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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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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98-1]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

    저자 : 김영욱,차일권 1998-02-25 조회수 : 624


    Ⅰ. 서론

    Ⅱ.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개관
       1. 전문직업의 개념
       2. 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
          가. 전문직업인의 과실
          나. 전문직 배상책임의 법적구성
          다. 입증책임의 경감리론
       3.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
          다.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4. 일반 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
       5.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Ⅲ. 주요국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1. 미국
          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1) 병원배상책임보험
             2) 의사배상책임보험
             3) 의료관계인책임보험
          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다. 금융관련배상책임보험
             1)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2) 보험대리점 배상책임
             3) 증권중개인 배상책임
             4) IRA / KEOGH 연금관리업자 배상책임보험
          라. 건축기사배상책임보험
          마. 임원배상책임보험
          바. 방송, 광고업자 배상책임보험
          사. 기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2. 일본
          가. 감사배상책임보험
          나. 건축가배배상책임
          다. 공인회계배상책임
          라. 변호사배상책임
          마. 임원배상책임보험
          바. 기타 전문직배상책임보험

    Ⅳ. 우리나라의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1. 전문직종사자 현황
       2. 약관 및 요율체계 운영현황
       3. 보험상품 운영현황
          가. 감사배상책임
             1) 운영상의 실패요인
             2) 공제사업의 현황
             3) 의료분쟁조정법의 동향
          나. 공인회계사 배상책임보험
          다. 건축사 및 기사배상책임
          라. 임원(D&O)배상책임

    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
       1.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환경의 변화
       2. 사업의 운영주체
       3. 상품개발의 영엽
       4. 약관 및 요율체계의 구성방향
       5. 보험운영방안
          가. 전체보험형태의 운영
          나. 의무보험형태의 운영

    Ⅵ. 결론
  • [권호 : 97-2]태평양보험회의(PIC) 발표논문집(제18차)

    저자 : 1997-09-25 조회수 : 610


    Ⅰ. 과거에서 얻는 교훈 : 선진시장에서 배울 오늘의 과제와 내일의 기회

    Ⅱ. 인구의 노령화와 투자수익의 저하
       1. Geoff Westall
       2. Alfred Pollard
       3. Neal E. Culter
       4. Tetsujiro Hayashi
       5. Kyung Lyong Lee

    Ⅲ. 판매채널 (Distribution Channels)
       1. Josei Itoh
       2. David Hoffman
  • [권호 : 97-1]국제보험세미나(IIS) 발표논문집(제33차)

    저자 : 1997-07-28 조회수 : 638


  • [권호 : 96-5]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저자 : 이재복 1997-03-24 조회수 : 652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미국 보험산업의 구조와 변천과정
    1. 미국 보험시장의 구성
     가. 미국 보험시장의 개황
     나. 세계속의 미국보험시장
     다. 미국 보험회사의 신설과 폐업추이
     라. 보험산업의 고비상황
    2. 미국 손해보험시장의 구조
     가. 손해보험시장의 구조
     나. 손해보험자산과 보험계약자 잉여금
     다. 손해보험회사의 사업실적
    3. 미국 생명보험시장의 구조
     가. 생명보험시장의 구성
     나.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과 보험계약준비금
     다. 생명보험회사의 사업실적

    Ⅲ. 미국 보험산업의 파산과 그 요인 분석
    1.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파산
     가.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파산 현황
     나. 미국  각주별 손해보험회사의 파산과 그 분석
     다. 손해보험회사의 파산과 회사의 특성
     라. 경제적 환경 및 보험산업 환경과 손해보험회사의 파산
     마. 손해보험회사 파산의 주요 요인분석
    2.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파산
     가.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현황과 추이
     나. 미국 각주별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분석
     다. 생명보험회사의 특성과 파산
     라. 생명보험회사 파산의 주요 요인분석

    Ⅳ.미국의 주요 보험회사별 파산사례
    1.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사례
     가. Beneficial Corporation
     나. Mission/Integrity
     다. Transit Casuality
     라. National Country Mutual
    2. 생명보험회사의 파산사례
     가. 대형 4개 생명보험회사 및 Baldwin United사의 파산
     나.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파산원인
     다. 대형 4개 생명사 처리상 규제당국의 문제점

