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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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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06-1]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김세환,조재현,박정희 2006-07-27 조회수 : 587

      고령화와 저출산, 자녀 양육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보험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조사 분석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브랜드정책이나 판매채널정책 수립 등에 활 용하려는 보험회사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금융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홈쇼핑, 인터넷, 통신판매 등의 비대면 직판조직의 비중 증가로 보험산업 내 모집조직간 경쟁도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환경변화로 보험산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 하는 경영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 보험가입실태 및 보험상품 구매성향, 고령화와 건강유지, 노후소득 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마케팅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보험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매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소와 코리아리서치센터(Korea Research Center)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 및 정책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Ⅱ. 보험시장 현황
    1. 보험 가입실태
    2. 보험산업별 가입실태

    Ⅲ. 생명보험 가입실태
    1. 생명보험 가입률
    2. 생명보험 납입보험료
    3. 생명보험 가입건수
    4. 생명보험 가입경로

    Ⅳ. 손해보험 가입실태
    1. 손해보험 가입률
    2. 손해보험 납입보험료
    3. 손해보험 가입건수
    4. 손해보험 가입경로

    Ⅴ. 보험소비자 선호도
    1. 보험상품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2. 보험회사 선택기준

    Ⅵ. 보험관련 이슈
    1. 민영건강보험
    2. 노후생활 및 노후소득
    3. 보험사기

    부록 : 통계표 및 설문조사표
  • [권호 : 05-2]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신문식,김세환,조재현 2005-05-13 조회수 : 603

     고령화 및 저금리의 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생존보장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보험소비자 니즈는 더욱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과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규제 완화 등이 진전됨으로써 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요 및 공급의 양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산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 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경영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200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험 가입실태 및 향후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의 보험상품의 구매성향 등을 파악하여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향후 보험시장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자 동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들의 상품 및 마케팅 등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보험수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험소비자 니즈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익한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소와 코리아리서치센터(Korea Research Center)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되었다. 동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 및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 업계의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제목 / 요약 / 목차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표본의 특성
    5. 보험상품별 종합만족도 산출 방식

    II. 보험시장 현황
    1. 보험가입률 및 가입 건수
    2. 보험종목별 가입건수
    3. 보험에 대한 만족도

    III. 생명보험 가입 실태 및 만족도
    1. 생명보험 가입 실태
    2. 생명보험 상품별 만족도
    3. 향후 가입의향이 있는 생명보험 상품

    IV. 손해보험 가입 실태 및 만족도
    1. 손해보험 가입 실태
    2. 손해보험 상품별 만족도
    3. 향후 가입의향이 있는 손해보험 상품

    V. 보험종목별 소비자 성향
    1. 건강 및 노후생활 관련
    2. 연금보험
    3. 자동차보험

    VI. 보험 및 금융 분야
    1. 보험판매 채널
    2. 자산운용 관련
    3. 항목별 최적 금융기관
    4. 생명보험회사 이미지
    5. 손해보험회사 이미지

    부록Ⅰ. 통계표

    부록Ⅱ. 설문조사표
  • [권호 : 05-1]금리 시나리오 생성모델 연구

    저자 : 김석영 2005-03-31 조회수 : 670

      국내 금융시장은 IMF 외환위기를 통하여 이자율의 급속한 변동을 목격하였고, 3%대의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리 역마진으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이차손이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차손부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는 상품개발시 금리의 향후 예측을 다양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차역마진의 문제점과 현재의 저금리상황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중 하나로서 ALM 시스템 및 계리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리리스크를 비롯한 다른 리스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가운데에는 금리시나리오의 사용이 있는데,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Ho-Lee, Hull-White, CIR 모델 등을 사용하고 있다. 금리시나리오를 보다 효과적으로 생성, 사용하기 위해서는 ALM이나 계리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금리시나리오 생성 모델 및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결정론적 시나리오와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비교에서부터 시장 균형모델, 무차익모델의 비교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리시나리오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리시나리오 생성 모델의 사용에 필요한 수익률곡선의 추정방법, 금리시나리오 및 모델의 종류, 금리시나리오 생성모델의 종류, 가치평가까지의 기초적 지식을 체계화하였다.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에 적합한 금리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활용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요약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

