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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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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13-2]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저자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09-16 조회수 : 214

      실손의료보험은 2012년 말 현재 3천만 명이 가입해 있어 범국민적인 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은 소비자는 물론 감독자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보험료의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는 불만을 토로했고 감독자는 적정 인상폭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였다. 보험회사는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보험회사는 범국민적인 보험임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손해보험회사는 큰 폭의 손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생명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률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보험료의 원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진료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보험료의 상승정도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소비자가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연금의료비저축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 설계를 하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적용한 방법론 및 연구 결과가 보험 회사는 물론 감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Ⅱ. 진료비 현황
    1. 데이터
    2. 진료비 현황

    Ⅲ. 진료비 전망
    1. 현행 추세분석법
    2. Lee and Carter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3. Lee and Carter 모형을 이용한 연령별 진료비 전망

    Ⅳ. 활용방안
    1. 연령별 본인부담진료비 추세 추계
    2. 현행 회귀모형을 이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추세율 전망
    3. Lee and Carter 모형을 이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추세율 전망
    4. 노인본인부담진료비 전망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3-1]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정원석,황진태,변혜원,박선영,기승도,이상우,최원 2013-08-23 조회수 : 226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국내 금융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다. 저성장-저금리는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나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수요 확대는 국내 금융·보험 회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저축·연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경쟁의 중심에는 금융소비자가 있다. 게다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구가 출범하면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보호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영환경 변화 흐름에서 금융소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보험연구원이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금융당국의 보험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 및 정보가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 및 연금에 대한 수요, 실손의료보험 현황, 보험산업 이미지와 신뢰도, 부동산 및 금융자산 상황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5. 자동차보험

    Ⅳ. 생명·손해보험 공통
    1. 방카슈랑스채널 실태
    2.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실태
    3. 보험에 대한 이해
    4.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Ⅴ. 노후생활 및 연금
    1. 노후생활
    2. 연금가입 실태
    3. 주택연금

    Ⅵ. 금융 자산
    1. 보유 금융자산
    2. 가계 위험 관련

    부록
  • [권호 : 12-3]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저자 : 장동식,김경환 2012-12-24 조회수 : 268

      선진 보험회사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화, 겸업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선진 보험회사들은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변동성에 취약한 자산에 투자하였다.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위험 중심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유럽 연합은 유럽 단일 보험감독체계(안)인 솔벤시 Ⅱ를 도입하여 위험 중심 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비회원국 감독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작업”을 통해 솔벤시 Ⅱ의 특징 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 연합 외 감독당국들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위험 중심 자기자본제도(1층) 및 위험 중심 감독(2층)에 집중하여 솔벤시 Ⅱ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감독당국은 보고 및 공시(3층)에 대한 고찰로 솔벤시 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니즈에 부응하여 솔벤시 Ⅱ의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 내 상시감독을 위한 보고제도와 시장규율 기능을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리스크 중심 경영 및 리스크 중심 감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범위 및 방법

    Ⅱ. 솔벤시 Ⅱ의 배경 및 추진경과
    1. 솔벤시 Ⅱ의 배경
    2. 솔벤시 Ⅱ의 주요 특징
    3. 솔벤시 Ⅱ 진행경과(3층 중심)

    Ⅲ. 솔벤시 Ⅱ의 보고·공시 체계
    1. 보고·공시 체계와 EIOPA의 검토방향
    2. 보고·공시의 원칙, 주기 및 작성방법
    3. 보고·공시의 구조
    4. 기타

    Ⅳ.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요건
    1.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2.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자산·부채 평가
    3. 자본관리 및 내부모형
    4. 양적 양식(quantitative templates)

    Ⅴ.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2-2]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저자 : 이상우,오병국 2012-12-21 조회수 : 232

