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표지이미지

[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16-1]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저자 : 전용식,조영현 2016-03-22 조회수 : 371

      국내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국내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수요의 확대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업권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 위험기준자기자본규제 강화,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 도입 등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100년 이상 지속 성장하고 있는 해외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영위기 극복 사례를 조사한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국내 보험회사들의 대응 전략수립과 감독당국의 정책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분석한 국가들의 보험산업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 보험회사의 성공 사례를 받아들 이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 대형 보험회사들의 성장 사례 분석은 국내 보험산업이 지속 성장하여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회사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분석대상 보험회사
    4. 연구방법과 구성

    Ⅱ. 주요국의 경영환경 변화
    1. 인구고령화와 사적 보장 확대
    2. 생명보험산업의 노후소득 보장 수요 변화
    3. 경제 및 규제환경 변화
    4. 경영환경 변화와 시장경쟁
    5. 소결

    Ⅲ. 주요국 대형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1. 푸르덴셜(미국)
    2. 메트라이프
    3. 뉴욕라이프
    4. 푸르덴셜(영국)
    5. 알리안츠
    6. 메이지 야스다, 니폰, 다이이치 생명

    Ⅳ.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후속과제

    참고문헌
  • [권호 : 15-6]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오승연,김유미 2015-09-24 조회수 : 27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해체로 가구구조 역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 고령화는 사망위험 보장에서 생존위험 보장으로 위험보장 수요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가구구조의 변화는 핵심 보험 가입 계층이었던 청· 장년층과 자녀를 둔 가구의 감소를 초래하는 한편, 고령층과 1인 가구를 새로운 보험 소비 계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 동안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주로 거시적인 환경변화와 보험의 공급측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우리 원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보험산업에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험산업이 보험 수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데 본 보고서가 기초 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
    1.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
    2.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보험 수요

    Ⅲ. 가구의 보험가입 현황 및 변화 추이
    1. 가구의 보험가입 현황: 상품별 주요 가입층 분석
    2. 가구의 보험가입 변화 추이
    3. 보험가입 여력의 변화

    Ⅳ. 가구의 보험 수요 결정 요인 분석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Ⅴ.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1. 요인분해법
    2. 변수별 분해
    3. 반사실적 분석

    Ⅵ. 요약 및 시사점 

    부록 :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부록 : 가구 유형의 조건부 전이확률

  • [권호 : 15-5]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실 2015-09-08 조회수 : 278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 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정년제, 빅데이터, 주택연금, 노후소득, 연금제도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5. 자동차보험

    Ⅳ. 생명·손해보험 공통
    1. 실손의료보험
    2. 정년제
    3. 빅데이터 관련 보험상품
    4.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5. 노후소득(은퇴, 노후생활) 등의 준비
    6. 연금제도
    7.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부록 : 설문지

  • [권호 : 15-3]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저자 : 최창희,정인영 2015-03-23 조회수 : 299

      최근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강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경제주체들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발생확률과 규모가 클수록 손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제 원리를 이용하여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 한국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다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보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보험자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규모가 클수록 보험을 이용하여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므로 낮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본고는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가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이차적으로는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의 단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개요
    1. 개관
    2. 연구 배경, 목적 및 방법
    3. 선행연구

    Ⅱ.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및 제도 현황
    1. 시장 현황
    2. 제도 현황
    3. 선행연구

    Ⅲ.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진단 및 평가
    1. 국내외 시장 비교
    2.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책임 비교
    3. 국내외 대인사고 손해배상 제도 비교

    Ⅳ.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1.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사례(일본)
    2.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3. 대인사고 손해액산정 기준 합리화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 [권호 : 15-4]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저자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03-13 조회수 : 271

      최근 보험산업의 최대 화두를 꼽으라면 당연히 소비자 신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산업은 본질적으로 ‘장기간의 복잡한 약속’을 취급하는 산업인 만큼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소비자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도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비자들의 체감 정도는 아직 충분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신뢰도 문제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신뢰라는 것이 장기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는 것도 단순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해외의 많은 관련 조사 자료들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 하는 등 차별화된 시각에서 소비자 신뢰문제를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11월 정책세미나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반영하여 보고서 형태로 정식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보험산업이 보다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신뢰도의 개념과 선행연구
    3.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4. 논의의 구성

    Ⅱ. 보험산업 신뢰도 재평가 필요성
    1. 통계자료에 근거한 소비자 신뢰 논의
    2.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소비자 신뢰 논의
    3. 보험산업 신뢰도 재평가의 필요성

    Ⅲ. 설문조사에 기초한 신뢰도 재논의
    1. 통계자료에 근거한 소비자 신뢰 논의
    2.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소비자 신뢰 논의
    3. 보험산업 신뢰도 재평가의 필요성

    Ⅳ. 보험 경영 및 정책에 기초한 재논의
    1. 보험의 특수성에서 파생된 신뢰도
    2. 우리 사회의 특성과 보험산업 신뢰도
    3. 설문조사에 따른 보험산업 신뢰도의 특징

    Ⅴ. 보험산업 신뢰도 개선방안
    1. 보험시장 경쟁요소의 다변화
    2. 보험이해도 증진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공규제의 개선
    4. 효율적인 자율규제체제 구축
    5. 연구를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 [권호 : 15-2]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저자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03-05 조회수 : 306

