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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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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14-8]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저자 : 김경환,이해랑,강민규 2014-08-29 조회수 : 229

      올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은 국민의 개인정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등장하였다. 인터넷 포털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널리 퍼져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자조 섞인 농담이다.

      사실, 2000년대 들어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사례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도 사회적 자산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험범죄의 예방,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등을 통해 사회적 부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개인정보 관계법령 간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보험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가 향후 보 험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정책상 논의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분류
    3. 보험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Ⅲ.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 · 분석 및문제점
    1.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
    2.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검토
    3.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운영상 문제점

    Ⅳ. 제 외국의 입법례 및 활용실태
    1.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률 체계
    2. 보험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현황

    Ⅴ.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
    1.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불명확 및 중첩적용의 해소
    2. 보험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기능 강화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성 제고
     

    참고문헌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rivacy Laws in Insurance

  • [권호 : 14-7]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저자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07-16 조회수 : 299

      보험산업은 그 동안 건강보험상품의 위험관리를 위해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 조정 등과 같은 사후적 방법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방법은 위험의 근본적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증가하는 질병발생률,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이제는 위험발생의 원인에 대한 사전적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인 듯하다.

      해외 주요국들은 사전적 방법으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의료비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정비의 미흡으로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향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보험산업은 동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및 노하우가 부족하여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보험산업이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업의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보험산업의 참여모형을 구축해 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동 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조금 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우리나라 건강관리서비스 공급현황
    1.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
    2. 보건소
    3. 민간의료기관
    4. 건강관리서비스 전문기관
    5. 보험회사
    6. 소결

    Ⅲ. 주요국의 건강관리서비스
    1. 미국
    2. 일본
    3. 호주

    Ⅳ.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공급모형
    1. 공급과정
    2. 서비스내용
    3. 동기부여
    4. 공급주체

    Ⅴ. 기대효과
    1. 의료비 절감 효과
    2. 건강 증진 효과
    3. 직장 건강생활관리 효과
    4. 잠재시장 검토

    Ⅵ. 맺음말
    1. 공급측면
    2. 수요측면
    3.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Ⅰ : 우리나라 건강관리서비스회사의 서비스 내용

    부록 Ⅱ : 미국 HIPAA의 개인정보 보호

    부록 Ⅲ : 기타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사례

    A Study on the Business Model of Health and Wellness Management

  • [권호 : 14-6]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저자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05-20 조회수 : 241

      2010년 이후 크게 하락한 경제성장률 추세가 우리 경제의 일본식 저성장, 장기부진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4% 중반대로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2012년 2.0%, 2013년 2.6% 등 최근 2년은 2%대로 낮아졌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금리와 물가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식 장기부진으로 접어들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부진을 경험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과 보험업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국내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부진에 빠지지 않고, 설사 장기부진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보험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 배경

    Ⅱ.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 추이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2. 자산가격 변화
    3. 경제정책 변화
    4. 소결

    Ⅲ.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에 대한 연구 비교
    1. 2000년대 초반 연구
    2. 최근의 연구: 부채 조정
    3. 일본의 장기침체 연구의 시사점

    Ⅳ.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1. 현황
    2.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Ⅴ. 부채조정의 영향 분석
    1. 자료
    2.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3. 동태적 영향 분석결과
    4. 소결

    Ⅵ.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Ⅰ : 한국과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부록 Ⅱ : VAR모형 추정결과

    Should Korean economy be similar to long term slowdown of Japan economy?

  • [권호 : 14-5]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저자 : 전성주,전용식 2014-05-13 조회수 : 230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 등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던 대외부문의 리스크도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실물경제 또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유출 위기, 중국의 부채 비율 급증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기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지만 1,000조 원에 가까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침체, 그리고 이로 인한 내수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원은 이러한 대내외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 타 기관의 전망 결과에 의존하여 관련 경제변수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내외 충격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의 부재로 인해 간접적인 혹은 정성적인 파급효과 분석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산업의 주요 변수들에 대하여 일반 거시경제변수들이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거시경제계량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모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변화가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추정상의 편의(bias)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가 앞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 대내외적인 충격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 [권호 : 14-4]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저자 : 권오경,황진태,박선영 2014-05-08 조회수 : 395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험판매채널의 환경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의 일환으로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감독당국의 민원감축 요구를 비롯해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GA 등 독립채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이 보험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보험산업의 전통채널인 전속설계사 채널을 비롯해 2000년대 이후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립채널, 전화 및 모바일·인터넷과 같은 신채널 등 보험산업의 다양한 채널에 대해 비교·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금융업 권 간의 겸업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그간 주력채널이었던 설계사 채널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화두라 하겠다. 또한,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신채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향후 보험회사가 어떠한 채널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성장 여부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채널별 경쟁력과 성장전망을 비롯해 보험회사의 경쟁지위별 채널경쟁전략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보험회사의 채널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Ⅱ.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관련 이슈
    1. 보험산업의 거시적 환경
    2. 보험영업 관련 환경변화와 이슈

