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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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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10-8]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저자 : 진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01-25 조회수 : 311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적지 않은 보험회사들이 이차역마진으로 인해 파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보험회사가 일정 수준의 금리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설사 보험상품 판매시점에서 공시이율이 적정 수준으로 설정되더라도 사후적으로 시장이자율이 변하여 운용 수익률이 악화되면 이차역마진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실을 사후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금리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장이자율의 장기 균형수준을 정확히 예측하고, 과거에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였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선진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리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금리위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활용해 온 금리위험 관리방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변화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금리위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회사의 금리 위험 대응전략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금리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모형 구축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정책당국이 금리위험 관련 감독기준을 수립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금리정책과 금리전망
    1. 금융위기와 금리정책
    2. 정책금리 전망
    3. 정책금리와 채권수익률의 상관관계
    4. 채권수익률 전망

    Ⅲ. 금리변동의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1. 금리변동의 영향
    2. 금리변동과 이차 마진
    3. 국내 보험회사의 금리변동 경험과 시사점

    Ⅳ. 해외 사례
    1. 해외 보험회사들의 경험
    2. 미국
    3. 독일
    4. 일본

    Ⅴ. 기존 금리위험 관리방안
    1. 금리위험관리와 기업가치
    2. 상품포트폴리오 조정
    3. 헤지수단 활용

    Ⅵ. 운용전략 개선
    1. 알파-베타 분리 방법
    2. 알파요인으로서 헤지펀드

    Ⅶ.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0-9]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저자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07-05 조회수 : 234

      우리나라도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처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형화된 퇴직연금 규 제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제반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추진해 오면서 경험하였던 제도 활성화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 일 등 선진국수준의 규제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이 선진국수준에 부합한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라 현재의 규제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체계적으로 벤치 마킹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한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퇴직연금규제를 하나의 퇴직연금 규제 체계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연금 제도의 도입, 연금제도의 운용, 연금제도의 종결 등과 같이 퇴직연금 운영 프로 세스별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를 비교검토한 후, 퇴직연금규제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퇴직 연금 규제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Ⅱ.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선행연구
    1. 연금규제 의의
    2. 연금규제 내용
    3. 연금규제 트렌드
    4. 선행 연구

    Ⅲ.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규제
    1.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2. 진입 관련 규제
    3. 기여 관련 규제
    4. 특징 및 시사점

    Ⅳ. 퇴직연금제도 운용 관련 규제
    1.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2. 자산운용 관련 규제
    3.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4. 특징 및 시사점

    Ⅴ.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
    1. 이전·취소 관련 규제
    2. 폐지·청산 관련 규제
    3. 특징 및 시사점

    Ⅵ.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향
    3.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0-5]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저자 : 송윤아 2010-06-01 조회수 : 311

      산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로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집행업무를 위임받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재해근로자 보호와 고용주의 편익향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제도는 운영상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 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대두되었다.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이 제시된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였다. 다원화 찬성론은 산재보험의 민영보험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재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재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다원화 반대론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측면과 위험의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에 기인한 시장의 실패,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독점적 시장력, 규모의 경제와 잔여시장의 존재 등을 강조하면서 공적기관에 의한 독점적 운영의 당위성과 공영독점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하였다. 

      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민영보험의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산재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와 어떠한 성격을 보다 중요시하여야 하는가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 반면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체계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시 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쟁에서는 어떤 형태의 산재보험이 보다 효율적 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미흡하였다. 산재보험 운영체계별 효율성에 대한 국내 조사연구는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정태적 현황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상이한 운영체계간 사업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횡단적인 비교연구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수준과 산재급여 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지역의 독특한 사정들을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통해 우리원에서는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전환한 국가 또는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개혁의 배경과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과 나아가 산재보험 재정안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 경쟁도입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이 산재보험의 효율성 및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음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및 정책당국의 관련 제도 보완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Ⅱ.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실태
    1.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
    2.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3. 산재보험의 재정불안정
    4. 경쟁도입에 대한 기존 논의

    Ⅲ.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와 재정방식
    1.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유형
    2. 운영체계 간 효율성 비교 연구
    3. 재정운용방식

    Ⅳ. 해외사례 조사
    1. 미국(네바다 주)
    2. 뉴질랜드
    3. 네덜란드

    Ⅴ.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시 고려사항
    1. 운영체계 개혁의 전제조건
    2. 경쟁도입시 검토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0-6]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저자 : 이승준,이종욱 2010-05-28 조회수 : 299

      우리나라에 처음 공정거래정책이 도입될 당시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면서 이미 전문적인 금융규제를 받고 있던 보험산업은 이원적규제의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07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협 약(MOU)을 맺고 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제도의 조화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 