      거시경제 환경과 감독규제의 변화는 보험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신계약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금리리스크가 큰 생명보험회사의 경제적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제도와 회계제도의 변화로 보험회사의 위험규모와 경제적 가치가 보다 정교하게 측정되고 투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명보험회 사의 자본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생명보험회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전략과 위험경감 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방안도 제시한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및 금융 당국의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Ⅱ. 보험회사 자본관리와 규제환경 변화
    1. 자본관리의 정의
    2. 재무건전성 규제 변화
    3.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

    Ⅲ. 자본확충 전략
    1. 최적 자본구조
    2. 보험회사의 실제 자본구조
    3. 자본확충 전략

    Ⅳ. 위험경감 전략
    1.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변화
    2. 신용, 금리리스크 경감 여지
    3. 금리리스크 경감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5-1]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저자 : 박선영,권오경 2015-02-10 조회수 : 287

      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 산업의 신뢰도 제고는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문제를 다루면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사안이 바로 금융 산업의 민원 해결 문제이다. 특히 보험 산업의 민원 건수는 전체 금융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금융권 민원 해소를 위한 선결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금융민원 감축을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의지와 보험 산업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민원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민원 정책의 혁신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현재까지 보험민원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 소비자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험민원 프로세스 전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개선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연구 배경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민원 발생현황 및 제도
    1. 민원 발생원인 및 현황
    2. 민원 프로세스 개요

    Ⅲ. 민원지표의 평가 및 문제점
    1. 민원지표의 구성 및 현황
    2. 민원지표의 평가
    3. 보험소비자 체감만족도와 객관지표의 괴리
    4. 민원지표의 문제점

    Ⅳ. 민원 프로세스의 평가 및 문제점
    1. 설문조사의 설계
    2. 설문조사의 개요
    3. 설문조사 결과
    4. 민원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Ⅴ. 해외 사례: 분쟁해결기구를 중심으로
    1. 영국
    2. 일본
    3. 호주
    4. 분쟁해결기구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 Study on Improvements in Handling Insurance Consumer Complaints


  • [권호 : 14-11]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저자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5-01-08 조회수 : 312

      거시경제환경과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지급여력비율제도 강화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보험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2000년 초부터 제기되고 강조되어 왔던 것이 해외사업이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보험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영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외사업의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국내 금융 · 보험회사들의 핵심역량, 인력, 자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사업은 오히려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사업 현황을 평가하고 해외사업에서 고려되어야할 전략적·정책적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보험영업 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진출국가, 진출방식, 현지 경영전략 측면으로 구분하여 해외사업 관련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과 정책당국이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 배경

    Ⅱ.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기회 감소
    1. 저성장과 보험상품 수요 둔화
    2. 저금리, 저수이,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 심화

    Ⅲ. 주요국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1. 개요
    2. 주요국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사례
    3. 소결

    Ⅳ. 해외사업 관련 선행연구
    1. 해외사업의 편익과 비용
    2. 진출지역 선정에 대한 연구
    3. 해외사업 전략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4. 소결

    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과 평가
    1. 해외사업 현황
    2. 평가
    3. 소결:소극적인 해외사업

    Ⅵ.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결론
    1.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Ⅰ : 주요국 보험산업의 성장

    부록Ⅱ : 보험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

    부록Ⅲ : 국내 외국계 보험회사 현황

    부록Ⅳ :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 on Korea Insurers' Overseas Business
  • [권호 : 14-10]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저자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2-10 조회수 : 440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보험산업은 저금리로 인한 이차 역마진에 직면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다.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현재의 상품요율 체계하에서 이 차역마진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익 중심 수익구조는 일반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우리 원은 보험회사 수익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 회사가 추구해야 할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사업비 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현 규제하에서 보험회사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향후 보험회사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률차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험회사가 위험률차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 수익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 디딤돌과 같은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보험회사 수익구조 현황
    1. 보험회사 3이원 현황 및 추이
    2. 사업비차익 성격
    3. 현 수익구조하의 수익성 평가

    Ⅲ. 수익구조 진단
    1. 3이원 수익 진단
    2. 그림자 규제와 보험회사 수익구조
    3. 불가피한 선택
    4.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고령화 대응

    Ⅳ. 수익구조 개선방안
    1.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2. 일본 사례:다양한 상품 공급
    3.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Ⅰ : 보험료 산출체계

    부록Ⅱ : 일본 제3보험

    A Study of Profit Structure of Insurance Companies

  • [권호 : 14-9]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원 2014-09-15 조회수 : 254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로 인해, 은행업의 경우에는 예대마진이 급격히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도 기존의 성장동력이었던 변액보험, 장기보험과 개인연금 수요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게다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금융상품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공급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읽어내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금융당국의 보험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 및 정보가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 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 및 연금에 대한 수요, 실손의료 보험 현황, 부동산 및 금융자산 상황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5. 자동차보험

    Ⅳ. 생명·손해보험 공통
    1.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2. 금융역량 및 보험이해도
    3. LTCI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분석
    4. 보험소비자의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5.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인지 여부
    6.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7.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8. 해약/효력 상실 해지 관련 질문
    9. 개인정보 보호


    부록 : 설문지

1 2 3 4 5 6 7 8 9 10
Copy right 2019 by KIR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