      국내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입자와 퇴직연금 적립금이 급증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 사업장으로 적극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정부는 퇴직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신규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을 최근 개정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 연금제도는 산업혁명기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조달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독일과 영국, 미국에서 창설되어 일본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연금제도의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사례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퇴직일시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로 종신고용과 연공급여체계 등 전통적 고용방식에서 최근 능력과 실력 위주의 고용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으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전환되면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추진한 일본의 퇴직연금개혁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개혁 전후의 일본의 다양한 퇴직연금 운영체계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나아갈 바를 가늠해 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안정적이고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 도약하기 위해 검토되는 사례연구로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Ⅱ. 연금 체계와 발전 과정
    1. 공·사연금 체계
    2. 공적연금제도의 변천
    3. 퇴직연금제도의 변천

    Ⅲ. 기존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1. 후생연금기금
    2. 적격퇴직연금
    3. 시장 현황

    Ⅳ. 신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1. 확정급부기업연금
    2. 기업형 확정갹출연금
    3. 개인형 확정갹출연금
    4. 시장 현황

    Ⅴ. 제도의 특징 비교
    1. 기존 제도의 특징
    2. 신 제도의 특징
    3. 제도 간 특징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부록

  • [권호 : 12-1]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원 2012-06-20 조회수 : 2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시장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 금융산업이 성과위주 경영으로 소비자보호를 등한시해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것이 곧바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감독규제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및 금융교육 강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속에서 보험연구원이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금융당국의 보험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 및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본조사 외에도 고령화와 소비자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이슈별 설문문항을 통해 보험 판매채널 소비자보호 보험 이미지 노후생활 및 연금 부동산 및 금융자산 상황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5. 자동차보험

    Ⅳ. 생명·손해보험 공통
    1. 보험 판매채널 실태
    2. 소비자 보호
    3. 보험 이미지 제고

    Ⅴ. 노후생활 및 연금보험
    1. 노후생활
    2. 연금가입 실태

    Ⅳ. 부동산 및 금융 자산
    1. 주거 형태 및 보유 금융자산
    2. 가계 위험 관련

    부록

  • [권호 : 11-5]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저자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22 조회수 : 284

      보험산업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실적도 부진한 상태에 있다. 국내 보험회사 해외법인 등의 총자산은 약 8억 달러에 그쳤고, 2010년 총수입보 험료 대비 해외매출 비중은 0.22%에 불과하였다. 프랑스 AXA, 일본 동경해상 등은 전세계 50여 개 나라에 진출하였고 해외사업 비중은 20∼70%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 인디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보험산업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통계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규제, 문화, 관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에 대해 준비해 오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정보 부족에 기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정보, 특히 아세안 국가에 대한 정보는 획득하는 것이 어려운데다가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규제와 관례 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본 자료는 최근 보험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시장 현황 및 규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여 정보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험회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Ⅱ. 보험시장 분석
    1. 시장 규모 및 성장성
    2. 성장성 프로파일

    Ⅲ. 외국기업의 진입현황
    1. 인디아
    2. 말레이시아
    3. 인도네시아
    4. 태국
    5. 베트남

    Ⅳ. 보험규제 현황
    1. 인디아
    2. 말레이시아
    3. 인도네시아
    4. 태국
    5. 베트남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 [권호 : 11-4]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저자 : 이창우,이기형 2011-08-30 조회수 : 308

      현재 의료시장에서는 인구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변화는 언뜻 민영의료보험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한다면 그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시장의 변화와 그 요인을 살펴보고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증대와 성장,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 및 구성

    Ⅱ. 의료시장의 구조와 환경변화 동인
    1. 의료비 지출 추이
    2. 의료시장의 구성
    3. 의료시장 환경변화 동인

    Ⅲ.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민영실손의료보험
    1.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파급체계
    2. 의료시장 기능 활성화의 영향
    3. 의료시장 글로벌화의 영향
    4. 의료시장 신성장 동력화의 영향

    Ⅳ. 건강보험정책변화와 민영실손의료보험
    1. 정책변화의 파급체계
    2. 보장성 변화의 영향
    3. 의료비관리정책의 영향
    민영실손의료보험 역할 분담 논의

    Ⅴ.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1-3]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저자 : 진익,김해식,김혜란 2011-08-04 조회수 : 241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후, 정부가 녹색금융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자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재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녹색성장이 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듯하다.