    Ⅴ. 보험사의 파산에 대한 미국의 주요 대응책
    1. 지불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보험규제와 감독제도
     가. 보험규제와 지불능력
     나. 지불능력의 유지를 위한 미국의 규제장치
    2. 지불능력의 감시감독제도
     가. 재무제표 작성요건의 강화
     나. NAIC의 보험감독정보제도(IRIS)
     다. NAIC의 재무분석감독추척(FAST)프로그램과 CD-ROM시스템
    3. 위험기준자본금 제도의 도입
     가. 생명보험회사의 위험기준자본금 제도
     나. 손해보험회사의 위헌기준자본금 제도
    4. 파산한 보험회사의 청산
     가. 재무구조가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조치
     나. 보험회사의 정리와 청산
     다. 파산보험회사의 청산
     라. 청산과 보증기금과의 관계
    5. 보험보증기금제도
     가. 손해보험보증제도
     나. 생명보험보증기금

    Ⅵ.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우리나라 지급능력의 규제 및 감독정책
     가. 보험업무상 지급능력의 규제와 문제점
     나.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의 규제와 문제점
     다.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
     라.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와 조기경보제도의 문제점
    2. 규제완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보험정책 방향의 확립
     가. 미국의 보험회사 파산과 대응정책의 교훈 및 시사점
     나. 보험감독정책의 목표 및 방향 전환
     다. 지급능력의 종합관리체제의 구축
     라. 경쟁촉진과 규제감독정책과의 조화이.
    3. 지급능력규제에 관한 보험정책의 개선방향
     가. 지급불능 및 경영부실 등의 정의 확립
     나. 보험입법상 최저자본금제도의 개선
     다. 보험가격자유화의 재검토 및 개인보험자율의 규제강화
     라. 지급여력제도 또는 위험기준자본금제도의 도입 검토
     마. 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의 개선
     바. 보험회사 검사의 질적 개선
     사. 정보공시제도의 강화
     아. 경영평가기관의 육성
     자.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보호장치의 강화

    Ⅶ. 결론

    Ⅷ. 참고문헌
  • [권호 : 96-4]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평원,오평석,안철경,조혜원 1996-12-30 조회수 : 669

      政府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 許容과 보험브로커(broker)制度의 導入으로 국내에서도 대형계약자를 중심으로 캡티브 설립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大型企業을 소유한 보험계약자가 母企業이나 系列 企業의 위험을 原保險 또는 再保險의 형태로 인수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이 큰 버뮤다 등에 子會社 형태의 캡티브의 설립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保險業界는 캡티브에 대한 硏究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캡티브의 機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保險市場 開放과 더불어 국내 계약자들도 캡티브 설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保險業界도 캡티브 設立시 보험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對策은 어떻게 樹立하여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硏究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미국, 유럽등에서도 캡티브 설립의 초창기에 保險者들은 계약자들의 캡티브 설립을 沮止하기 위해 防禦的인 전략으로 대처하였으나 최근에는 캡티브 制度도 危險財務(risk - financing )管理의 주요한 기법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保險業界도 계약자의 캡티브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對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캡티브 設立 背景을 점검하고 우리나라에서 캡티브를 설립할 수 있는 豫想企業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국내 보험사의 影響 및 對策과 아울러 政策當局의 캡티브 제도의 수용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캡티브 전반에 관한 理解를 높이고자 하는데 硏究의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캡티브의 설립의 장단점, 발달과정 등을 비롯하여 캡티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제Ⅲ장에서는 캡티브 設立시 기업이 갖추어야 할 財務的 要件을 분석하고 캡티브의 설립절차 및 관리방법과 함께 캡티브의 原保險 및 再保險 처리방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캡티브의 지역별 運營現況, 課稅制度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外國企業의 캡티브 設立事例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캡티브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破産事例와 파산시 母 企業의 責任所在에 대하여, 제Ⅵ장에서는 캡티브 설립에 대한 국내 보험 시장 여건 및 국내 기업의 캡티브 설립 가능성 예측을 재산보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캡티브 보험시장의 向後 展望과 국내 캡티브 설립에 따른 對應策을 제시하였다.

