主代表訴訟의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商法改正이 최근에 있었고 民事訴訟法上 금지되어 있는 集團訴訟制度가 특별법의 제정형태로 그 도입이 예견되고 있으며, 98년 2월에 도입된 社外理事制度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보완방안이 현재 論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임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른 財産的 損失로부터 自身을 보호하기 위하여 任員賠償責任保險의 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企業은 企業대로 會社의 危險管理 차원에서 그리고 유능한 임원의 영입수단으로서 이 保險을 會社經營의 필수불가결한 存在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報告書는 任員이 법률상 부담하는 義務와 責任을 먼저 살펴보고 주주대 표소송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황 그리고 현재 미국 등에서 使用되고 있는 英文 D&O 約款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 法體系와 연결시켜 解說코져 시도하여 보았다. 따라서 約款解說을 포함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내에서 동 보험의 실무상 운영·해석 등에 구속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미흡하나마 單一保 險種目으로서 해설안내판이 나오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硏究報告書를 작성한 嚴倉會 객원연구위원과 동 보고서 내용을 정성스럽게 검토·자문해 준 金善政 교수(동국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료정리 등에 힘써준 張宰馹, 尹贊鎬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나. 이사의 의무
     다. 이사의 책임
    2. 상법상 감사의 의무와 책임
    3. 특별법상 임원의 의무와 책임

    Ⅲ. 주주대표소송 개요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성격, 기능
    2. 소의 당사자, 소제기요건, 소송절차
    3. 판결의 효력, 소송비부담

    Ⅳ. 임원배상책임보험(D&O Liability Insurance)
    1. D&O 배상책임보험 개황
     가. 의의/성립배경, 가입현황
     나. 약관체제
     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와 세무처리
     라.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않은 손해/보상한도
    2. D&O 위험의 언더라이팅
     가. 의의/절차
     나. 위험상황의 조사 및 평가
     다. 보험청약서와 청약사상 조화, 확양사항
     라. 보험료율과 보험조선의 설정
     마. 손해경감활동의 착안점/D&O보험클레임과 언더라이팅 예시

    Ⅴ.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해설
    1. 담보위험/위법행위
    2. 피보험자/공동/단독책임/피보험회사
    3. 손해/방어의무/방어비용/지급시기/보상한도
    4. 복수의 배상청구/공제금액/자기손해율/중복보험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상대적 면책
     나. 절대적 면책
     다. 기타 면책
    6. 보험자의 보상책임요건
     가. 배상청구기준
     나. 원인행위 소급일자
     다. 배상청구제기 가능성 인지, 발견 
     라. 연장통지기간

     마. 단독책임약관

    Ⅵ. 결론

    참고문헌/부록

  • [권호 : 98-7]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저자 : 신동호,차일권 1998-11-28 조회수 : 621


    Ⅰ.서론

    Ⅱ. 의료직 위험과 배상책임
    1.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
    2. 의료사고의 발생현황
    3. 진료과목별 의료사고의 특성
    가. 내과
    나. 산부인과
    다. 외과
    라. 정형외과
    마. 정신과
    4. 의료과실과 배상책임
    가. 진료행위의 법률적 특성
    나. 의사의 주의무
    다. 법률상의 책임
    라. 과실 등의 입증책임
    5. 의사의 재량권
    가. 재량권의 절위
    나. 재량권의 한계

    Ⅲ. 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및 필요성
    1. 민영사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실패원인
    2. 의료공제사업의 운영경과
    가. 설립목적 및 조직
    나. 가입대상 및 가입율
    다. 가입조건 및 보상한도액
    라. 종별가입현황
    마. 의료사고현황
    바. 분쟁처리현황
    3.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가. 의료사고의 분쟁화 경향
    나. 사법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의 어려움
    다. 손해배상자력의 확보 필요성

    Ⅳ. 주요국의 의료사고배상책임 보험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Ⅴ. 의료배상책입보험의 도입방안
    1. 의료분쟁조정법의 동향
    가. 1998년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
    나. 법안의 문제점
    2. 민영사의 상품개발 영역
    가. 공제조합과의 업부영역조정
    나. 의사이외의 의료직종으로 확대
    다. 병원종합보험상품의 개발
    3. 약관 및 요율체계의 구성방향
    4. 보험운영방안

    Ⅵ. 결론
  • [권호 : 98-6]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저자 : 이기형,박중영,장기중 1998-10-30 조회수 : 642