      일반적 경쟁규제와 전문적 금융규제를 동시에 받는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 거래규제의 조화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원적 규제에서 오는 보험산업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대수의 법칙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집적하고 분산하는 보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일반적 공정거래규제와 전문적 금융규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원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전문가적 상호협력과 이해를 통한 보험산업 공정거래 규제의 효율화를 비롯하여 입법을 통한 이원적 규제체제의 조화방안 등 효과적인 공정거래 정책의 보험산업 적용에 필요한 제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요율산출을 위한 정보의 집적 및 이용 등 보험산업의 일부 공동행위는 경쟁촉진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정거래정책의 적용에 있어 이러한 효율성 증진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보험산업내 공정거래규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Ⅱ. 국내 보험산업 공정거래정책
    1.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적용확대
    2.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적용 및 적용제외의 법리
    3. 보험회사 관련 주요판례

    Ⅲ. 보험산업 공정거래정책의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Ⅳ. 보험산업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전문적 보험규제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 경쟁정책
    3. 이원적 규제의 조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0-7]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저자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05-04 조회수 : 272

      우리나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진료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해 및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보다 진료비가 높았고 입원기간은 길게 나타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진료수가 및 심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가 적정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물론 학계는 우리나라 진료수가 및 심사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동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오고 있다. 비합리성 문제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산재·자동차보험은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주요 논점은 산재·자동 차보험 환자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있다. 의료계는 특수하다는 입장이고 정부나 보험자 측은 특수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충되는 주장 때문에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면이 있었고,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은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산재·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수성을 검토하면서 특수성이 보험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 및 질병 자체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동일상병은 동일진료’의 기준으로 다루어야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하에 민영보험에 초점을 두고 진료수가 체계와 심사평가제도에 관해서 개선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영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고령화의 진전, 의료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우리나라 정부재정 부담 완화 및 보험산업과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보험종류별 진료수가체계 및 진료비 비교분석
    1. 진료수가 체계
    2. 진료비

    Ⅲ. 보험종류별 진료비 차이 원인분석
    1. 진료수가의 산정
    2. 진료비 심사체계
    3. 다양한 의사결정기관
    4.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규제차이

    Ⅳ. 해외 사례
    1. 자동차보험
    2. 산재보험
    3. 민영건강보험

    Ⅴ.개선 방안
    1. 진료수가체계의 개선
    2. 심사체계 효율화
    3. 의사결정기관의 조정
    4.규제 개선

    Ⅵ.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0-4]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변혜원,박정희 2010-04-06 조회수 : 278

      금융시장의 겸업화 확대,보험업법 개정, 인구 고령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 금융산업 전반의 외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금융권역 간 겸업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보험산업은 타 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판매채널의 대형화나 신채널의 확대를 포함하는 판매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ㆍ사회학적 변화는 보험수요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산업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 최종 리스크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가야 할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 수요의 현황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에 보험연구원에서는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가입 현황과 가입경로, 다양화된 니즈와 만족도, 보험금 수급, 그리고 제반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과 경영 전략 수 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과 보험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는 크게 보험수요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설문과 조사 년도에 보험 및 금융시장의 주요 사안과 관련된 설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 관련 설문의 주요 항목으로는 현재 보험가입 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보험회사의 보상 위험 등이 다. 둘째, 올해 금융시장의 주요 사안 관련 설문으로는 연금보험 및 노후 생활, 개인의료보험, 농협공제, TV 홈쇼핑, 금융소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의 실사를 대행해 준 코리아리서치에게 감사드리며,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경영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1부 : 조사의 개요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제2부 : 생명보험

    Ⅰ. 생명보험 가입 현황
    1.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Ⅱ.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2. 생명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3.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4.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Ⅲ.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1. 개요
    2. 세부 분석

    Ⅳ. 생명보험 상품 니즈
    1. 생명보험 보상 위험 분석
    2.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4. 생명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5. 향후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제3부 : 손해보험

    Ⅰ. 손해보험 가입 현황
    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2. 손해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3.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4.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Ⅲ.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1. 개요
    2. 세부 분석

    Ⅳ. 손해보험 상품 니즈
    1. 손해보험 보상 위험 분석
    2.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3.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4.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5.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Ⅴ. 자동차 보험
    1. 보유 자동차 현황
    2. 운전자의 사고 경험 분석
    3. 자동차보험 가입 실태