    Ⅱ. 금리 시나리오 모델의 필요성
    1. 보험회사의 필요성 및 현황
    2. 금리 시나리오 생성모델의 개요

    Ⅲ. 수익률곡선의 개념 및 추정방법
    1. 수익률 곡선의 개념
    2. 수익률 곡선 산출
    3. 수익률 곡선 결정에 관한 이론
    4. 통계적 수익률 곡선 추정 방법

    Ⅳ. 금리 시나리오 및 생성모델의 종류
    1. 금리시나리오의 종류
    2. 시나리오 선택
    3. 금리모델의 종류

    Ⅴ. 금리 시나리오 모델
    1. 기초개념
    2. Affine 모델
    3. HJM 모델
    4. Consol 모델
    5. Positive Interest rate 모델
    6. 기타 모델들
    7. 금리 시나리오 모델 선택 및 비교
    8. Calibration

    VI. 가치평가
    1. Finite Difference 방법
    2. Monte Carlo 방법
    3. Lattice 방법
    VII.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시사점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금리 모형에 사용되는 주요 정리들

    부록 2. 금리시나리오 생성모델의 증명들
  • [권호 : 04-2]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저자 : 김해식 2004-06-15 조회수 : 644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겪어왔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시장의 통합’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부실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진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치중해왔다면, 그 기반 위에서 여러 갈래의 시장 들을 하나로 묶는 규율과 기준을 만들어내자는 통합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 보험계약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Insurance Contracts)이라는 명칭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1999년 보험계약에 대한 현안보고서를 내놓은지 5년만의 일입니다. 비록 보험부채인 준비금의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임시기준이기는 하지만 보험회계의 국제적 단일기준이 사상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부분적인 임시기준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의 매우 다양한 보험회계 관행의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고 있는 다양한 회계관행들의 주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보험회계의 모범이 되어왔던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회계관행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회계관행들을 비교하고, 그 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이번 보고서에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원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 추이와 그 변화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1년 연구보고서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한 것이었다면, 이번 보고서는 그 쟁점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각 나라별 보험회계관행들의 차이를 살펴 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사보고서가 보험산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연구자는 물론 이기형 연구조정실장과 생명보험본부의 정근환 선임이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 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각국의 보험회계 환경
    1. 보험회계기준의 제정기관
    2. 보험사의 재무보고
    3. 보험부채의 측정과 보험계리사 및 회계사의 역할

    Ⅲ.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1. 보험사의 자산
    2. 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3. 분리계정
    4. 보험사의 부채

    Ⅳ. 보험회계모형
    1. 보험계약의 성격
    2. 회계모형의 측정방식

    Ⅴ. 국제기준과 각국별 비교의 시사점
    1. 국제기준의 흐름
    2. 국내 보험회계에 대한 시사점과 분석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추진 경과

    부록 2.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의 의견서

    부록 3. IFRS 4. Insurance Contract의 내용
  • [권호 : 04-1]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팀 2004-03-12 조회수 : 622

     2004년도 국내 보험산업은 금융겸업화, 가격자유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시장 구조가 급속하게 재편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년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형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종을 넘어선 금융그룹간 경쟁구도로 대형화·인수합병·업종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보험수요 측면에서는 고령화의 진전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니즈가 종전의 사후중심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생존보장 니즈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비자의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보조할 수 있는 치명적질병(Critical Illness)보험, 민영건강보험 등 제3분야 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 새로운 성장주도형 상품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다양화·세분화되는 소비자 니즈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정확한 소비자 수요 파악의 필요성이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 『200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험가입실태 및 향후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의 보험상품의 구매성향 등을 파악하여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향후 보험시장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자 동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소비자 니즈의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보험회사들의 상품 및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전략 수립,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향후에도 본 원에서는 보험수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익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번 설문조사에서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과 코리아리서치센터(Kor ea Research Center)와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으며, 동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 및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표본의 특성
    Ⅱ. 보험가입실태
    1. 한국의 보험시장 현황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Ⅲ. 판매채널1. 종목별 선호 채널
    2. 방카슈랑스 채널
    3. 온라인 채널

