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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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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09-5]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저자 : 진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10-22 조회수 : 309

      국내외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운용성과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반면 헤지펀드의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과거 헤지펀드의 성과가 다른 투자기구의 성과에 비해 우월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서도 일부 운용전략의 대형손실위험 관리능력이 우수하였던 점은 국내에서도 헤지펀드의 설정을 허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헤지펀드에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차입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시스템위험 유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헤지펀드 관련 투자정보가 보다 풍부해지고 안정성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나 연기금의 헤지펀드 활용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는 상장 유가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뮤추얼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운용전략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독특한 위험-수익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투자실행에 앞서 헤지펀드의 운용전략, 성과평가, 자산 배분, 위험관리 기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향후 자산운용 기법의 발전을 주도 할 헤지펀드의 운용전략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헤지펀 드 투자를 통해 투자영업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정책당국이 헤지펀드 제도를 설계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헤지펀드의 기초
    1. 헤지펀드 운용구조
    2. 조직구조
    3. 미국 내 헤지펀드의 구조
    4. 차익거래
    5. 신용매수
    6. 대차거래
    7. 레버리지
    8. 공매도

    Ⅲ. 헤지펀드 현황
    1. 헤지펀드 산업의 자산규모 변화 및 동향
    2. 헤지펀드 회사 자산규모 순위와 동향 (2007~2008년)
    3. 헤지펀드 수익률 순위와 동향 (2007~2008년)
    4. 대형 헤지펀드 청산 동향 (2008년)

    Ⅳ.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
    1. Long/Short Equity 운용전략
    2. Global macro 운용전략
    3. Managed Futures 운용전략

    Ⅴ. 헤지펀드 성과분석
    1. 헤지펀드 투자에 내재된 위험
    2. 헤지펀드 지수
    3. 지수의 통계적 분석
    4. 시장환경에 따른 헤지펀드 성과

    Ⅵ. 헤지펀드 자산배분
    1. 검토배경
    2. 개별 헤지펀드 스타일분석
    3. 스타일간 자산배분

    Ⅶ.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권호 : 09-10]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 분석

    저자 : 류건식,장동식 2009-09-14 조회수 : 362

      생명보험사는 보험수요의 부진과 성장 동력의 약화 등으로 이익을 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해약률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해약률 관리는 보험계약자의 효력상실 해약 요인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시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정비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생명보험 상품의 질과 서비스 등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소득감소와 같은 환경변화 요인에 의해서도 보험계약을 해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와 변화된 보장니즈, 소득수준 등이 보험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험감독정책이 유럽의 Solvency Ⅱ체제로 전면 전환되고 국제보험회계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적용, 현금흐름방식의 가격산출체계 도입 추진 등으로 전사적 리스크관리가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명보험사의 보험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현황, 실태 분석 및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효력상실 해약의 의의 및 산출기준, 미국 및 일본의 효력상실 해약 현황, 배당유무, 성별, 연령별, 납입방법별, 보험종목별에 따른 효력상실 해약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금리연동형 연금 및 금리확 정형 보장성보험 상품에 대한 효력상실 해약 요인을 분석하여 생명보험사의 해약률 관리를 위한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생명보험사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생명보험사의 효율적인 효력상실 해약 관리 방안모색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내용

    Ⅱ. 효력상실·해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효력상실·해약 의의 및 산출기준
    2. 효력상실·해약 행동
    3. 경제환경요인과 효력상실·해약

    Ⅲ. 효력상실·해약 현황 및 실태
    1. 효력상실·해약 현황
    2. 효력상실·해약 실태

    Ⅳ. 효력상실·해약 실증분석
    1. 분석대상 데이터 및 제 가정
    2. 분석모형 설정 및 분석절차
    3. 효력상실·해약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권호 : 09-8]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저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원 2009-07-23 조회수 : 350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친 큰 사건 이였다.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초기국면인 ‘서브프라임위기’ 원인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구조화 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해 시장참여자간에 투자 또는 대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중시하는 유동성 블랙홀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유동성 블랙홀현상 단계에서 만기불 일치(단기조달, 장기운용) 전략을 이용한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에 대한 뱅크런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유동성위기로 진전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디레버리지 및 자본확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금융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한편 정책당국자는 이러한 시스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공급, 악성자 산의 매입, 지급보장, 자본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금융위기의 확산경로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구조화금융 또는 증권화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은행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구조화금융의 미시적 시장구조와 서브프라임 대출채권이 증권화 되는 과정에서 은행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규명하고, 금융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한 대응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금융위기 관련 연구나 정책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하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구조화 금융의 미시적 시장구조
    1.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구조화 금융의 정의 및 특징
    3. CDO의 기본
    4. CDO거래 참여 동기
    5. SIV의 기능 및 특징

