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회사가 영업조직의 운영효율성 개선과 GA 채널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목적으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GA(이하, ‘자회사형 GA’)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자회사형 GA설립이 늘고 있는 데에는, 영업조직 운영 및 성과 제고, 상품을 비교하는 소비자 증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설립되는 자회사형 GA는 업권별 활용 수준, 설립주체, 매출원천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운영상 특징을 보이고 있음.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본사의 영업조직을 분사화하여 판매자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대형사와 외국계 보험회사가 판매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중형사나 금융지주계열 보험회사도 판매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제판분리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음. 또한, 자회사형 GA의 매출 원천이 모회사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자회사형 GA 설립 증가는 보험상품 가입경로와 GA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설립이 늘어나면서 생명보험 가입경로가 손해보험상품 가입방식과 유사하게 전속설계사에서 GA 채널로 재편되고 있음. 또한, 자회사형 GA 설립이 증가하면서 GA 시장이 자회사형 GA와 일반 GA(비자회사형 GA) 로 양분되고 있으며, 시장참여자 증가로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M&A를 통한 GA 업체들의 대형화, 수익성 하락 및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

향후 대면 모집시장은 전속설계사채널, 자회사형 GA, 일반 GA(비자회사형 GA) 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고유역량과 각 채널에 대한 특성 평가를 기반으로 자사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판매인력 확보를 위한 GA업체 간 과도하고 무분별한 경쟁이 소비자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하여 과거 제판일체·일사전속주의 영업환경에서 제정된 보험모집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검토 배경

Ⅱ. 자회사형 GA 설립 배경

Ⅲ. 자회사형 GA 운영특징

Ⅳ. 영향 및 주요 과제

·참고문헌

최근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근원물가 압력 지속 및 통화긴축 기조 유지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외에도 미·중 대립, 중국의 경기 하방 위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함. 한편,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점유율 경쟁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제·금융·영업 환경을 고려하여 2023년 보험산업을 수정 전망함

2023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44.7% 감소(2021년 대비 18% 증가)한 14.2조 원,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5.7% 증가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대규모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로 초회보험료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5.4% 감소(2021년 대비 5.6% 증가)한 125.5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보험은 건강 및 질병보험 판매가 확대되어 2.0%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은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5.0% 감소,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로 9.6% 감소가 예상됨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한 125.4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8% 성장이 예상됨.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와 온라인채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에 그치고,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 종합, 기타특종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가 전망됨

최근 보험회사 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금융 불확실성 지속, 영업경쟁 심화, 회계제도 변화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회계제도로 인해 성과가 경제·금융 변수에 더욱 민감해진 것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Ⅰ. 경영환경

Ⅱ. 전망

최근 IC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보험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번 설문에는 총 30개의 보험회사가 참여하였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자산 기준 85%, 보험료 기준 88%를 차지함

보험산업 디지털전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보험회사는 경영 환경 변화 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실물경제 저성장, 경쟁·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음. 현재 디지털전환 수준은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단위정보화와 사업프로세스 재설계 단계에 있지만, 다수의 보험회사가 더욱 고도화된 디지털전환 수준인 사업모형 전환을 향후 5년 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계획을 보유 또는 수립하였고, 주요 추진 목표는 시장 성장·확장과 고객경험 향상임. 디지털전환을 위한 조직형태를 살펴 보면, 코로나19(2020년) 이전에는 개별 사업부 중심의 전술적 모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현재는 중앙집중화 모형의 비중이 가장 높음. 디지털전환 추진은 가시적인 업무 결과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경영성과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지만 매출 및 이익 증가, 신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디지털전환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업 내 디지털인재 및 전문인력 부족임. 그리고 보험사업 관련 경영 자율성 확대와 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 할 것으로 예상함

디지털전환 계획 수립, 디지털 신기술 활용, 디지털전환을 위한 조직형태 등을 살펴볼 때,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전환 수준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함. 하지만 디지털전환 추진 성과가 고객서비스 강화를 넘어서 시장 성장·확장 및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의 탐색과 해석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전사 경영전략과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제고와 함께 혁신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생태계에 대한 리더십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금융당국도 업무범위, 자회사, 업무위탁 등 규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외부데이터와 내부데이터의 결합 지원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 할 필요가 있음

Ⅰ. 설문조사 개요

Ⅱ. 설문조사 결과

Ⅲ.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2022년 보험회사의 유동성 부족은 시장금리의 급등에서 촉발됨. 2022년 하반기 금리 급등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급증으로 다수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유동성 부족이 발생함. 이에 보험회사는 채권 매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등 단기 차입과 일시납 저축성 보험 판매를 통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함

2022년의 경험은 절판마케팅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현금흐름 유출이 이미 예견된 가운데, 보험료성장률 둔화와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이 결합하여 해지패널티가 적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할 수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유동성리스크 관리는 현금흐름 불일치를 경감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음

먼저, 현금흐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금리(ALM)리스크 강화와 다양한 유동성리스크 유발 요인을 반영한 건전성규제 강화가 필요한데, 이는 K-ICS 시행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더불어 단기 현금흐름 정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 경영실태평가와 위기 상황분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2022년의 경험은 금리 급등 상황에서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의 처분이 개별 보험회사의 건전성 훼손은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특히 비상시 자금조달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함을 보여줌

