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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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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25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권호 : 01-7]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Ⅱ)

    저자 : 보험연구소 2001-10-31 조회수 : 609

      최근 대내외적으로 금융권내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대형 화·겸업화가 가시화 되면서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경쟁구도의 다면화 및 국제적 동조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을 둘러싼 시장 및 경영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자유화가 완성되고 새로운 방식의 보험사업자가 출 현함으로써 보험산업 내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산업 및 보험산업의 전반에 걸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제도와 법규 측면에서의 빠른 대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확립은 국제적 기준에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시장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조사보고서는 과거 보험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보험제도의 변화를 각 분야별·시대별로 정리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금융 환경 및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제도의 정비 및 바람직한 제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보험관련 제도의 현황을 파 악하여 정리함은 금융전반에 걸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 확립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의 기초자료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료집은 보험연구소의 오영수 연구기획팀장의 책임하에 보험연구소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작성 및 발간하게 된 것이며, 자료집 발간을 위해 편집과정에서 기여한 장동식 선임연구원, 조재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언


    목차


    Ⅰ. 보험모집제도(마케팅)
    1. 총괄
    2. 1980년대 이전
    3. 1980년대
    4. 1990년대

    [부록] 각국의 보험모집조직 현황


    Ⅱ. 자산운용 규제
    1. 총괄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Ⅲ. 재무건전성
    1. 책임준비금제도
    2.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3. 지급여력제도
    4. 경영평가제도
    5. 예금자 보호제도
    6. 조기경보제도
    7. 적기시정조치


    Ⅳ. 보험회사 업무영역
    1. 고유 및 부수업무
    2. 자회사
    3. 생손보겸영
    4. 타금융기관의 보험업 진입


    Ⅴ. 보험회계
    1. 보험회계기준의 체계
    2. 재무제표의 작성과 서식
    3. 유가증권의 평가
    4. 자산재평가
    5. 대출채권의 평가와 대손충당금 설정
    6. 계약자배당전 잉여금의 배분
    7. 준비금적립
    8. 수익과 비용의 인식


    Ⅵ. 보험세제
    1. 총괄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Ⅶ.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1. 총괄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전망)

  • [권호 : 01-5]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저자 : 오영수,박홍민,이한덕 2001-07-09 조회수 : 607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를 통해서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의 개방화 및 디지털화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구조조정되는 중에도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탄생되면서 기업문화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종신고용에 기초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대신에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더 자연스럽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편으로 생활위험 및 노후보장을 위한 주요한 제도인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막 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도 유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그 동안 종업원의 노후소득을 위한 퇴직금제도가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 연금제도로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처한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외국계 기업과 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개념조차 생소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및 세제상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업원복지 공급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종업원복지제도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계기로 근본적인 구조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제도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해외의 주요국에서 종업원복지가 운영되는 실태에 대한 파악도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향 후 종업원복지에 대한 연구는 해외의 운영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의 운영주체 및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국과 일본에서 종업원복지제도가 운영되는 실태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되었다. 또한 외국의 사례조사에 그치지 않고 개괄적이나마 우리나라의 종업원복지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및 향후 종업원복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보험회사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필자들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종업원복지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나,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종업원복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오영수 팀장과 박홍민 부연구위원, 그리고 홍익 대학교의 이한덕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교수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도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보고서를 심사해주신 외부의 전문가와 교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서언

    요약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우리나라 종업원복지제도 현황과 개편 방향
    1. 종업원복지의 일반론
    2. 우리나라 종업원복지의 현황
    3. 종업원복지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종업원복지제도 개편과 관련한 기존연구
    5. 종업원복지제도 개편 전망

    Ⅲ. 미국의 종업원복지제도
    1. 종업원복지제도의 개요
    2. 종업원복지의 현황

    Ⅳ. 일본의 종업원복지제도
    1. 종업원복지제도의 개요
    2. 종업원복지의 현황

    Ⅴ. 종업원복지 활성화 및 보험회사의 참여방안
    1. 우리나라 종업원복지 미활성화의 원인
    2. 종업원복지 활성화 방안
    3. 보험회사의 참여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약력
  • [권호 : 01-3]지방채보험제도 도입방안-미국의 MBI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안철경,엄창회 2001-03-30 조회수 : 689