    제4부 : 생명·손해보험 공통

    Ⅰ.개인의료보험
    1. 개인의료보험 가입 현황
    2. 건강 및 병원 이용
    3. 노후 지출 의료비 부담

    Ⅱ. 농협공제 보험시장 진출 관련
    1. 개요
    2. 세부 분석

    Ⅲ. TV 홈쇼핑 보험광고 관련
    1. TV 홈쇼핑 광고 접촉 경험 및 영향
    2. 보험 판매채널 평가

    제5부 : 연금보험

    Ⅰ. 연금 가입 실태
    1. 연금 가입률
    2. 연금 만족도

    Ⅱ. 노후생활
    1. 노후생활 불안 요소
    2. 노후생활 대비 자금

    제6부 : 금융소외 관련

    Ⅰ.가계 위험 관련
    1. 개요
    2. 세부 분석

    Ⅱ. 자문서비스 및 금융교육 관련
    1. 개요
    2. 세부 분석

    설문지
  • [권호 : 10-3]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저자 : 이창우,이상우 2010-04-05 조회수 : 272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 소비자와 의료공급자로부터 의료비용 상승 압력부분을 받아들이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수가산정을 통해 의료공급 측면에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통해 소비자의 의료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즉 민영건강보험회사는 제도적으로 보험회사로서 가져야할 기본 기능도 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과 본인부담금 부분의 비용 상승 압력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민영건강보험운영에 대한 분석 및 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주요국의 민 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건강보험운영체계의 분석
    1. 건강보험
    2. 후원자
    3. 소비자
    4. 의료공급자

    Ⅲ. 주요국의 건강보험체계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1. 미국
    2. 독일
    3. 네덜란드
    4. 일본

    Ⅳ. 시사점 및 결론
    1.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문제점
    2. 의료비 통제를 위한 발전방향
    3. 민영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간 관계 설정 방향
    4. 민영건강보험 상품범위의 확대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저자 : 서대교,김미화 2010-03-25 조회수 : 2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기능별 규제로의 정비라는 측면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가진 법률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금융권역별 영업행위 규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규제차이에 의한 규제 차익 발생여부의 조사는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영업행위규제 강화정책 수립과 더불어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한다. 동일 또는 유사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여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금융권역별 제재규정의 정비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금융권역별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분석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 제 개선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금융권역별 영업행위규제 차이의 개선과 관련된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금융업권간 영업행위규제 차이 비교
    1.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
    2. 영업행위규제 체계
    3. 권역별 영업행위규제 차이 비교
    4. 시사점

    Ⅲ. 영업행위규제의 해외사례
    1. 적합성의 원칙
    2. 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

    Ⅳ. 영업행위규제 차이 개선방안
    1. 적용대상 상품의 명확화
    2. 상품구분에 따른 고객정보수집 서류의 간소화
    3.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 시 적용 제외
    4. 보험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분류제도 필요
    5. 제재조치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0-1]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저자 : 신종협,최형선,최원 2010-02-26 조회수 : 343

      최근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 불안이 자국 및 세계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여준 사례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대응이 향후 경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로부터 수많은 금융위기가 발생되었고, 그 원인에 따라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경기변화가 다르게 전개되었고 정책대응도 상이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발생하였던 각종 금융위기 사례를 비교 · 분석하고, 각 위기 별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하였는지 살펴보려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파급효과를 비교하고 위기수습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향후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지 진단하여 보고자 한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데 동 보고서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Ⅱ. 금융위기 의미와 유형별 분류
    1. 금융위기 정의 및 개론
    2. 금융위기의 유형별 분류

    Ⅲ. 과거 금융위기 사례
    1. 미국
    2. 일본 장기불황
    3. 동아시아 외환위기
    4. 중남미 외채위기
    5. 북유럽 3국
    6. 종합 및 시사점
    Ⅳ. 현 금융위기 현황 및 정책대응
    1. 원인 및 파급효과
    2. 해외 주요국 정책대응
    3. 한국의 정책대응
    4. 평가 및 시사점

    Ⅴ. 계량분석을 통한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전망
    1. 자료 및 분석모형
    2. 집락분석(Cluster Analysis)
    3.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Ⅵ. 결론
    1. 원인 및 파급효과
    2. 해외 주요국 정책대응
    3. 한국의 정책대응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09-11]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

    저자 : 이순재 2010-01-05 조회수 : 277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는 1994년 4월부터 할인할증과 범위요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1998년 8월까지 확대되다가, 2000년 8월 범위요율 폐지와 부가 보험료 자유화 그리고 2001년 8월 순보험료 자유화로 가격자유화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요율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험시장의 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수시로 조정되어 왔다. 

      가격자유화가 시행된 지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가격자유화로 인하여 기대했던 시장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개선과제를 보험업계와 정책당국에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국내 자동 차보험의 요율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변화를 통하여 보험규제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상반된 가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도출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국내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가격자유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종대학교의 이순재 교수가 2008년 9월부터 1년간의 연구년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 

      출판에 앞서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이순재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기승도 전문연구위원과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규제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
    1. 규제의 이론
    2. 보험산업 요율규제
    3. 요율규제 완화

    Ⅲ. 시장의 구조-행위-성과 분석
    1. 자동차보험시장 현황
    2. 시장구조 분석
    3. 시장행위 분석
    4. 성과 분석
    Ⅳ. 해외 사례
    1. 일본
    2. 독일
    3. 영국
    4. 시사점

    Ⅴ. 결론
    1. 가격자유화의 효과
    2.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정책 방향
    3.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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