      그러나 시장기능에 기초한 자율적 녹색금융, 즉 투자자가 금융회사나 자본시장을 통해 녹색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 녹색기업이 그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순환과정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업계나 금융투자업계에 비해 보험업계는 녹색금융 참여에 더욱 소극적인 상태이다. 이는 녹색금융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녹색보험 및 녹색금융 참여방식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투자자나 금융회사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녹색보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성장성이 높은 녹색분야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사업모형 을 개발함으로써 녹색금융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의 경험을 참조할 때, 국내 보험업계도 녹색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검토해 온 녹색금융 참여방식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녹색금융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보험회사가 녹색보험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도움이 되게 하는 한편, 정책당국이 녹색금융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분석배경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
    1. 신성장동력 확충으로서의 녹색 금융
    2. 기존보험을 녹색분야에 제공하는 녹색금융
    3. 안전망으로서의 녹색금융

    Ⅲ.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 가능성
    1. 보험영업 차원
    2. 투자영업 차원

    Ⅳ. 금융보증을 활용한 참여방안
    1. 녹색사업과 금융보증
    2. 금융보증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Ⅴ. 제도적 개선사항
    1. 보험료 산정
    2. 금융보증의 규제 개선 및 보완
    3. 공적보증과의 역할분담

    Ⅵ.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1-1]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저자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06-22 조회수 : 279

      보험설계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험유통조직으로 약 4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보험영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매우 중요한 인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는 관리가 소홀했다고 평가된다.

      최근 보험설계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적 이슈는 타 보험회사 또는 타 금융업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불완전판 매나 민원 등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별회사 차원을 넘어 보험 산업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험설계사의 활동실태, 영업방식, 이탈 성향 및 충성도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보험유통이 선진화된 제도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현 보험설계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험설계사의 영업활동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보험설계사의 관리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실태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채널경영 전략을 직접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선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보험학계, 보험소비자 등 보험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 및 설계

    Ⅱ. 생명보험설계사의 특성 및 활동현황
    1. 보험설계사의 개인적 특성
    2. 보험설계사의 영업활동
    3. 실적 현황

    Ⅲ. 생명보험설계사의 만족 및 충성도 분석
    1. 기초통계분석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시사점

    Ⅳ. 보험영업제도 및 정책
    1. 채널경영제도
    2. 교차모집제도
    3. 모집수수료 제도

    Ⅴ. 생명보험산업 경쟁력 및 이미지
    1. 보험산업의 경쟁력
    2. 보험설계사의 평판 및 보험회사 이미지

    Ⅵ. 요약 및 시사점
    1. 채널경영전략의 경쟁력 제고
    2. 보험설계사 정책의 선진화
    3. 보험소비자 보호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1-5]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김대환,최원 2011-06-01 조회수 : 240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험산업도 이러한 추세에 예외일 수 없으며 경제적·제도적 환경변화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험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 수요의 현황과 변화 추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보험회사의 경영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최근 보험을 포함한 금융시장은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 는 보험가입 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의 보험의 수요 파악을 위한 기본조사 이외에도 노후 불안 요인, 노후 지출 의료비, 노후생활 대비 소득, 연금 등의 노후 건강 및 소득과 관련한 조사를 포함하였다. 한편, 점차 강화되고 있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신속한 대응을 위 해서 보험 및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 금융기관의 전반적 이미지 평가 등 보험 이미지 관련 조사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가 보험산업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의미를 가지기를 기대하며 실사를 대행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Ⅳ. 노후 건강 및 소득
    1. 노후 불안 요소
    2. 노후 건강
    3. 노후 소득

    Ⅴ. 보험 이미지 제고
    1. 보험에 대한 이해 및 이미지
    2.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

    부록 1: 설문지

    부록 2: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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