      1995년 6.15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향후 지방채 시장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 지방채제도는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구조가 모두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지방채 시장이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비현실적인 발행수익률, 유통기능 및 인수기반의 취약 등의 문제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경제 및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 책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신규발행 지방채의 약 50%정도가 가입하는 지방채보험 (Municip al Bond Insurance)은 채권발행자의 파산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지방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는 지방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아울러 미국의 지방채보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지방채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사 및 정책당국의 지방채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지방채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요약본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지방채 제도 및 시장현황
    1. 지방채의 의의 및 종류
    2. 지방채의 발행시장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Ⅲ. 미국의 지방재정위기 및 파산사례
    1. 재정위기 발생 현황
    2. 미국 도시의 파산사례

    Ⅳ. 미국의 지방채보험 시장분석 및 언더라이팅
    1. 지방채보험(MBI) 시장의 개황
    2. MBI시장 분석
    3. MBI의 성장요인 분석
    4. MBI의 위험평가 및 언더라이팅
    5. 지방채 보험회사의 평가와 규제

    Ⅴ. 지방채의 위험관리 및 보험 도입방안
    1. 지방채 발행기준 평가지표
    2. 지방채 보험의 도입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저자약력

    보험개발원 발간물 안내
  • [권호 : 01-4]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팀 2001-02-25 조회수 : 660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표본의 특성
       5. 가구당 총저축(저축+보험료) 중 보험료의 비중
       6. 상품별 종합만족도 산출 방식


    Ⅱ. 조사결과의 분석과 시사점
       1. 보험 및 금융일반
          가. 소비자의 보험상품 구매채널 변화와 시사점
          나. 보험회사의 브랜드이미지 분석과 시사점
          다. 통합적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시사점
       2. 생명보험
          가.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나. 민간 의료보험 수요
          다.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만족도와 연금수요
          라. 고객충성도
       3. 손해보험
          가. 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만족도
          나. 자동차보험
          다. 향후 가입 선호도


    Ⅲ. 조사결과
       1. 생명보험 분야
       2. 손해보험 분야
       3. 보험 및 금융 일반

  • [권호 : 01-1]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저자 : 이경희 2001-01-20 조회수 : 633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겸업화'라는 변화요인 역시 장차 우리 나라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마칠 것이며, 보험산업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증권, 보험의 상호진출 허용이라는 금융겸업화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위협요인과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합하는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규모의 대소와 내부역량의 강약과는 상관없이 외형성장 위주라는 정형화된 경영전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일부 외국사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특화되거나 전문화된 보험사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모 위주의 경영은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특히 겸업화 환경 하에서는 생존 자체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각 보험사들은 자 사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는 겸업화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보험업에서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증권, 자산운용 및 관리, 은행 등 타 금융업무에 진출하여 성공한 선진모범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겸업화에 대한 준비 현황 및 향후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보험업게의 겸업화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보험사의 겸업화 추세 및 현황
    1. 겸업화의 정의 및 배경
    2. 기대효과
    3. 국가별 겸업화 현황
    4. 우리 나라의 겸업화

    Ⅲ. 겸업화의 업무범위 및 추진방식
    1. 겸업화의 업무범위
    2. 겸업화의 추진방식

    Ⅳ. 선진보험사의 겸업화 사례 연구
    1. Prudential Insurance of America
    2.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3. AXA
    4. USAA
    5. Prudential(UK)
    6. New York Life

    Ⅴ. 우리 나라 보험사의 대응전략
    1. 분석 방법: 설문조사
    2. 겸업화에 대응한 준비 현황
    3. 보험사의 향후 목표
    4. 시사점

    Ⅵ. 결론

    Ⅶ. 참고문헌/부록
  • [권호 : 00-2]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저자 : 김해식 2000-04-25 조회수 : 617

