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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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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연구보고서

    해외 인슈어테크 부문 투자 동향 분석

    저자 : 이정우,황인창,장윤미 2023-05

    보험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한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보험 소비자 경험을 향상하는 보험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인슈어테크 기업을 정의 및 분류하고, 투자 동향을 통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분석하고, 기업과 시장의 발전을 평가한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많은 신규 기업이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업에 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목별로는 자동차, 주택·재물, 사이버 및 건강보험에 집중된 투자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다양한 종목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단계의 스타트업보다는 후기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전통적인 보험 가치사슬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였다. 기존 보험 가치사슬의 일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다양한 서비스 혹은 기존 보험 가치사슬을 넘어서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금리 상승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이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거시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에서는 후기 투자단계에 있는 회사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면서 투자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생명·건강보험 및 멀티라인의 경우 초기 혹은 중간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후기단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고, 이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새로운 스타트업 설립에 대한 기회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이 보고서는 소수 회사에 대한 투자 집중화, 멀티라인 회사의 성장, 보험 가치사슬의 확장, 거시경제 충격을 통해 드러난 손해보험에서의 투자 양극화, 생명·건강보험에서 새로운 보험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보험산업의 투자와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범위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인슈어테크 정의와 분류
         1. 인슈어테크의 정의와 등장 배경
         2. 보험종목별 분류
         3. 핵심 기술별 분류
         4. 가치사슬 위치별 분류

    Ⅲ. 인슈어테크 부문 글로벌 투자 동향
         1. 전 세계 인슈어테크 투자 동향
         2. 미국 투자 동향
         3. 유럽 투자 동향
         4. 2022년 투자와 추후 전망

    Ⅳ. 결론
         1. 주요 분석 결과
         2. 전망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디지털 치료제 현황과 전망

    저자 : 손재희,양승현,정인영 2023-05

    건강한 삶에 대한 니즈 증가 및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로 디지털 기술 활용 영역은 건강관리를 넘어 직접적인 질병관리 즉,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 내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해를 다룬 보고서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디지털 치료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디지털 치료제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AI, VR, AR,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기술)를 말한다.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와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치료제는 가장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활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과 투자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디지털 치료제 효과와 시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보험회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전략의 하나로 디지털 치료제 개발회사와 파트너십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초기 단계지만 최근 보건당국과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국내 디지털 치료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보험회사도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에 대해 선제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국내외 디지털 치료제 시장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파트너십 혹은 투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 디지털 치료제 개발 상황에 맞춰 향후 보장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해
         1.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
         2. 제공 분야별 상품 및 서비스
         3. 디지털 치료제 시장 전망

    Ⅲ. 해외 디지털 치료제 시장 현황
         1. 해외 시장 현황
         2. 해외 보험회사의 디지털 치료제 활용 사례

    Ⅳ. 국내 디지털 치료제 현황 및 시사점
         1. 디지털 치료제 시장 현황
         2. 디지털 치료제 관련 국내 규제
         3. 시사점 및 보험산업 전략 제언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경영

    저자 : 노건엽,조영현,이승주 2023-04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 보험회계의 수익인식 방법 등이 달라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고 2023년부터 시행된다. IFRS17은 기존 회계기준(IFRS4)에 비해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에 근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IFRS17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익 및 자본, 영업정책, 향후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IFRS17 도입 시 보험회사의 이익 및 자본 규모는 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이익은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상품별로 마진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이 저축성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과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었다.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보험계약마진(CSM)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미 수년 전부터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CSM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로 영업정책이 변경되었다. IFRS17에서는 CSM 확보가 곧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되므로 장기보장성 상품 중심의 영업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정이 보험회사의 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감독당국,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가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FRS17 도입과 함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도입되므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보험회사가 평가지표로 CSM을 적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 높은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보험회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CSM 자체가 아니라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한 ‘조정 CSM’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면 리스크에 기반을 둔 가치경영은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IFRS17 주요 내용과 설문 조사
         1. 도입 경과
         2. 주요 내용
         3. 설문 조사
         4. 소결

