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자동차 보유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음. 자동차보험의 안정적·지속적인 보상시스템은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하여 왔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은 현재도 여전히 자동차보험의 핵심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음. 과거에는 보상 대상 및 범위의 포괄적 확대가 주된 과제였으나 최근에는 보상 공백 발굴 및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및 카풀사고 보상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한편, 자동차 대중화기 이후에는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그 결과 피해자 구제 못지않게 보험 가입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방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자보수가 심사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음

끝으로, 자동차보험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며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과 같이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음. 모빌리티 플랫폼 및 통합교통시스템(MaaS)의 등장으로 이동수단 운영체계도 기존의 소유 중심에서 공유 및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보험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은 지금 우리에게는 새롭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자동차와 같이 도입기-확산기-대중화기를 거쳐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자 구제 및 보유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동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Ⅰ.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변천사

Ⅱ. 자동차보험의 역할

Ⅲ. 과제Ⅰ: 전통적 역할 관련

Ⅳ. 과제 Ⅱ: 현대적 역할 관련

Ⅴ. 과제 Ⅲ: 모빌리티 시대 대응

||부록||

최근 변액보험시장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과 달리 일부 중소형사의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채널과 상품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등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과 대비되는 변액보험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해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변액보험시장 확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변액보험시장에서는 개인생명보험시장과는 달리 대형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중소형사가 판매를 주도하고 있음. 상품별로도 전통적 보험시장과는 다르게 보장성 변액보험 판매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저축성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통적 보험시장에 비해 설계사, GA 채널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변액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5개사를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수요 측면에서 상위 5개사는 펀드 수익률 제고, 차별화된 투자상품 제공, 종신연금 보증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였음. 공급 측면에서 상위 5개사는 보증준비금의 추가적인 부담이 적은 저축성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하였으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에 주력, 외국사는 설계사 및 GA 채널에 집중하여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사업비·해지공제비용 등을 낮춰 소비자의 손실 부담을 완화 하였음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생명보험 산업은 저금리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변액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변액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변액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제고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구조 및 상품을 제공하여야 함.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판매에 적합한 채널 전략과 유인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 또한 소비자보호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변액보험 판매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Ⅱ. 변액보험시장의 특징

Ⅲ. 요인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과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19년 말 이익규모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필요이익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과부족 상황임. 2019년 보험산업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실적이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기자본이익률 (ROE)은 각각 3.9%, 5.5%로 2010년 대비 1/3 수준까지 하락함. 한편, 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 보험산업 필요이익은 10.1조 원으로 2019년 보험산업 당기순이익 5.4조 원은 필요 이익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보험산업은 일회성 처분이익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2019년 보험 산업의 이익구조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에서 채권 처분이익의 비중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62%, 87%로 높게 나타남. 단기적인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과도한 매각은 미래 이익의 조기 실현에 따른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내재가치 중 최근 보유계약 가치의 감소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유계약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내재가치 구성항목 중 순자산 가치는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유계약 가치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보유계약 가치 하락은 이자역마진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고금리 보유계약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처방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공동재보험, 계약이전, 계약 재매입 등을 활용하여 고금리 보유계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 및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하에서 보험회사에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계획을 마련해야 함

Ⅰ. 보험산업 현황

Ⅱ. 보험산업의 적정 이익

Ⅲ. 보험산업의 내재가치 분석

Ⅳ. 내재가치 요소별 대응방안

부록. 자본비용 산출

최근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제판분리 추진은 영업환경과 보험모집 관련 제도변화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실태에 기초한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산물임. 시장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 압력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모집수수료 체계 변화,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빅테 크기업의 금융업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비대면·디지털 영업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은 대면영업 방식이 여전히 주효하며, 전속설계사의 반복적인 이탈로 기존의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회사 설립은 영업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임. 각 사는 자사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향후 조직운영 방안별 장·단점 등을 평가·반영하여 ① 판매자회사 설립, ② 모집조직 분사, ③ 모집기능의 완전분리(외주화) 등 선택가능 대안 중 자사의 경영목표에 부합한 전략적 선택을 취할 것임. 향후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모집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플랫폼기업의 보험업 진출 확대와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제판분리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제판분리에 따른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②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③ 판매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감독당국은 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문제, ②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모집수수료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속모집조직이 분리될 경우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Ⅰ. 검토 배경

Ⅱ. 제판분리 개념과 진행 수준

Ⅲ. 제판분리의 동인

Ⅳ. 보험회사의 전략적 선택

Ⅴ. 시장 전망과 주요 과제

부록 Ⅰ. 국내 모집제도 진화 과정

부록 Ⅱ.주요국 제판분리 현황과 대응

그 동안 보험산업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모집채널은 보험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최근 성장동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 소비자의 가치관과 소비행태 변화, 비대면·디지털 소비문화 확산 등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상품 및 모집방식은 소비자 수요 반영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남