    Ⅲ. 환경변화에 따른 채널별 성장전망
    1. 환경변화아 채널선택 기준
    2. 채널별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3. 채널별 환경변화의 영향과 성장전망
    4. 채널별 SWOT 분석

    Ⅳ. 환경변화에 따른 판매채널전략
    1. 보험회사의 채널경쟁전략
    2. 보험회사의 멀티채널 전략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Ⅰ : 판매채널 현황

    부록 Ⅱ : 해외보험그룹의 채널운영 사례

    부록 Ⅲ : 설문지

    A Study on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s in Relation to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 [권호 : 14-3]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저자 : 최준규,한기정 2014-04-30 조회수 : 268

       보험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금융산업으로서 보험업법이 그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법은 필요에 따라0 수시로 개정이 되어왔지만, 본격적인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국의 보험규제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 보험업법 선진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국의 보험규제 법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미 수년 이상 경과하여 적시성을 상실하였거나, 일부 국가에 국한한 단편적 연구에 그친 한계가 있어 종합성과 체계성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주요국의 보험규제 법제는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보호라는 쌍두마차를 목표로 하여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신 법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독일, 일본, 미국(뉴욕주), 영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을 연구범위로 하여 보험규제 법제에 대한 분석 및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및 비교는 크게 나누어 모집채널, 영업행위 규제,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 약자 보호 3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모집채널
    1. 모집종사자의 종류
    2. 모집종사자의 진입규제
    3. 모집종사자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4. 소결

    Ⅲ. 영업행위 규제
    1. 전반적인 규제체계 비교
    2. 보험모집광고 규제
    3. 보험약관 규제
    4. 보험안내자료 규제 및 정보제공의무
    5. 설명의무
    6. 적합성 원칙
    7. 중복계약체결 확인제도
    8.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규제
    9.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기타 금지행위
    10. 특별이익 제공 금지
    11. 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 금지
    12. 자기계약 금지
    13. 철회권

    Ⅳ.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 보호
    1. 독일
    2. 일본
    3. 미국
    4. 영국
    5. 호주
    6. 한국

    Ⅴ. 결론
    1. 모집채널 관련
    2. 영업행위 규제
    3.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약자 보호

    참고문헌

    A Comparative Study among the Insurance Laws of Germany, Japan, USA, UK, Australia, and Korea
  • [권호 : 14-2]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을 중심으로

    저자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04-03 조회수 : 246

      다른 나라들이 백여 년에 걸쳐 겪어온 고령화를 우리나라는 20여 년에 걸쳐 압축적으로 겪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요구 받고 있다. 특히 현재 OECD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도전은 심각한 수준이며 노후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 이라 하겠다. 

      정부는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전 국민이 노후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적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체계가 되도록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공적부분의 노력만으로 노후 경제적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 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체계와 함께 사적연금체계를 함께 제공하고 두 체계의 협력을 통해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두터운 대비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공·사적 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보장체계로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노후 경제적 위험의 한 축인 사적연금 중에서도 개인 스스로 노력이 요구되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안해 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 및 연구구성 체계

    Ⅱ. 우리나라 연금제도 및 연금과세체계
    1.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개인연금제도
    2. 연금보험료 공제방식 변화와 세제효과
    3. 현행 연금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소결

    Ⅲ.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스웨덴
    6. 프랑스
    7. 주요국 사적연금 과세체계 비교
    8. 소결