    Ⅲ. 서브프라임 위기의 현황과 분석
    1.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현황 및 특성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의 가속화
    3.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부실화
    5. 모기지 대출관련 MBS 및 CDO의 가격 민감도 분석

    Ⅳ.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 및 특징
    1. CDO의 구조적 결함
    2. CDO 부실화의 파급 경로
    3. 서브프라임 위험
    4.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징

    Ⅴ. 금융위기의 파급경로
    1. 금융위기 확산경로
    2. 연계효과 사례 분석

    Ⅵ.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1. 정책당국의 대응
    2. 미국의 주요 구제금융 사례
    3. 시사점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 [권호 : 09-9]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저자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07-15 조회수 : 358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RBC제도를 도입하였다. RBC제도의 설계 방향은 체계적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하며,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RBC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행 RBC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보험리스크에 대한 위험액의 측정방법이 임의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고 리스크 풀의 규모나 위험의 분산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결정론적인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액의 정확한 측정은 그에 상응하는 요구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요구자본이 부족하면 지급불능 상태를 가져올 수 있고 과도하면 과도한 자본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학적이고 확률론적인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그에 걸맞는 위험액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모형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위험액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모형은 효과적인 위험과 자본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가교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민영건강보험은 체계적인 리스크와 자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더욱이 국제보험기구나 단체들이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민영건강보험 위험액 측정 및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보험산업이 국제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동학적이고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위험액을 측정 및 평가하는 모형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다소의 수정을 한다면 손해보험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과정에서는 자본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는 ‘내부모형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동학적이고 확률론적인 위험액 측정 및 평가 모형과 실증분석 결과가 우리나라 RBC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의 제고와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민영건강보험과 자기자본 규제제도
    1. 자기자본규제 제도의 연혁
    2. RBC 제도
    3.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모형 운용사례

    Ⅲ. 민영건강보험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모형
    1. 민영건강보험의 특징
    2. 리스크의 발생형태
    3. 변동성 리스크
    4. 불확실성 리스크

    Ⅳ. 실증 측정 및 평가 결과
    1. 데이터
    2. 실증 측정 및 평가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권호 : 09-6]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저자 : 이민환,전선애,최원 2009-07-14 조회수 : 345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상의 취약점을 일거에 드러낸 큰 사건이었다. 구조화 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해 발생된 금융위기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구조화상품과 관련한 신용평가제도, 금융회사의 공시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참가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그 동안 수익성 추구에 묻혀 크게 중시되지 않았던 복합금융그룹의 감독 및 내부감시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형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감독당국의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단일 금융회사에 비해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금융위기가 대형복합금융그룹을 중심으로 발생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복합금융그룹의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러한 위험으로 초래되는 시스템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감독제도를 마련 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정의와 각 유형별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고, 각 국의 복합금융그룹 현황 및 감독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여 복합금융그룹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하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복합금융그룹화와 리스크
    1. 정의
    2. 유형
    3. 복합금융그룹화의 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 위험

    Ⅲ. 국가별 복합금융그룹화 현황 및 감독체계
    1. EU지침
    2. Joint Forum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6. 네덜란드
    7. 미국
    8. 일본
    9. 우리나라

    Ⅳ. 복합금융그룹의 자기자본규제
    1. 자기자본규제
    2. 복합금융그룹의 규제자본 합산 논의

    Ⅴ. 복합금융그룹의 감독제도 개선 방안
    1. 감독제도 개선 방안
    2. 자기자본규제의 보완
    3.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규제
    4.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Ⅵ. 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 [권호 : 09-7]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저자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06-18 조회수 : 362