    Ⅲ. 주요 경영지표 변화
         1. 개요
         2. 수익
         3. 이익
         4. 자본
         5. 소결

    Ⅳ. IFRS17의 경영 전략적 유인과 시사점
         1. 보험영업 관리
         2. 손익 관리
         3. 자본 관리
         4. 소결

    Ⅴ. 가치경영을 위한 과제
         1. 가정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2. 자본 관리 효율성 제고

    Ⅵ.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평가와 개선 방향

    저자 : 김혜성,장동식 2023-04

    국내에서 거대재난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에 기초한 4개의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유형의 거대재난 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모델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들의 운영 구조와 현황·제도의 변화과정과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거대재난리스크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의 성공 요인을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국가 개입과 민영 역할 활성화, 효과적인 공·사 간 거대재난 손실의 재원 조달 시스템 구축,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총보험비용의 관리(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통제, 리스크의 예방과 손실경감 조치의 내재화)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의 문제점을 밝히고 분야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은 운영 주체의 한 축인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리스크조정수익, 원보험 정책 및 재보험 정책의 변동성 측면에서 조명했다.

    또한, 이 연구는 초과손해율방식에서 손익분담방식으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재보험제도 변경의 효과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손익분담방식 도입은 국가 재정 부담의 절감 또는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영 보험회사 자본 참여를 제약하고, 고손해율 환경에서 국가 부담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공·사협력 모델을 국가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사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영 보험산업이 보험 판매와 리스크예방 및 경감 측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충분한 리스크 보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보험 및 재보험 정책을 통해 민간 자본에 적정한 리스크조정수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현황
         1. 연구대상
         2.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구조
         3.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실적

    Ⅲ. 공·사협력 모델의 구조와 성공 요인
         1. 해외 공·사협력 모델 구조와 현황
         2. 공·사협력 모델의 성공 요인

    Ⅳ. 국내 공·사협력 모델의 평가와 개선 방향
         1. 공·사협력 모델 주요 구성 요소별 평가
         2. 민영 보험회사 역할 제약 요인 분석

    Ⅴ. 국가재보험 모델 적합성 분석
         1. 미국 손익분담방식 국가재보험 특성
         2. 국내 초과손해율방식과 손익분담방식 비교 시뮬레이션
         3. 시사점

    Ⅵ.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3-04

    레벨4 자율주행차가 2027년 상용화될 예정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및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제도적 기반, 즉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제작을 위한 제작기준(자동차관리법),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준(도로교통법), 사고 시 피해자 구제 및 손해 분담을 위한 보상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마련되어야한다. 이 중 보상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자동차사고에 적용되고 있는 보상기준이 레벨4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또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자동차사고 보상기준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신속·적정한 구제 및 자동차 이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운전행위’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것인 반면, 보유자의 무과실책임은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유자책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의무보험제도는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행위’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담당하지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보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보상기준이 유사한 독일과 일본은 최근 무인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종전에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던 보상기준을 무인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자율주행차 이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주별로 제도가 상이하나, 대체로 종전의 보상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해 기존의 보상기준을 유지하거나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현재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 및 상용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및 상용화 확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관련 보상기준인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Ⅱ. 자율주행차와 보험
         1. 자율주행차의 의의
         2.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Ⅲ. 공·사협력 모델의 구조와 성공 요인
         1. 독일
         2. 일본
         3. 영국
         4. 미국
         5. 시사점

    Ⅳ. 책임과 보험에 대한 소고(小考)
         1. 자동차사고 책임과 보험
         2. 자율주행차사고와 소유자의 책임
         3. 자율주행차사고와 제작사의 책임
         4. 자율주행차사고와 자동차보험

    Ⅴ. 결어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신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 경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범 2023-03