    Ⅳ. 이론모델과 응용
    1. 이론모델
    2. 이론모델의 현실적 응용

    Ⅴ. 실증분석
    1. 사용자료 및 기술통계
    2. 개인연금 가입 결정요인과 가입률 변화 추정
    3. 소득계층별 개인연금가입액 탄력성 추정 및 재정효과 분석

    Ⅵ. 개정 세액공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Tax treatment for the private pension

  • [권호 : 14-1]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저자 : 박선영,권오경 2014-03-07 조회수 : 224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는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노후의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인한 간병비 지출은 노후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현금이 부족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주택지분을 현금화해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reverse mortgage)을 활성화하고 이를 간병제도와 연계 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주택연금을 활용한 간병보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주택연금을 통해 유동화한 현금을 간병비 지출에 사용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의 연계는 공·사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을 통한 합리적 재원마련이라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걸맞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주택지분을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인 간병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편안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주택담 보형 간병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현금이 부족한 노령층이 부동산 자산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주택연금의 간병재원 역할과 필요성
    1. 주택연금의 간병재원 역할
    2.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의 연계 필요성
    3. 주택연금 현황
    4. 간병보험제도 현황

    Ⅲ. 주택연금과 간병보험 연계방안
    1. 주택연금과 간병보험 가입의향 실증분석
    2. 주택연금과 간병보험 연계 운영방안
    3. 주택담보형 간병보험 연계상품 사례
    4. 관련제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3-4]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저자 : 변혜원,조영현 2013-12-19 조회수 : 33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금융회사들의 윤리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어났다.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도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9월에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는 현 금융산업과 자본주의에 대한 전세계 대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제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미 2010년에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보험회사에 적합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로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보험회사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1. CSR의 정의
    2. CSR에 대한 기존 연구

    Ⅲ. CSR에 대한 인식 현황
    1. 소비자의 CSR 관련 인식 현황
    2. 국내 소비자의 CSR 관련 인식: 기존 조사
    3. 국내 소비자의 CSR 관련 인식: 설문 조사
    4. 기업의 CSR 관련 인식

    Ⅳ. 해외 보험회사의 CSR 이행
    1. 주사업 분야와 CSR의 결합: 상품
    2. 기관 투자자로서의 CSR 이행
    3. 사회공헌: 재해, 환경, 금융연구

    Ⅴ.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
    1.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 현황
    2.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의 특징

    Ⅵ.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 방안
    1. 윤리적 소비와 보험회사의 CSR
    2. 소비자의 신뢰와 보험회사의 CSR
    3.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기능 강화
    4.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 사회책임 투자
    5. 주 사업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13-3]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저자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06 조회수 : 279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공급자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성 제고가 주된 주제였지만, 이제는 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해지환급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계약비의 이연대상 및 이연한도 축소나 변액연금 수익률 공시 논란에 따른 상품공시 개선 등 일련의 규제 강화도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강화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등장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금융민원이 보험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보험산업에 큰 부담이다. 민원 발생이 부정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지만, 판매자의 충분한 설명과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해서 대다수 보험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정보나 상품정보를 전달하는 판매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품설명서를 구성하고,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주요 상품정보에 대한 판매 시 설명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핵심설명서 모델을 변액상품을 예로 들어 제시한다. 아울러 보험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비교공시 누리집에 대한 소비자 체험을 통해 도출된 단계적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보험소비자의 보험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판매관행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소비자 신뢰와 보험 이해도
    2. 소비자의 정보 획득 경로와 상품설명서 개선
    3. 보험상품 정보공시에 대한 선행연구
    4. 연구목적과 연구방법론

    Ⅱ. 상품공시 현황 및 문제점
    1.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
    2. 보험상품 비교공시
    3. 상품공시 해외사례
    4. 상품설명서의 핵심설명서 개선안

    Ⅲ. 소비자 실험
    1. 소비자 실험 개요
    2. 보험지식 이해도 평가
    3. 핵심설명서 이해도 평가
    4. 비교공시 평가
    5. 소비자 실험 결과 요약 및 시사점

    Ⅳ. 상품공시 개선방안
    1. 스토리텔링 방식의 질의응답형 핵심설명서 전면 확대
    2. 이해하기 쉽고 재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비교공시 개선
    3. 소비자 중심 상품공시 촉진 유인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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