      세계경제는 FTA의 확산 및 WTO 체제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체로 국가 간 노동력과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으며,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현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보험산업 규제완화 등을 계기로 외국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한국 보험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시장구조도 매우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2~3년 전부터 보험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의 시행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우 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의 글로벌화는 미미한 수준이며 해외진출은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의 현황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고 보험산업 글로벌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국내 보험산업 글로벌화 현황
    1. 국내 보험시장의 글로벌화 현황

    Ⅲ. 주요국의 보험산업 글로벌화 현황과 정책지원 사례
    1. 글로벌화 현황
    2. 정책 지원
    3. 시사점

    Ⅳ.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 국제적 정책 공조가 필요한 분야
    2.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 강화
    3. 투자대상국과 쌍무적 협력 강화
    4. 금융중심지지원센터내 보험부문 역할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09-4]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 김해식 2009-06-02 조회수 : 402

      보험계약자가 현금 유동성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전하려는 동기가 보험 계약 해지 사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계약에서는 보험계약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건강하지 못할수록 해약환급금 이 보험계약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제3 자에게 보험계약을 넘기고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돈을 받는 정산거래가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노후소득을 보전하려는 고령자들에게 생명보험 정산거래는 부동산 담보연금(역모기 지)과 마찬가지로 유용한 자산유동화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생명보험 정산거래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메커니즘과 성장 요인을 구체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조명하여 정산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에 힘쓴 연구자,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움을 준 연구원들과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모쪼록 이 보고서가 국내 보험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Ⅱ.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특성
    1. 보험증권의 가치와 해약환급금
    2. 고수익 분산투자와 장수리스크
    3. 정산거래의 유용성과 리스크

    Ⅲ. 미국 생명보험 정산시장 현황
    1. 정산시장의 규모와 전망
    2. 정산거래 비중과 거래증권의 형태

    Ⅳ. 미국 생명보험 정산시장의 성장 요인
    1. 인구 고령화와 저금리 자산시장
    2. 장수리스크와 시장의 구조화
    3. 미국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

    Ⅴ.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별첨1]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요건

    [별첨2] 세 가지 사망률 척도

    [별첨3]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회계 처리

    [별첨4] 정산거래 관련된 사기 형태

    [별첨5] 정산거래 유동화 증권의 발행과 보험계약의 구성
  • [권호 : 09-3]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저자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05-19 조회수 : 358

      이슬람 보험을 뜻하는 타카풀은 1979년 처음 등장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20%의 비약적인 성장을 시현하였다. 타카풀 전문회사는 2008년 말 현재 190 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수입보험료 규모가 90억~130억 달러에 달해 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슬람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이슬람교도수의 증가, 그리고 잠재적 보험소비자인 이슬람지역 청 장년층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타카풀 시장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일찍이 이러한 타카풀시장의 발전잠재력에 주목한 AIG, 푸르덴셜, 토쿄해상과 같은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타카풀회사를 설립하여 타카풀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위험 분산과 수익원 다변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타카풀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카풀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 진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본격적인 타카풀시장 진출전에 현지 시장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이슬람 율법이나 타카풀 메커니즘 등 타카풀 고유 특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사실은 타카풀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처럼 세계 보험업계에서 타카풀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타카풀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참고할 만한 타카풀 관련 보고서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슬람 지역의 경제 현황 및 이슬람 금융 전반,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타카풀 관련 정보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 및 시장 진출시 고려 사항 등 국내 보험회사들이 유념해야 할 다양한 시사점들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타카풀시장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 되어 우리 보험산업이 타카풀시장이라는 신흥시장 진출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Ⅱ. 이슬람 금융의 개요 및 현황
    1. 이슬람 금융의 개요
    2. 이슬람 금융의 현황
    3.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화

    Ⅲ. 타카풀의 운용구조와 발전 전망
    1. 타카풀의 개념
    2. 타카풀의 구조와 운영모델
    3. 타카풀의 역사와 발전 전망

    Ⅳ. 이슬람 주요국 경제·금융 및 타카풀시장 현황
    1. 아랍에미레이트(UAE)
    2. 사우디아라비아
    3. 카타르
    4. 바레인
    5. 쿠웨이트
    6. 말레이시아
    7. 인도네시아

    Ⅴ. 다국적 보험회사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
    1. AIG 타카풀-에나야
    2. 푸르덴셜 BSN 타카풀
    3. 홍룡토쿄해상타카풀