    Ⅳ. 보험종목별 소비자 성향1. 자동차보험
    2. 종신보험
    3. 민영건강보험
    4. 연금
    5. 기타
    부록Ⅰ. 통계표

    부록Ⅱ. 설문조사표
  • [권호 : 03-2]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저자 : 천일영,주민정,신동현 2003-04-08 조회수 : 647

      최근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대해 신BIS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신BIS기준에서는 은행권의 최소자기자본규제를 현재의 8%에서 2006년부터 경영리스크를 포함시켜 총 9.6%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자기자본규제를 위해 재무적리스크만을 고려해 왔으나, 점증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비재무적리스크에 해당하는 경영리스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젤위원회에서는 경영리스크에 대한 구체 적인 정의와 측정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에서는 2000년들어 바젤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재무적리스크인 경영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권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RBC(Risk-Based Capital)제도에서 지급여력비율규제를 위해 경영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재무리스크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매우 단순한 측정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럽의 보험권에서는 RBC제도보다 더 단순한 EU식 지급여력비율로 자본의 적정성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규제를 기존의 EU식 지급여력비율에서 미국과 일본의 RBC제도로 이행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RBC제도에서 경영리스크는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논리성이 결여된 방법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국내 보험업계에 대해서도 경영리스크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구체적인 측정방법, 관리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관리방법들이 제시됨으로써 국내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의 질적인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측정방법을 통해 자사의 경영리스크 노출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경영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취지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경영리스크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해 논함으로써 은행권과 보험권의 경영리스크의 특성이 업무의 중 복성 등으로 인해 수렴화되어 가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은행권 중심의 경영리스크 측정기법과 관리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보험권의 RBC에서 개략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경영리스크를 보다 과학적이고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경영리스크 관리과정 및 조직시스템 등도 제시함으로써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경영리스크의 측정과 관리방안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경영리스크의 자료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현실적인 실증분석은 하지는 못하였으나, 가상적인 자료를 통해 계량적인 경영리스크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고, 바람직한 관리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와 외국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보험회사에게 앞으로 경영리스크의 측정과 관리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들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보험회사 경영리스크의 중요성과 특성
    1. 보험회사 경영리스크의 중요성
    2. 보험회사 경영리스크의 특성

    Ⅲ. 은행의 경영리스크 측정·관리방법론
    1. 경영리스크의 정의 및 분류
    2. 경영리스크의 측정방법
    3. 경영리스크의 관리방법
    4. 외국은행의 경영리스크 관리실태

    Ⅳ.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1.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실태
    2.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상의 문제점
    3.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4.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Ⅴ. 결론
    1.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별첨Ⅰ. 경영리스크 관리실태(설문조사)

    별첨Ⅱ. 협의의 경영리스크 분류

    별첨Ⅲ. 보험회사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설문지

    별첨Ⅳ. 경영리스크 자가진단표(5점 척도)

    저자약력
  • [권호 : 03-1]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팀 2003-03-27 조회수 : 623

      2003년에는 방카슈랑스의 시행과 더불어 진입장벽 완화와 온라인 보험시장의 활성화, 투자규제 완화 등이 더욱 진전될 전망이며, 이는 보험 회사에 있어서 기회확대와 함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IT산업의 발전과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정보획득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니드가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공적연금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금융자산의 증가로 재정설계나 웰스매니지먼트란 이름으로 개인자산자문서비스가 금융권 전반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거래의 원스톱 (On e-stop )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급 및 수요의 양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변화로 보험산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의 니드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개발되고, 판매채널도 소비자의 편의를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니드의 변화를 미리 예지하고, 최적의 자원배분을 수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 보험시장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또한 보험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2003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주5일 근무제 확산과 금융겸업화 등에 따른 소비자 니드의 근본적인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보험소비자의 구매성향, 만족도, 판매채널 선호도, 금융기관별 경쟁력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현실에 기초한 미래 경영전략의 수립과 새로운 수요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상품 및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보험수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니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익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과 코리아리서치센터(Korea Research Center)와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보고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 및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표본의 특성
    5. 상품별 종합만족도 산출 방식