보험회사는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력한 내부통제제도 부재와 단기실적 압박 등으로 고위험·저수익 상품을 반복적으로 출시하고 있음. 이는 향후 기업의 장래이익을 훼손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모집과정에서는 모집수수료 다과에 따른 모집인의 상품편향과 상품설계 시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로 보험금 지급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비전속채널의 영향력 확대는 수수료 과열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시장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영업환경 지형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회사 간 상품차별화도 미미한 수준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과정에 도달해서야 효용을 체감하는 등 고객경험이 제한적이며 계약유지 단계에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타 금융산업과는 달리 상품의 특성 및 가입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일부 상품을 제외 하고는 비대면채널 활용도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는 기존의 성장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모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우선 영업위험에 대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건전한 보험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집의 질적 평가에 기반한 수수료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시장환경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고객경험관리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비대면 채널 정비 및 인바운드 영업이 가능한 상품공급 노력이 필요함. 정책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존의 비대면채널 규제를 재검토하고,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제판분리 현상을 감안하여 채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Ⅰ. 보험영업 환경

Ⅱ. 보험산업 진단

Ⅲ. 보험산업 과제

일본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자산 거품 붕괴 등의 영향으로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함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임. 정부는 금융 자유화, 국제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에 저축기능 강화 및 주식 투자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요구하였고,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망보험시장 포화와 만성적인 비차손 상황을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으로 타개하려고 하였음

둘째,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위험관리도 실패하였기 때문임. 자산 거품기에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배당 및 이자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주식, 부동산 관련 대출, 해외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선물환, 구조화채권 등 고위험 투자를 더욱 늘려 손실만을 증가시켰음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감독당국도 생명보험산업을 은행처럼 취급하여 부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당해 연도의 손익과 대출의 부실 여부만을 검사하는 등 보험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파산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음

파산 교훈으로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무엇보다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사의 상품별 내재가치(Embedded Value) 공시 등을 통해 내·외부 규율을 강화하였음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는 생명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위험률 차익 확보와 ALM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

Ⅰ.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원인

Ⅱ.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Ⅲ. 일본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교훈

Ⅳ. 참고문헌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개인 생명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판매채널 등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종목별로는 사망보험이 2020년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 하였고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상반기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인 생명보험 해지율은 3월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준이다. 사망보험은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 하였으나 4월 이후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 3월을 제외하고 보험료 규모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추세인 반면 저축보험의 경우 2월 이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상반기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판매가 급증한 원인은 예·적금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인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수익을 저축보험 판매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월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모두 3월 해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과 5월에는 예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 생명보험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저축보험 판매 확대가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 가입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신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Ⅰ. 검토 배경

Ⅱ.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Ⅲ. 시사점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변액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변액보험시장은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 형 보험상품의 대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변액보험시장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중 유동성을 측정하는 통화량 지표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은 주식시장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잔고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펀드시장 유입액 또한 2020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직접투자를 위한 고객예탁금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였는데, 이는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 유입보다 계속보험료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별로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급반등한 3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다. 변액보험이 도입된 2005년 이후 변액보험 보험료는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나 최근 들어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 회복기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변액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이나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또한 변액보험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채널 적합성을 고려하여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Ⅰ. 검토 배경

Ⅱ. 시중 유동성과 자본시장

Ⅲ. 변액보험시장 동향

Ⅳ. 시사점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의 매출 중심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였음. 더불어 금융소비자 권리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소비자의 상품 생산 및 판매 전반에 걸친 참여가 증가하는 등 경영 전반에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경영이 필요한 시점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핵심은 소비자 만족에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소비자의 만족수준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오해와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험소비 행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있음.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핀테크 및 플랫폼기업의 보험시장 진입 등에 따른 보험소비 행태변화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함. 또한 소비자의 인지적·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보험소비자 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 아울러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보험소비 행태 분석 ②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한 소비자보호 제도 실효성 개선 ③ 효율적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 ICT를 활용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따라 변화하는 보험소비자의 행태 분석이 요구됨. 즉, 보험소비자의 보험구매방식 및 경험분석과 더불어 향후 확대될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요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인지적·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설계 시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과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공익사업 기부를 넘어 소비자가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 수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Ⅰ. 보험시장 환경 변화

Ⅱ. 보험산업 진단

Ⅲ. 보험산업의 과제

  보험분쟁은 보험계약 및 보험업과 관련된 분쟁을 의미하며, 분쟁의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됨. 대표적인 민사분쟁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약관의 해석, 보험사고 발생 여부, 면책사유 존재 여부 등이 다투어짐. 형사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사기가, 행정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문제됨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소송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소송제기 비율은 생·손보 모두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약 0.8건임. 승소율은 평균적으로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56.33%, 전부·일부 승소 포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민사소송 대체 수단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등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대표적 형사분쟁인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행정·민사분쟁이 함께 제기되며, 적발(감독당국)→수사(수사기관)→재판(법원) 단계로 진행됨. 보험사기 유죄 여부는 보험금 환수와 직결되므로 재판 경과 및 결과 파악이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적발 이후 단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① 보험업법상 행정규제 위반, ② 타 법령상 행정규제 위반, ③ 민사분쟁 관련 제재(기초서류 위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민사분쟁 관련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음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약관 해석 기준을 정립하여야 하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보험사기와 관련하 여서는, 먼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적 지위를 확립하여야 하며, 적발 이후 단계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방안 마련이 필요함.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민사분쟁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개입 시 별도의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산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Ⅰ. 보험분쟁 개관

Ⅱ. 보험분쟁 진단

Ⅲ. 보험분쟁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