    Ⅵ. 시사점
    1. 타카풀 운용현황에 기초한 시사점
    2. 국가별 시장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3. 사례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09-2]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저자 : 장동식 2009-04-30 조회수 : 418

      감독당국은 은행권역의 신BIS협약 또는 유럽의 Solvency Ⅱ와 같은 리스크 중심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리스크평가제도를 2007년에 도입한 데 이어 오는 2009년 4월에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2010 년 이후에는 리스크 공시제도를 보험회사에 적용하여 보험회사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리스크 중심의 감독정책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Solvency Ⅱ 내용 및 특징 등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Solvency Ⅱ의 리스크평가모형과 측정방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한 적용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유럽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Solvency Ⅱ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Solvency Ⅱ의 리스크평가 모형과 측정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Solvency Ⅱ가 추진되는 배경, 체계, 자산·부채의 구성, 자기자본 분류 및 요건을 살펴보고, 목표요구자본 산출 모형과 최소요구자본 산출모형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Solvency Ⅱ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주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 보고서는 리스크 중심 감독정책 수립 등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요약

    Ⅰ. 서론

    Ⅱ. Solvency II 체계 및 특징
    1. 추진 배경 및 일정
    2. Solvency Ⅱ의 체계
    3. Solvency Ⅱ의 자산 및 부채
    4. Solvency II의 자본

    Ⅲ. 목표요구자본(SCR) 산출모형
    1. 주요 가정
    2. 목표요구자본 산출모형
    3. 목표요구자본 산출방법

    Ⅳ. 최소요구자본(MCR) 산출모형
    1. 기본개념
    2. 최소요구자본(MCR) 산출방법

    Ⅴ. Solvency Ⅱ 영향 및 시사점
    1. Solvency Ⅱ 영향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권호 : 09-1]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04-15 조회수 : 375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던 국내 보험시장은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보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성장이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생명보험 89.9%, 손해보험 87.4%로 나타나 가입률 면에서도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보험시장은 성장의 한계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향후 보험시장의 주요 니즈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미혼 만혼 만산의 확산, 정년 축소 및 휴업 증대 등 인구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리스크가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개인의 속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니즈 조사를 통해 향후 보험 수요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에 역점을 두는 조사로서, 주요 항목은 보험가입 실태, 판매채널 분석, 향후 보험수요 조사, 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보험회사의 주요 보상위험과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등이다. 둘째,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별 조사로서 올해에는 개인의료보험, 보험회 사의 사회공헌 활동, 보험사기 인지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이용 의향, 경기침체기 소비자의 금융 니즈 및 가계 리스크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끝으로 설문조사 실사를 대행해 준 코리아리서치에게 감사드리며,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은 물론 정책당국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부 조사의 개요

    제2부 생명보험

    Ⅰ. 생명보험 가입 현황
    1.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Ⅱ.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2. 생명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3.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4.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Ⅲ.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1.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2.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 의향

    Ⅳ. 생명보험 상품 니즈
    1. 생명보험 보상 위험 분석
    2. 생명보험 상품 가입 이유
    3. 생명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4.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제3부 손해보험

    Ⅰ. 손해보험 가입 현황
    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2. 손해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3.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4.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Ⅲ.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1.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2.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 의향

    Ⅳ. 손해보험 상품 니즈
    1. 손해보험 보상 위험 분석
    2.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3.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4.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Ⅴ. 자동차보험
    1. 보유 자동차 현황
    2. 운전자의 사고 경험 분석
    3. 장기보험 가입

    제4부 생명·손해보험 공통

    Ⅰ. 개인의료보험
    1. 개인의료보험 가입 현황
    2. 병의원 이용 및 건강

    Ⅱ. 보험사기
    1. 개요
    2. 보험사기 인식 종목별 분석

    Ⅲ. 보험회사 사회공헌 활동
    1. 개요
    2. 세부 분석

    Ⅳ.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관련
    1. 개요
    2. 세부 분석

    제5부 경기침체기 소비자 니즈 및 가계위험

    Ⅰ. 경기침체기 금융상품 니즈
    1. 개요
    2. 세부 분석

    Ⅱ. 가계위험 관련
    1. 개요
    2. 세부 분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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