    Ⅱ. 보험 및 금융 분야
    1.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태도
    2. 향후 보험상품 구매 경로
    3. 재정설계ㆍ재테크 자문 관련
    4. 항목별 최적 금융기관
    5. 생명보험회사 이미지
    6. 손해보험회사 이미지
    7. 거래하고 싶은 보험회사 선호 이유
    8. 국내 보험회사 對 외국 보험회사 선호도

    Ⅲ. 생명보험 분야
    1. 생명보험 가입실태
    2. 생명보험 상품별 만족도
    3. 공적연금에 대한 견해
    4. 개인연금보험·저축·신탁 관련
    5. 노후생활 대비 관련
    6. 향후 가입 선호 생명보험상품

    Ⅳ. 손해보험 분야
    1. 손해보험 가입실태
    2. 손해보험 상품별 만족도
    3. 자동차보험 관련
    4. 향후 가입 선호 손해보험상품

    부록 1. 통계표

    부록 2. 설문조사표
  • [권호 : 02-2]국내 유사보험 사업 및 감독현황

    저자 : 안철경,김진선,권순일 2002-09-16 조회수 : 651

      국내 공제 등 유사보험사업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형태로 특정 지역 및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위험담보기능, 금융적 기능 및 우애·교육·구제 등의 상호부조기능을 설립목적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공제의 기능 중 특히 사망이나 재해 등 예측불허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이 사전에 일정의 금액을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위험담보기능의 경우 본연의 보험사업기능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제 등 유사보험사업은 공제금액의 고액화, 가입 대상의 확대 및 적극적 마케팅의 수행 등으로 그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말 현재 국내 공제의 규모를 보면, 수입공제료 15조 7천억원, 총자산 50조원으로 민영 보험산업의 24% 및 29%에 달하여 민영보험과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성장률에 있어서도 최근 5개년간 민영 보험산업이 연평 균 0.2%의 정체를 보인 반면, 공제 등 유사보험은 17.5%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제 등 유사보험의 급성장으로 정책당국은 공제가입자의 보호 및 공제의 보험사업적 기능의 충실화를 위한 감독제도 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선진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원에서는 재정경제부의 협조를 받아 국내 공제사업 및 감 독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32개 공제 및 유사보험 기관이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료 정리 및 분석작업은 우리원 보험연구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작업을 적극 지원해준 재정경제부와 자료제출에 협조해준 정부부처 및 공제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국내 공제 등 유사보험 조합 및 사업현황, 감독 방법, 공제법제 및 민영보험사업과의 비교 등을 포괄하고 있어 향후 공 제 등 유사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김진선·안철경·권순 일)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Ⅰ. 서론
    1. 공제의 의의 및 기능
    2. 공제 등 유사보험의 분류
    3. 국내 공제 현황
    4. 감독제도

    Ⅱ. 주요 공제기관
    1. 농협공제
    2. 수협공제
    3. 새마을금고공제
    4. 신협공제
    5. 우체국보험

    Ⅲ. 손해공제기관
    1. 한국해운조합공제
    2. 학교재해복구공제
    3. 한국지방재정공제
    4. 전국택시공제
    5. 전국버스공제
    6. 전국개인택시공제
    7. 전국화물자동차공제
    8. 전국전세버스공제
    9. 대한의사협회공제
    10. 한국선주상호보험

    Ⅳ. 보증공제기관
    1. 건설공제
    2. 전문건설공제
    3. 엔지니어링공제
    4. 소프트웨어공제
    5. 기계공제
    6. 정보통신공제
    7. 전기공사공제
    8.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공제
    9. 조선공업협동조합공제