      21세기를 맞이한 보험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경영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우는 경제구조의 변화는 보험회사들에게 한편으로는 혼돈에 가까운 거대한 도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영역을 국내에서 해외로까지 넓힐 기회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분할경영과 보험회사간 또는 타금융권과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는 주주가치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사조를 낳고 있는 반면, 노령인구 비율 7%의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은 보다 장기적인 투자처와 수익성 있고 신뢰할만한 보험상품과 보험회사를 원하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컴퓨팅 속도, 통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날이 저렴해지고 있는 정보취득 비용은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와해시키고 기존의 가치창조 사슬도 해체되고 있다. 보다 현명해진 소비자와 근로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시장을 주도하는 고객으로, 권한이 강화된 지식근로자로 부르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보험회사의 수입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보험회사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네트워크상의 분할사업군들을 어떻게 지휘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의 변화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보험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연간, 반기 보고에서 분기 보고로, 향후에는 월 단위에서 주단위, 일단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리라 기대되며, 과거에는 당연히 비공개로 다루어졌던 정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풍토가 멀지 않았다고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조직 내에서 원활하게 전달되고 공유되는 기업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신뢰와 유기적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다. 유형적 자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서는 더더욱 측정과 보상의 룰을 찾기 힘들며, 자발적 공유를 실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주주가치 중시 가치경영이 단기적 실적에 치우친 것을 감안하면 보다 장기적인 가치제공을 요구하는 지식근로 자와 보험고객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경영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 보험회사는 지금의 정상을 포기하고 또 다른 정상을 찾아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정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하기에 슘페터는 성공을 파괴하는 진보적 행위를 창조적 파괴라고 했다. 경영환경의 변화는 보험회사가 기존에 가졌던 전략의 뿌리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사업모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창조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창조는 "왜(why)" 라는 질문에서 나온다. "Why" 경영은 지식경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원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식경영을 준비중에 있으며, e-Biz팀을 신설하여 우리 원의 지식경영의 기본 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지식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험산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모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현재 보험회사가 처한 환경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가 지식경영을 도입해야 할 타당성과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들을 검토하여 지식경영을 도입하려는 또는 시행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될만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초기단계의 연구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김해식 책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작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보험연구소 내 동료·선배 연구원들의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지식의 공유와 토론을 거치는 가운데 많은 힘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안마다 토론자로, 비평자로서 기꺼이 응해 준 김호경 부연구위원, 목진영 책임연구원, 오승철 연구원, 레퍼리를 맡아준 오영수 팀장과 우승 선임연구원, 자료제공 및 지식공유에 힘써 준 안철경 선임연구원, 장동식, 이경희 책임연구원, 자료실의 윤찬호 연구원 등 보고서 작성에 관계된 여러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새로운 흐름

    Ⅱ. 보험회사 지속성장과 지식경영
    1. 네트워크 보험경영환경
    2. 보험회사의 21세기 당면과제
    3. 가치경영과 지식자산

    Ⅲ. 보험회사의 지식경영 전략
    1. 지식경영의 마스터플랜 수립
    2. 지식공유의 시장 형성

    Ⅳ. 보험회사의 지식경영 구현과 성과 관리
    1. 내부지식자산의 극대화 : 의사결정과정의 혁신 반영
    2. 외부지식자산의 극대화 : 고객 및 제휴사 관계관리
    3. 인적자산의 극대화 : 종업원 역량개발
    4. 지식경영의 성과관리

    Ⅴ. 향후과제

    Ⅵ. 참고문헌
  • [권호 : 00-1]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저자 : 엄창회 2000-03-31 조회수 : 639