    Ⅰ. 머리말

    Ⅱ. 캡티브에 관한 일반사항
       1. 캡티브의 정의 및 형태
       2. 캡티브 설립의 이류
       3. 캡티브 설립의 장단점
       4. 캡티브 발달과정

    Ⅲ. 캡티브 설립 및 운영
       1. 캡티브 설립의 타당성 분석
          가. 예비분석단계
          나. 심층분석단계
          다. 설립결정
       2. 캡티브 설립 절차
       3. 캡티브의 영리
       4. 캡티브의 보험처리방법

    Ⅳ. 지역별 캡티브의 운영현황
       1. 지역별 캡티브의 발전현황
          가. 미국과 캐나다
          나. 유럽
          다. 아시아
          라. 호주 및 뉴질랜드
          마. 기타지역
       2. 캡티브에 대한 과세제도
       3. 캡티브 설립 사례
          가. 영국
          나. 독일
          다. 이탈리아

    Ⅴ. 캡티브의 파산
       1. 역사절 고찰
       2. 캡티브 파산과 관련 조직
       3. 모기업의 책임사유
       4. 종합적 판단

    Ⅵ. 국내 기업의 캡티브 설립가능성 예측 및 영향
       1. 캡티브 설립에 대한 국내보험시장의 여건
       2. 국내 기업의 캡티브 설립대상 검토
          가. 설립기준
          나. 설립대상
       3. 캡티브가 국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Ⅶ. 캡티브의 전망 및 보험시장의 대응책
       1. 캡티브 시장의 향후 전망
       2. 캡티브 설립에 따른 대응책
       3. 캡티브 설립에 따른 정책방향

    Ⅷ. 별첨, 참고문헌
  • [권호 : 96-3]주요국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저자 : 이기형,김란,조혜원 1996-10-30 조회수 : 602


    Ⅰ. 서론

    Ⅱ. 생산물 배상책임법과 관련보험제도
       1. 생산물배상책이법의 의의
       2. 생산물배상책임법리의 체계
       3. 생산물배상책임관련 보험제도

    Ⅲ.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1. 미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가. 생산물배생책임 법리
          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운영현황
       2. 유럽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가. 유럽의 생산물 배상책임법리
          나. 유럽 주요국의 샌산물 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다. 생산물 배상책임법이 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3. 일본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가. 생산물배상책임 법리
          나. 보험제도 운영현황
          다. 생산물 배상책임법이 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Ⅳ. 국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의 운영현황
       1. 생산물배상책임법리
       2. 보험제도의 운영현황
          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나. 기타관련보험
          다. 주요국과 비교 및 시사점
       3. 보험제도의 활성화 방향
          가. 보험수요의 증가에 따른 보험상품의 정비
          나. 보험요율의 정비
          다. 준비금 적립의 체계화
          라. 재보험거래
          마. 언더라이팅의 전문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부록
  • [권호 : 96-2]독일 보험감독법

    저자 : 1996-03-25 조회수 : 609


    Ⅰ. 총칙

    Ⅱ. 사업의 인가

    Ⅲ. 상호회사

    Ⅳ. 보험회사의 경영
       1. 재원, 투자
          가. 회계, 감사
       2. 생명보험의 기술적 준비금 및 기술적 준비금 대응자산에 관한 특별규정
       3. 손해보험회사 파산시의 우선권에 관한 규정

    Ⅴ.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1. 감독당국의 임무와 권한
       2. 연방보험감독청
          가. 보험사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감독

    Ⅵ. 해외보험 사업자
       1. EC 또는 EEA 비회원국에 본점이 소재한 보험사업자
       2. EC 또는 EEA 회원국에 본점이 소재한 보험사업자
          가. 원수보험에 대한 연방보험감독청과 다른 EC 회원국 또는 EEA회원국
          나. EC 집행 위원회에 대한 통보

    Ⅶ. 건설대부조합

    Ⅷ. 경과규정

    Ⅸ. 벌칙규정

    Ⅹ. 종칙

    XI.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의 통화, 경제, 사회 통합을 위한 경과규정

    XII. 부칙

  • [권호 : 96-1]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저자 : 김기홍,김평원,정봉은,유지호 1996-03-20 조회수 : 651


    Ⅰ. 보험브로커제도 일반
       1. 보험브로커의 정의
       2. 보험브로커 업무의 특성
       3. 보험브로커의 의무
       4. 보험브로커의 책임사유
       5. 보험브로커의 종류

    Ⅱ. 국가별 보험브로커 제도
       1. 영국
          가. 보험브로커 규제체계
          나. 손해보험 브로커제도
          다. 생명보험 브로커제도
          라. 영국 보험자와 브로커간의 계약에 의한 실무처리 방법
       2. 미국
          가. 보험브로커 규제체계
          나. 보험브로커 제도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6. 캐나다
       7. 싱가폴
       8. 홍콩
       9. 말레이시아

    Ⅲ. 유럽국가별 보험브로커제도 비교
       1. 보험브로커 제도
       2. 보험브로커 시장점유율 및 종사자 현황

    Ⅳ. 부록 및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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