    오랜 준비과정을 거친 끝에 보험산업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을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담은 원칙주의 회계는 기존 회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회계기준 전환 시점의 자본금 변화, 시행 이후의 연도별 손익규모 등을 추정하고 위험요구자본의 적정규모와 지속적 손익 유지를 위한 치밀한 대응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는 신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대응하는 과정을 업무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이에 기준서 관련 보험회사의 주요 검토과제를 살펴보는데, 먼저,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판매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상품을 결정한다. 재무영향분석에서는 각종 최적가정과 결산 방법론의 대안을 도출하며, 전환 시점과 이후의 지급여력 수준과 손익 규모 등을 파악하여 향후의 사업전략에 대한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채널전략은 방향성과 채널-상품-고객(CPC) 전략과 연계한 운영방안 재정립, 상품전략은 수익성 및 자본효율 중심의 상품개발과 개발역량 강화,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는 ALM기반의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 관리는 장기가치 중심과 관리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였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업무영역별 실행계획 수립, 영역별 조직이행방안과 시스템구축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편 관리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영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경영계획 수립, 손익 관리 및 성과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일부 사례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보험회사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IFRS17의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2. 주요 세부내용
         3. 주요 영향

    Ⅲ. 보험회사의 IFRS17 전환
         1. 단계별 주요 현안
         2. 사전 준비단계
         3. 재무 영향분석
         4. 상품 수익성분석
         5. 사업 영향분석
         6. 마스터플랜
         7. 시스템 구축

    Ⅳ. 관리회계시스템의 변화
         1. 경영계획
         2. 손익 관리
         3. 성과분석
         4. 세부 사례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저자 : 박희우,조영현 2023-03

    ESG 투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ESG 투자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사회적 기대를 만족하고 자체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ESG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는 빠르게 ESG 투자를 늘리고 있다. 보험회사의 ESG 투자는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보험회사는 다양한 ESG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있다. 유럽 보험회사는 임팩트·지속가능 테마투자와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SG 통합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ESG 통합 전략은 전사적 차원에서 투자 운용 프로세스에 ESG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이루어지며, 알리안츠와 취리히는 선도적으로 ESG 통합 체계를 갖추어 이를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는 ESG 투자 시에 ESG 데이터 확보, 내부 전문성 확보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주요 ESG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여 ESG 통합 체계가 미흡하고 외부 위탁 운용을 주로 활용하지만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요소의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U는 ESG 관련 제도 및 정책 제정의 국제 흐름을 선도하며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공시제도, 지급여력제도, 민관협력 투자 정책 등에서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약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SG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국내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ESG 투자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ESG 통합 전략의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를 평가하여야 하며, 내부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정책당국은 EU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하여 공시제도, 지급여력제도, 민관협력 투자 정책에서 개선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ESG 투자란
         2. 사회적 기대
         3. 보험회사 위험관리

    Ⅱ. 보험회사 ESG 투자의 필요성
         1. 개요
         2. 글로벌 보험회사
         3. 알리안츠(Allianz)의 ESG 통합 사례
         4. 취리히(Zurich)의 ESG 통합 사례
         5. 국내 보험회사
         6. 제약 요인 및 문제점

    Ⅲ. 보험회사 ESG 투자 현황
         1. 정책 체계
         2. 공시제도
         3. 지급여력제도
         4. 민관협력 투자 정책

    Ⅳ. 보보험회사 ESG 투자 관련 유럽 정책
         1. 정책 체계
         2. 공시제도
         3. 지급여력제도
         4. 민관협력 투자 정책

    Ⅴ. 제언
         1. 보험회사 내부 투자 정책 개선 방향성
         2. ESG 투자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성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3-02