      세계재보험시장은 80년대 중반 미국의 배상책임보험위기와 90년대 초반 자연재해 누적손해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석면 클레임과 환경오염 클레임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하고, 허리케인 앤드류등 자연재해로 연평균 약 300억 달러의 손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터키, 대만 등지에서의 지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토네이도, 시드니의 폭풍우, 태풍 바트등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자연재해로 그 손실규모가 수그러질 줄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원·재보험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로이즈시 장이 재편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세계유수의 대형전업 재보험자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환경과 기업환경의 변화로 원·재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을 넓히면서 기존의 위험전가시설을 보완하고 비용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재)보험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로서 생성된 것이 대체위험전가 (ART)시장이다. 이 대체위험전가시설은 종전의 캡티브, 책임한정(Finite Risk) (재)보험, 보험위험의 증권화 및 보험파생상품을 모두 포괄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재보험시장은 지난 30여년간 현재의 대한재보험(주)을 중심으로 의무재보험의 형태로 유지하여 오다가 1997년 4월 「국내우선출 재」와 「해외요율구득협정」의 폐지로 이제는 완전 자율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대형 원·재보사와 보험 중개사들은 국내시장진입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고, 가격 자유화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재보험상품과 재보험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재보험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대체보험시장 및 책임한정 재보험의 발전상황을 짚어 봄으로서 우리 나라 재보험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그 규제수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체보험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서비스 산업의 글로벌化 및 추가적 규제완화, 주주가치의 중요성 대두와 위험양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전통재보험과 상호불가 분의 관계 하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연구의 범위 에 포함시켜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세계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상황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 원 보험연구소 엄창회 객원연구위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자문과 레퍼리를 기꺼이 맡아주신 신동호 박사와 안철경 선임연구원, 그리고 김해식 책임연구원에 감사를 표하며, 바쁜 와중에도 원 고교정과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윤찬호 연구원, 김지완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세계재보험시장의 성장
    1. 개황
    2. 세계재보험시장의 성장
    3. 세계재보험시장의 규제감독수준

    Ⅲ. ART 시장의 발전과 향후 전망
    1. 시장개황
    2. 발전배경
    3. 주요형태
    4. ART 시장의 전망

    Ⅳ. 책임한정 재보험
    1. 시장개황 및 생성배경
    2. 유용성및 가용범위
    3. 주요계약형태
    4. Finite 재보험의 전망

    Ⅴ. 주요국의 재보험규제환경과 국내재보험의 대응
    1. 세계 주요국의 재보험규제
    2. 우리나라의 재보험규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 [권호 : 99-9]생명보험계약심사(Underwriting) 제도

    저자 : 장강봉 1999-11-30 조회수 : 644

      IMF 구제금융을 비롯한 여러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변화의 방향은 專門性, 效率性, 收益性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보험산업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많은 부분이 변모하고 있다. 특히, 보험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분야에서 전문 보험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생보산업에서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중의 하나로 契約審査部分을 들 수 있다. 

      契約審査는 피보험자의 위험전가와 보험자의 위험인수라는 보험계약의 구조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초기에 확장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契約審査라는 부분은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契約審査는 사차익의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그동안 안정적인 사차익을 시현해 왔지만 앞으로 가격자유화가 더욱 진행되면 사차익의 확보가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들은 契約審査에 대 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심도있는 契約審査技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 契約審査制度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契約審査의 개요와 외국 契約審査制度의 형태 및 우리라나 契約審査制度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소의 장강봉 책임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원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준 보험1본부 남효성 계리팀장, 보험연구소 이준섭 선임연구원 및 이희춘 상품연구팀장, 노병윤 부연구위원 등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생명보험산업에서 전문화된 契約審査制度가 정착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계약심사의 개요
    1. 계약심사의 의미
    2. 계약심사의 경제적 역할
    3. 계약심사의 역사적 발달과정
    4. 계약심사의 의사결정의 조건
    5. 계약심사의 절차

    Ⅲ. 국내 및 외국의 계약심사제도
    1. 우리나라의 계약심사 제도
    2. 미국의 계약심사 제도
    3. 일본의 계약심사 제도

    Ⅳ. 계약심사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1. 이원별 손익발생 현황 및 사차익 확보의 중요성
    2. 계약심사기능 비활성화의 배경
    3. 계약심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헌 제언

    Ⅴ. 결론/참고문헌
  • [권호 : 99-8]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저자 : 최용석,노병윤 1999-08-30 조회수 : 627