    Ⅰ. 서론

    Ⅱ.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체
    1. 보험회사의 리스크
    2. 보험회사의 리스크 발생요인
    3. 보험회사의 리스크 분류
     가. 보험회사의 기능에 따른 리스크 분류
     나. 리스크 특성에 따른 분류
     다. 감독적 측면의 분류
    4. 보험산업별 리스크 분포
     가. 생명보험
     나. 손해보험

    Ⅲ. 국내 보험산업의 리스크 분석
    1. 생명보험
     가. 리스크의 개요
     나. 보험 리스크
     다. 자산 리스크
     라. 예정이율 리스크
    2. 손해보험
     가. 리스크의 개요
     나. 보험 리스크
     다. 자산운용 리스크
     라. 예정이율 리스크

    Ⅳ. 보험회사의 리스크 대응
    1.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필요성
     가. 경쟁증가
     나.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다. 자기책임경영시대 도래
     라. 소비자의 니드변화
    2. 보험산업의 리스크 대응제도
    3. 생명보험회사으 리스크 관리
     가. 리스크관리 개요
     나. 보험 리스크 관리
     다. 자산 리스크 관리
     라. 금리 리스크 관리
     마. 경영 리스크 관리
    4. 손해보험 회사의 리스크 관리

    Ⅴ. 결론

    Ⅵ. 참고문헌/부록
  • [권호 : 98-5]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저자 : 정영철,한성진 1998-08-30 조회수 : 602

       1990년대 이후 外國人直接投資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명실상부한 國際規範은 사실상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구속절차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제협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OECD에서는 지난 1995년 9월부터 多者間投資協定(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협상은 한차례 타결시한을 연기한 끝에 1998년 4월 각료이사회시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일부 쟁점사안에 각국의 이견으로 인해 타결시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되었다. 그러나 국제투자규모에 걸맞는 투자규 범의 제정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각국이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타결전망은 樂觀的이라고 할 수 있 다. 

      MAI는 설립후 및 설립전 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紛爭解決節次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이외에도 투자가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경우 그동 안의 지속적인 市場開放措置에도 불구하고 制度 및 慣行上 내외국인간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MAI가 발효될 경우 선진금융제도 및 관행에 익숙한 외국투자가에 의한 제소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MAI는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우리의 투자자유화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MAI의 내용과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사 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업계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의 결과로 시장진입과 관련한 法的 內國民待遇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상의 경쟁제한 요소와 같은 事實的 內國民待遇 여부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명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보험회사들의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상실은 곧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자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의 구사를 통하여 경쟁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鄭榮喆 선임연구원과 韓星眞 연구원에 의해 작성 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본원 내부의 원고검토자로서 충실한 검토를 해준 李基亨 선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MAI협상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추진경과
    2. MAI의 주요내용
    가. MAI의 특징
    나. MAI의 구성
    다. MAI의 주요내용
    3. 협상쟁점

    Ⅲ. 국내보험산업의 MAI 관련사항
    1. 시장접근상의 장애요인
    2. 영업활동상의 장애요인
    가. 판매채널의 제한
    나. 독점약 보험서비스 공급기관의 존재
    다. 자금조달방법의 규제
    라. 상품개발의 제한
    마. 손해보험 공동인수 협정

    Ⅳ. 진입규제와 외국사 시장점유율과의 관계
    1. OECD 회원국별 외국사 시장점유율
    2. 진입규제와 외국사 시장점유율과의 관계

    Ⅴ. 향후전망 및 시사점
    1. MAI 협상 타결이후 외국인의 투자전망
    2. 시사점

    Ⅵ. 참고문헌/부록
  • [권호 : 98-4]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호경,박상호,장재일 1998-08-26 조회수 : 601

       歐美 先進國의 M&A 趨勢를 살펴보면 M&A의 動機와 形態는 시대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나 그 件數 및 規模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構造調整 및 企業 의 效率性 提高를 위하여 M&A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金融危機 및 IMF 協約 이후 우 리나라 구조조정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에 대한 敵對的 M&A를 全面 許容하도록 關聯制度를 整備한 바 있다.

