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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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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비용과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춤. 주요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이 2011년 133만 명에서 2021년 226만 명으로 증가함. 이처럼 단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민간 참여, 정부 지원, 토지·건물의 임대차, 개호보험, 그리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들 수 있음
구체적으로 먼저,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이 정원 기준 50%를 차지할 정도로 2000년대 이 후 민간 참여가 두드러짐. 둘째, 정부는 2011년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15년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차원에서 헬스케어 리츠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함. 셋째, 토지·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하여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 가능함.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됨. 넷째,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 유료노인홈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원화되었으나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유료노인홈 공급이 가능해졌음.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서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함
일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단기간 내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함.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자의 70% 이상이 개호보험 수급자로 서고주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에서 조차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주자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저자 : 류건식,이상우 2010-09
저자 : 김대환,이기형 2010-09
저자 : 오영수 2010-07
저자 : 동향분석실 2010-06
1.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정책 및 글로벌 공조의 효과 가시화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흥개도국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회복세는 가속될 전망임.
○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09년 0.6%에서 2010년에는 4.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선진국경제는 유럽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의 회복세 가속으로 2010년에 2.3%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신흥개도국은 중국, 인도 등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6.3%의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2010년에 각각 29.5%,13.9% 상승할 것이나 상당부분 기저효과로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는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나, 유럽경제 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 남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주식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졌으나,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별 영향이 없는 상황
○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안정화체제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조기 진정이 예상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유럽 각국의
민간 및 정부의 부채조정은 유럽의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임.
<국내 실물경제>
□ 2010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5.3%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임.
○ 국내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실질GDP가 작년 4/4분기 6.1%,금년 1/4분기 7.8%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
○ 향후 소득 증가, 금융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개선 (4.5%),생산설비 확대 등 설비투자가 회복(14.6%)되어 내수가 크게 개선될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 가속, 특히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11.8% 증가하며, 수입도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인해 15.2%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경기 회복의 가속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수요 압력과 비용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임.
○ 고용사정은 수출 및 내수경기 호조로 개선될 것이나 제조업의 낮은 고용유발, 정부의 일자리창출 계획 축소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2009년 58.6%,3.6%에서 2010년 58.9%,3.5%로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의 가속, 유동성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요인과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3.1% 상승할 전망
□ 향후 국제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임.
○ 국제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불황형 흑자구조를 탈피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는 추세
○ 2010년 상품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1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내수 및 수출 증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9.1% 증가해 수출증가를 크게 상회할 전망
○ 이에 상품수지는 2009년의 60% 수준인 313억 달러, 경상수지도 경기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의 악화로 작년 1/4분기 수준인 108 억 달러로 대폭 축소될 전망 <국내 금융시장>
□ 정책적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금리는 경기회복의 가속,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됨.
○ 작년 2월부터 기준금리가 2.0%로 유지되고 단기 시중금리도 2% 대에서 안정되는 한편, 장단기 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이 축소되는 등 신용위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
○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의 가속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2010년 5월말 현재 5.4%와 4.3%인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에 각각 5.7%와 4.7%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연평균 5.5%와 4.5%에 이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인해 하향 안정화될 전망임.
○ 2009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남북관계의 급랭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으나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누적에 따른 외환공급 능력의 개선, 중국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등으로 원화가치가 상승
하면서 2010년에는 연평균 1,095원/달러로 낮아질 전망
저자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04
저자 : 류건식,이상우 2009-11
저자 : 류건식,이상우 2009-06
Ⅰ. 검토배경
Ⅱ. 수급권 보호 및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1. 수급권 보호와 퇴직연금 규제패턴
2.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및 특징
Ⅲ.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1.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기준
2.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기준
3.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약기준
4.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기준
Ⅳ.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2. 정책과제
참고문헌
저자 : 류건식,김동겸 2009-04
Ⅰ. 검토배경
Ⅱ. 퇴직연금 운용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
1. 퇴직연금 상품구조와 운용체계
2. 퇴직연금 운용과 수급권 보호
Ⅲ.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1. 가입형태별
2. 계약형태별
3. 예보료율
4. 보상한도 측면
Ⅳ.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2. 정책과제
저자 : 동향분석실 2009-03
Ⅰ. 수정전망의 배경
Ⅱ. 실물경제 금융 환경
1. 세계경제 환경
2. 국내 실물경제
3. 금융시장 환경
Ⅲ.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1. 주요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4.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Ⅳ. 주요 대응과제
1. 거시경제의 변화와 보험산업
2.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저자 : 류건식,서성민 2008-12
Ⅰ. 검토배경
Ⅱ.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제도도입 및 설계측면
2. 제도운용 및 검증측면
3.제도확산 및 인프라측면
Ⅲ.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제반영향
1.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Ⅳ. SWOT 분석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1. SWOT 분석
2. 보험회사 대응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