    보험상품은 타 금융상품이나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 볼 때 계약기간이 장기이며 서비스에 대한 비용(보험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면, 보험계약의 효과(보험금)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험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 적은 해지환급금, 재가입 불가 등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에 따른 효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보험계약 해지로 손실을 경험한 소비자는 보험상품 및 보험산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상품 유지와 해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보험료 납부능력과 관련된 보험계약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에서 보험가입자들의 이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특징은 계약 체결 후 특정 시점에 보험가입자의 해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장기계약 유지율 실태와도 대조적이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회사의 장기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 외형성장 전략하에 신계약 위주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모집인들이 소비자들의 보장수요, 보험료 부담 능력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상품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 기업의 평판 등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울러 시장포화와 경쟁심화로 신계약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보험시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의 고객 관리, 즉 유지율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유지율 변화 추이 및 특징, 보험회사의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국내 보험산업의 유지율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 국가에서 유지율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정책사례 등을 통해 유지율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 차이점
         4. 연구의 구성

    Ⅱ. 유지율 관리의 필요성
         1. 신계약 창출 한계
         2. 시장 위계질서 변화
         3. 고객관리와 보험회사 재무성과

    Ⅲ. 유지율 측정과 영향요인
         1. 정의 및 측정방식
         2.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보험산업 유지율 실태와 특징
         1. 개인생명보험
         2. 장기손해보험
         3. 유지율 변화의 주요 특징
         4. 소결

    Ⅴ. 보험유지기간 영향요인 분석
         1. 연구모형과 추정방법
         2. 주요 결과
         3. 소결

    Ⅵ. 주요국 유지율 실태와 정책사례
         1. 주요국 유지율 실태
         2. 국내와의 유사성과 차이점
         3. 유지율 개선 정책
         4. 소결

    Ⅶ. 주요 과제
         1. 경영전략
         2. 제도 개선
         3.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시장의 미래 :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저자 : 황인창,손재희,장윤미 2023-01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하락하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고, 소비자 신뢰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보험산업이 직면한 성장성·수익성의 추세적 하락과 소비자 신뢰 저하는 근본적으로 보험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비대칭성과 함께 현재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경직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보험산업은 디지털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현재 국내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로 평가된다.

    보험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을 소비자, 공급자, 규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층은 감소하여 시장이 세분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는 사전 위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보험소비여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고령화로 보험산업(특히, 판매채널)의 노동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은 가치사슬을 정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경쟁구도가 개별기업 중심의 단순한 형태에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보험회사의 디지털전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장기 경영전략이 디지털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전환 추진 초기에는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최근에는 사업모형 개발 및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전환 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해외와 비교해볼 때, 국내 보험산업은 디지털전환의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전환의 필요성 자체가 다르지 않으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디지털전환 로드맵 수립이 미흡하고, 실행계획 추진 시 조직적 저항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보험산업의 효과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보험회사의 범위의 경제 추구, 소비자 중심 사업모형 개발, 원활한 사업 재 조정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중장기 경영전략과 디지털전환과의 관계 명확화, 디지털전환 인프라 마련,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및 구성

    Ⅱ. 보험시장의 미래모습
         1. 주요동인
         2. 미래모습
         3. 보험산업의 미래 핵심전략: 디지털전환

    Ⅲ. 해외 보험회사의 디지털전환 추진
         1. 현장
         2. 사례 분석
         3. 시사점

    Ⅳ. 보험산업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1. 국내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2. 효과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한 과제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정성희,김경선,김연희 2023-01

    우리나라의 의료비 보장 보험제도 중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민영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각기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됨에 따라 제도 간에 여러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보험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중보상 금지라는 보험의 기본 원리에 따라 중복보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각 보험제도의 보상 성격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 혹은 보험자 간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의료보장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제도별 급여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제도 선택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료보장제도 선택권을 현실성 있게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재·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환자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타당한지, 각 보험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차등 수가를 적용함에 있어 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제도별 보험금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상이하게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Ⅱ. 국민의료비 보험제도 운영 현황
         1. 개요
         2. 보험제도별 운영 현황

    Ⅲ. 국민의료비 보험제도 비교
         1. 보험급부
         2. 소비자 효용
         3. 보험금 관리체계

    Ⅳ. 국민의료비 보험제도 현안과 제언
         1. 보험급부 불일치 관련 현안
         2. 보험금 관리체계 불일치 관련 쟁점
         3.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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