      국내 보험산업은 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험가격의 자유화는 기존의 보험회사 영업 및 경영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가장 큰 운영원천인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안정적으로 보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치열한 가격경쟁을 이겨내야 하고 한편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주주에게도 적정한 이윤을 남겨주어야 하는 등 보험영업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위험 중 상당 부분을 계리인(Actuary)이나 계리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게 된다. 계리인은 위험을 측정하여 가격을 산출하고 준비금을 평가하여 정확하게 계약자에 대한 부채를 계산하며, 결산 결과에 따른 손익을 계약자와 주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보험선진국에서 계리인은 보험기업에 내재한 전반적인 영업 및 경영관리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자문하는 경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사업에서 계리인의 중요성을 인지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계리인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 또는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부실 보험회사의 정리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 측면에서 보험계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보험계리의 수준이 보험회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볼 때 유능한 계리인을 확보하고 기업 내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 자료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5개국을 중심으로 계리인제도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현재의 선진화된 계리제도를 이루는데 토대가 되는 각종 제도를 국가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계리인제도가 국제적으 로 인정받는 선진화된 체계를 갖추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보험계리인은 물론 관계당국, 보험업계,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국내 계리인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아울러 보험 경영진이 보험계리인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보험연구소의 최용석 부연구위원, 노병윤 선임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으며, 원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주신 홍익대학교 성주호 교수, 본 원의 이희춘 손해보험연구팀장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운영현황
    1. 계리인의 역할
    2. 계리인의 현황
    3. 운영제도
    4. 시험제도
    5. 표준 계리기준
    6. 교육제도

    Ⅲ. 국내 계리인제도의 운용 현황
    1. 관련법규
    2. 운영현황
    3. 시헌제도
    4. 교육제도

    Ⅳ. 계리인제도의 개선
    1.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
    2. 업무영역
    3. 제도개선 방향
    4. 계리인의 기대 역할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첨부자료
  • [권호 : 99-7]지진재해와 지진보험: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우 1999-07-30 조회수 : 621

      地震現象은 일기예보처럼 事前에 알수 있는 性質이 아니다. 왜냐하면 地震現象은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 現代科學으로 豫測하기가 곤란한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地形的 特性으로 그 동안 주변국에 비하여 이렇다할 지진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 비교적 安全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상청의 지진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9회 발생하던 지진이 93년을 시작으로 증가하고 있고 96년에는 연평균 39회가 발생하여 發生頻度가 연평균 頻度의 2배를 넘는 異常現象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의 大型事故들의 원인이 不實工事에 있었고 高度成長에 따라 建設·施工된 대부분의 建構造物들이 耐震設計基準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향후 대도시에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진위험담보 특약의 가입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년에 총 82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地震災害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지진위험관리에 대한 연구가 全無하다시피하여 그동안 지진위험이나 지진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의 보험연구소에서는 지진위험에 대한 울바른 이해와 地震保險의 活性化를 위한 實務的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지진재해와 지진보험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우리원의 保險硏究所 이상우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발간되기까지 부족한 자료를 위하여 협조한 日本 損害保險料率算定會와 損害保險協會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의견개진을 해 준 保險硏究所 이희춘 팀장과 마지막 단계에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損害保險本部의 이기형 팀장과 지연구 선임담당역, 조혜원 硏究員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본 보고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진보험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간되는 만큼 實務的인 자료로서 活用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日本의 事例를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계속해서 諸 外國의 地震保險에 대한 深層的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우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지진의 본질과 재해
    1. 지진의 본질
    2. 지진피해와 예상 시나리오
     가. 주요현황
     나. 형태
     다. 예상 시나리오
    3. 지진의 예측방법

    Ⅲ. 일본의 지진보험제도
    1. 지진보험의 개요
     가. 주요지진피해 및 지진보험의 유형
     나. 정보개입 타당성
     다. 도입경위와 변천
    2. 지진보험의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나. 담보위험과 보험의 목적
     다. 인수방법과 보험기간
     라. 보험금 한도와 보장범위
     마. 지진보험금 지급한도액
     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사. 일본의 지진보험가입율
    3. 지진보험요율
    4. 지진재보험의 구조

    Ⅳ. 국내의 지진재해와 위험관리방안
    1. 지진현황
    2. 지진재해 방제대책
    3. 관련상품과 요율
     가. 관련상품
     나. 지진위험담보특약의 요율
    4. 시사점

    Ⅴ. 결론

    Ⅵ. 참고문헌/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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