    Ⅴ. 기타 및 회비제운영 공제
    1. 교원공제
    2. 군인공제회
    3. 대한소방공제회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세우회
    6. 경찰공제회
    7. 철도청공제조합
    8. 담배인삼공제회
  • [권호 : 99-3]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저자 : 자동차보험본부 2002-03-30 조회수 : 743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문화의 정착 등으로 97년 8월에 이미 1,000만대를 넘어섰고, 최근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다소 증가추이가 둔화되었으나 99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01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1,300만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로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여건과 교통안전시설 및 의식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청자료1)에 따르면 00년의 경우도 약 29만건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10,236명의 사망자와 426,98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사고건수는 5.3%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9.4%, 부상자는 6.0%가 증가한 수치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교통안전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발생율은 자동차 1천대당 24건으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2∼5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00년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비용은 약 8 조 8,867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으며, 이중 인적피해비용이 약 5조 3,144억원 (59.8%), 물적피해비용이 약 2조 8,646억원(32.2%), 교통사고 처리기관(보험사 및 교통경찰 등) 비용이 약 7,077억원(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 차량대수의 증가, 주변교통상태, 도로 및 교통시설의 미비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다각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의 극소화 및 신속한 구제대책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자동차사고상해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자동차사고상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하는 AIS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자동차사고 표준 간이상해도(AIS)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본원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의 상해자료를 92년 4월 사고발생분부터 집적하였다. 동 자료를 토대로 FY 93년부터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자료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분석자료가 효율적인 교통사고의 예방 및 사고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대책의 수립과 보험업계의 보상업무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머릿말

    Ⅱ. 분석대상 및 기준
    1. 분석대상자료
    2. 통계단위의 구분
    3. 주요항목구분
    4. 표준간이상해도(AIS)

    Ⅲ. 분석내용
    1. 분석대상의 일반현황
     1) 사고현황분포
     2) 상해현황분포
    2. 사고와 상해분석
     1) 사고형태별 상해분석
     2) 행동유형별 상해분석
     3) 수상부위별 상해분석
     4) 사고발생시간대별 상해분석
     5) 성별·연령별 상해분석
     6) 사고발생지역별 상해분석
    3. 상해와 의료이용행태분석
     1) 의료기관종별 진료실적
     2) 입원현황
     3) 진료기간
    4. 상해와 진료비분석
     1) 상해도별 진료비
     2) 의료기관종별 진료비
     3) 상해도별·의료기관종별 진료비
     4) 지역별 진료비

    Ⅳ. 맺음말
  • [권호 : 02-1]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저자 : 동향분석실 2002-03-21 조회수 : 657

     보험가격 자유화 및 금융겸업화 등의 금융 환경변화로 인하여 경쟁 구도의 다면화가 현실화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경영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IT산업의 발전과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정보획득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니드가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으며,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신뢰도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소비의 양극화 심화 등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자 및 수요의 양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변화는 보험사에 있어 공급자중심에서 고객중심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고객니드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판매채널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보험시장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또한 보험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금융겸업화와 고객중시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니드의 근본적인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보험종목별 보험소비자의 구매성향, 만족도, 소비자 특성, 판매채널 선호도, 향후 구매의사 등을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현실에 기초한 미래 경영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상품 및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보험수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자니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익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과 코리아 리서치센터(Korea Research Center)와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으며,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원내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과 유 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Ⅰ.조사의 개요
    1.조사의 목적
    2.주요 조사 항목
    3.조사 방법
    4.상품별 만족도 산출 방식
    5.표본의 특성

    Ⅱ.조사결과의 분석과 시사점
    1.자동차보험
    2.종신보험
    3.건강보험 및 연금
    4.판매채널

    Ⅲ.조사결과
    1.생명보험 실태
    2.손해보험 실태
    3.자동차보험
    4.종신보험
    5.건강보험
    6.연금보험
    7.변액보험
    8.장기보험
    9.판매채널

    부록 1. 통계표

    부록 2. 설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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