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14년 7월 정책당국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본고는 보험부문 관련 정책을 ①가격자유화 ②재무건 전성 ③소비자 신뢰로 재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영환경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함.

  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위험률 및 이율 결정에 대한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위험률 할증에 대한 사후정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제한 등 보완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 충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보험회사들이 실질 적으로 적응 가능하도록 지급여력 기준과 부채적정성 평가를 단계적 보완, 강화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위험 경감 수단을 제공함.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서는 모집질서 건전화, 소비자 불만 해소,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도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의 명분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음.

 각 부문별 개혁방안 검토를 통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가격자유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가격자유화의 실효성 있는 시장 정착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둘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채널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관리부담의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 연령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본 보고서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 평균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남자 77.6세, 여자 84.5세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기대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는 주로 20~50대 연령을 가입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해 온 보험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제도와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30~40대 위주의 보험가입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고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임. 

 고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은 통계부족과 높은 리스크로 어려움이 많아 최근까지 보험사들이 소극적이었으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고령층 시장 확대는 필연적임. 보험회사들은 고령층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감독당국은 고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감독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0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2014년 1/4분기에도 회복세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IMF는 2014년 2/4분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됨에 따라 2014년 세계경제가 성장률 하락세를 멈추고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2014년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을 축소할 것이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제는 2014년 1/4분기 3.9% 성장하는 등 2013년 1/4분기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는 원화 강세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과 주거비 상승세 둔화, 고용여건 호전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다소 증가하였고 수출이 세계 교역량 증가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 그러나 기업부채 조정 시작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가 2/4분기 들어 급락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4년 국내경제가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2013년 10월) 전망을 유지함. 국민계정체계 개편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부분(0.3%p)을 제외할 경우 3.6% 성장률 전망은 당초 3.3% 성장률 전망과 동일함.

 2013년 연평균 2.8%를 기록한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2014년 들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경제성장률 개선 등으로 0.4%p 상승할 것으로 당초 전망하였으나, 원화 강세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여 0.1%p 높아진 2.9%가 예상됨. 연평균 원/달러 환율 역시 당초 전망보다 5원 낮춘 1,035원으로 전망치를 수정함. 

 2013년 10월 전망 당시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FY2013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여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당초 전망(4.4%, 6.1%)보다 각각 2.0%p, 0.3%p 낮은 2.4%,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이에 따라 201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도 3.7%(당초 전망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으로는 먼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2013 개인보험 -10.6%(보장성 4.3%, 저축성 -17.2%), 단체보험 25.7% 등 전체적으로 -8.0% 성장하였음. 저축성보험은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하였고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출시 및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었음. 단체보험은 보험업계 결산일 변경, DB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및 퇴직연금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에 따른 추가적립부담 발생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을 보장성보험은 당초 4.3%에서 6.9%로, 저축성보험은 당초 4.6%에서 -0.5%로, 단체보험은 당초 2.9%에서 7.3%로 조정함.

 다음으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13 장기손해보험 5.6%, 개인연금 3.1%, 퇴직연금 9.8%, 자동차보험 0.4%, 일반손해보험 1.5% 등 전체적으로 4.2% 성장하였음. 이는 FY2012에 비해 8.2%p나 낮은 실적임. 손해보험에서 비중이 높은 장기손해보험이 FY2012 원수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리수로 하락한 것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세 급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2014년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이나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크지 않은 만큼 손해보험 성장세도 제한적일 것임.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전망을 장기손해보험은 당초 7.4%에서 7.1%로, 연금부문은 당초 5.1%에서 6.0%로, 자동차보험은 당초 2.3%에서 2.2%로, 일반손해보험은 당초 6.2%에서 5.1%로 조정함.

 유럽의 대표적인 복합금융그룹인 Royal Bank of Scotland(이하 RBS), ING, Dexia, KBC, HSBC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보험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 축소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RBS, ING, Dexia, KBC 등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 원인은 단기자금 중심의 자금조달로 위기 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임. HSBC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자발적 사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시아-유럽지역의 보험사업 매각과 보험사업과 자산관리 사업의 연계 등 사업범위 조정을 추진 중임.

  이들의 보험사업 매각원인은 ① 그룹의 신속한 회생(RBS), ② 보험사업 부실 정도 (ING, Dexia, KBC), ③ 은행, 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 상승(ING, HSBC) 등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은행, 보험업 겸영의 자본비용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임. 자본규제 강화로 인한 자본비용 상승은 고객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과 소매 금융상품 판매 시너지 창출 등 은행, 보험업 겸영의 장점을 희석시킬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유럽의 복합금융기관들이 보험사업을 매각 혹은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은행, 보험업 겸영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겸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서 업권 분리와 동일 업종 내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국내 보험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산업 감독규제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 인수, 합병으로 인한 경쟁구도의 변화,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자산운용전략 변화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수요-공급 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해야 함. 또한 2013년 말부터 바젤 III가 도입되고 2015년 유동성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업권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2013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출구전략 계획 발표, 일본의 아베노믹스 부작용 발생, 중국의 신용거품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 비해 0.1%p 높은 3.3%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국내 경제는 주택시장 침체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임. 세계경제의 제한적 회복,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경우 2013년 국내 경제는 당초(이하 2012년 말) 예상과 같이 2012년보다 0.5%p 높은 2.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문제,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적지 않아 하방위험이 상방위험보다 더 클 것임. 2013년 소비자물가는 내수부진 지속,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소비자물가 안정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0.5%p 낮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계획 발표에 따라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당초 예상과 같이 2013년 상반기 2.7%, 하반기 2.9% 전망됨. 원/달러 환율은 아베노믹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을 받아 당초 예상보다 62원 높은 1,112원(2013년 연평균)이 될 것으로 보임. 

 FY2013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당초 예상보다 0.4%p 높은 6.9% 증가할 것으로 보임. 먼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2012 21.2% 증가한 기저효과로 인해 FY2013 3.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으나 이보다 2.5%p 높은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세제 개편에 따른 비과세 저축성보험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저축성보험이 FY2013 8.1% 성장하고, 보장성보험도 종신보험 수요 증가와 암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등으로 FY2012에 이어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한편, 초회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로 40% 정도 감소할 것이나, 보장성보험은 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가 FY2013 10.3% 증가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으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세 둔화로 8.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고 있고 FY2012의 기저효과로 10.3% 성장할 것으로 보임. 연금부문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7.9% 성장이 예상됨. 일반손해보험은 설비투자,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FY2012와 유사한 6.1% 성장이 전망됨. 자동차보험 역시 보험료 인상이 어렵고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FY2012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나 1.7% 성장에 그칠 것임.

 하반기 보험회사 경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첫째, IT 기술 발달, 겸업화로 인한 경쟁 심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합한 채널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둘째,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은 보험회사의 평판리스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정보관리를 핵심경영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 및 집중도가 높아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국제적 정합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및 보고요건 강화, 법규체계 정비 등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함. 넷째, 감독당국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유상증자, 이윤확보,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통한 자율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준비금,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섯째, 개인연금 수요가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확대될 전망임. 보험회사는 개인연금 수요 확대와 관련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