      이러한 敵對的 M&A許容을 위한 制度整備는 M&A의 活性化에 의한 構造調整의 원활화에 대한 期待를 불러올 수 있겠으나 자칫 國內優良企 業들의 低價賣渡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景氣沈滯로 말미암은 株價下落과 外換需給 不安에 따른 換率上昇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기업 市場價値의 急落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90년대에 들어와서 활기를 띄기 시작한 대형 외국사의 글로벌 戰略은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의 不實企業에 대한 構造調整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고 안정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국내기업의 매수에 대한 외국사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금융회사 및 專門 M&A 會社의 매수문의 증가는 이러 한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敵對的 M&A의 허용이 급속히 이루어진데 반해 국내기업의 對應手段에 대한 制度的 與件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未備되어 있으므로 本 硏究에서는 企業間 M&A에 있어서 市場原理의 作動을 위한 制度的인 衡平性의 次元에서 국내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對應手段에 관한 연구와 필요한 對應手段의 허용을 위한 制度的 改善을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보험회사의 敵對的 M&A에 대한 對應手段의 必要性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本 硏究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필 요한 경우 각 회사의 對應戰略 수립에도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한 金融硏究팀長인 金浩敬 副硏究委員과 朴祥皓, 張 宰馹 두 硏究員의 노고를 치하한다. 또한 本 硏究所의 硏究諮問委員으로서 本 硏究報告書의 作成過程에서 많은 專門的인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京畿大學校 金成雨 敎授께 깊이 감사드리며, 內部 諮問 및 原稿檢討者로서 수고한 金奎承 硏究委員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이 硏究의 內容 은 筆者의 個人的 見解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Ⅱ. 적대적 M&A의 개관
    1. 적대적 M&A의 의의 및 효과
    2. 적대적 M&A의 동기
    3. 적대적 M&A의 유형
    4. M&A 관련 국내의 주식취득관계법규 변천내용

    Ⅲ. 적대적 M&A의 일방적 방어수단
    1. 회사구조의 근본적 변경을 통한 방법
    2. 정관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한 법규
    3. 주식제도를 통한 방법
    4. 주식운반채권발행을 통한 방법
    5. 기타방법
    6. 한, 미간 방어수단 비교

    Ⅳ. 적대적 M&A의 발생가능성 및 국내사례 분석
    1. 적대적 M&A에 노출되기 쉬운 기업의 특성
    2. 적대적 M&A의 허용배경 및 발생가능성
    3. 국내의 방어사례

    Ⅴ. 보험산업의 적대적 M&A 방어수단 및 개선사항
    1. 국내 보험회사의 사용가능한 방어수단
     가. 정관변경방식
     나. 주식제도 이용방식
     다. 기타
     라. 국내 손보사의 방어계획 현황
    2. 국내 보험회사의 적용곤란한 방법들
     가. 채권발행방식
     나. 주식제도 이용
     다. 기타방법
     라. 방어수단별 비교결과
    3. 보험산업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

    Ⅵ.결론

    Ⅶ. 참고문헌/별첨
  • [권호 : 98-2]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영길,박중영,장동식 1998-03-30 조회수 : 652

      

    Ⅰ. 서론
    Ⅱ. 보험가격이란
       1. 보험가격
       2. 가격의 구성
       3. 가격산정의 원칙
          가. 가격산정의 필요성
          나. 가격산정의 원칙
          다. 보험수리적 가격산정 원칙
          라. 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원칙
       4. 가격산정방법
          가. 보험수리적 방법
          나. 보험경제학적 방법
       5. 가격의 운영형태

    Ⅲ. 보험수리적 가격산정
       1. 개요
       2. 손해율법과 순보험료법의 비교분석
       3. 요율산정절차
       4. 추세분석
          가. 연도별 변화 추이분석
          나. 손해진전 추이분석
       5. 요율의 차별화
          가. 요율차별의 필요성
          나. 요율체계의 분석
          다. 일변량 분석
          라. 다변량 분석

    Ⅳ. 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
       1. 개요
       2. 총수익율 가격결정법
       3. 자본자산의 가격결정법
       4. 현금흐름 할인법

    Ⅴ. 가격산정의 향후 검토사항
       1. 요율산정방법
       2. 경험기간의 설정
       3. 손해진전계수의 산정
       4. 요율변수 및 상대도 추정
       5. 요율변수 및 상대도 추정
          가. 계정기초율의 조정
          나. 사업비의 배분
          다. 투자소득의 반영
       6. 신뢰도
       7. 손해액 분포
       8. 기타

    Ⅵ. 결론
1 2 3 4 5 6 7 8 9 10
Copy right 2019 by KIR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