비상시 자금조달방안으로 현행 법규에는 중앙은행을 통한 차입방식이 제시되고 있으나, 채권 안정펀드 등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방식과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만 개별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적시 자금조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에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유동성과 자본확충 지원을 목표로 한 금융안정계정이 RP 거래와 자본성증권 매매를 자금 지원 형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금리 상승은 분명 보험산업에 호재임에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데에는 미흡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에도 원인이 있기에, 보험산업은 유동성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토대로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Ⅰ. 2022년의 경험

Ⅱ. 2022년 경험의 교훈

Ⅲ. 2023년의 도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요소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ESG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방식임. 보험회사는 친환경 실천 및 사회책임을 수행하고 ESG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위험조정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ESG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글로벌 보험회사는 다양한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ESG 요소를 고려한 자산운용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ESG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 보험회사는 임팩트？지속가능 테마 투자와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비롯하여 다양한 ESG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략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SG 통합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 ESG 통합 전략은 전사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하며, 보험회사와 같은 자산 소유자는 ESG 통합을 위해 외부 위탁운용사의 ESG 투자 방식까지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한편 글로벌 보험회사는 ESG 투자 시에 ESG 데이터의 확보, 투자처 확보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느끼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는 채권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ESG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보험회사는 ESG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로 운용계열사 등을 통해 외부 위탁 운용하여 ESG 투자를 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는 글로벌 보험회사에 비해 ESG 통합 전략의 도입과 ESG 요소를 고려한 위탁운용사 선정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국내 보험회사는 장기 성과 제고를 위해 ESG 통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ESG 요소를 고려한 위탁운용사 평가？선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ESG 투자 관련 내부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정책당국은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ESG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사업의 ESG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민？관협력 투자 정책을 통해 인프라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촉진 할 필요가 있음

Ⅰ. ESG 투자의 필요성

Ⅱ. ESG 투자 현황과 이슈

Ⅲ. 과제

· 참고문헌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질병·상해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임 

반려동물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보험시장도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 경쟁도가 매우 낮음. 반려동물보험은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회사별로 상품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상태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보험계약자(반려인)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을 들 수 있음. 특히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불투명하여 진료비 예측이 어렵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큼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보험회사는 손해율 관리 및 보장한도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당국이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별적인 진료비 협상을 시도하고,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반려동물보험의 보장내용을 세분화하고, 번들형 상품이나 정액형, 헬스케어 결합 상품 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애견샵이나 C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반려동물보험 가입상담 및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당국은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청구전산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체 식별을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개선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을 유인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Ⅰ. 검토 배경

Ⅱ.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문제점

Ⅲ.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 참고문헌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이번 설문에는 42명의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율은 90%임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위협이 단기적 현상이며 시중금리 상승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급격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IFRS17과 K-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으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제도 도입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CEO가 많았고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예산, 인력 등)에 대다수의 CEO들이 중요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CEO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회사의 대응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 CEO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2021년 설문과 마찬가지로 각각 보장성보험, 장기인보험 비중이 높았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확대되었고, 손해보험은 장기물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함. 신사업영역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 비중이 높았으나 종합금융서비스와 기타의견이 확대되었고, 2022~2023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비중이 확대됨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2021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이므로 슬기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Ⅰ. 설문조사 배경

Ⅱ. 설문조사 결과

Ⅲ.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요양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공공부문의 재원 부담 우려와 민영부문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에 장애 요인이 존재함

정부는 2005년부터 총 4차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약 20.6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꾸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를 개편해 왔으나, 합산비율이 120%를 상회하면서 공급과 수요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높은 손해율로 실손의료보험 공급이 위축되고 있으며,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의 가용성도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 증가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오히려 증가함

한편,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대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민영기관인 보험산업이 요양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함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먼저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집중관리될 필요가 있는 비급여 항목부터 치료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및 비급여 진료수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영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및 운영 수익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제안함

Ⅰ. 검토 배경

Ⅱ. 문제 제기

Ⅲ. 건강보장 및 보험산업 역할 제고 방안

· 참고문헌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제도 보장성 약화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대표산업인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시장, 퇴직연금(DC형, DB형)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세 가지 시장은 연금 가입 목적에 따라 근로 활동기의 노후자산 적립 수요 대응과 은퇴 이후 종신연금 수령 수요 대응으로 매칭할 수 있음.

보험산업은 사적연금시장이 세부 시장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근하면서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한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하여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하고, 의무연금 수령 기간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금과 저축성보험규제를 분리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략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 간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IFRS17과 K-ICS 환경에서 연금상품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와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를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됨. 보험회사는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 수령기에 강점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적연금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부 사적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회사 내에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Ⅱ. 사적연금시장의 구분

Ⅲ. 경제환경과 소비자 인식 변화

Ⅳ. 보험산업의 사적연금 경쟁력 진단

Ⅴ. 사적연금 및 보험산업 역할 제고 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장수화,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음. 노후소득보장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공적연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고에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검토하고자 함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저부담·고급여 체계, 재정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음. 기초연금제도도 급속한 급여 증가로 재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노후소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역모기지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을 보면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층에서 낮음. 가입 후에도 이직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해지되고, 자산운용 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투자수익률도 높지 않은 편임. 또한 수령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연금세제는 원칙이 모호하고 세제혜택 또한 부족하며, 연금세제에 대한 인지가 미흡할 뿐 아니라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함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수급권 보호 및 사적연금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화 유도를 위한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한편, 이러한 연금정책 방향에 맞춰 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개선, 신연금상품개발, 수익률 개선 노력 등 산업의 노력이 요구됨

Ⅰ. 고령화와 연금개혁 배경

Ⅱ.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 평가

Ⅲ.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Ⅳ.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