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최고의 화두가 된 것은 소위 '지식기반경제', '전자상거래', '디지털 경제'로 일컬어지는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였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미래 경제성장의 주축임을 인식하고 21세기 세계 글로벌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전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인터넷을 통한 경영혁신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보험업계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비중도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한 신장이 전망된다.

  현재와 같이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의 활용이 가져오는 보험시장구조는 전통적 상거래의 시장 구조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는 전자상거래 시장구조의 형태에 적합한 경쟁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빨리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에 너무 일찍 변화에 참여하는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된 다음에 편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민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원 보험연구소에서는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제도적 대응 및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한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해와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법·제도적 측면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시장의 향후 전망을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 또는 연구하는 보험업계 및 보험학계와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당국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원 보험연구소의 안철경 부연구위원·박일용 팀장·오승철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발간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레프리를 성심껏 맡아 의견을 개진해 준 신한생명 한주명 박사, 본원 정보통계본부의 이재강 선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보험사 직원들은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아울러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윤찬호 연구원, 노동욱 담당역, 김탁수 담당역, 이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시장에서도 자유화, 규제완화 등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험전가 기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계 재물보험시장에서 ART의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Cat Bond의 발행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다행히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내에서 ART , Cat Bond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다른 보험 분야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자연재해보험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에, 초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Cat Bond의 발행에 관한 자세한 분석, 외국 사례, 그리고 국내 손보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 이 보고서의 발간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는 1조 9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의 풍수재위험특약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국내의 자연재해위험은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손보사는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자연재해보험 상품개발 및 Cat Bond의 발행을 통하여 특화전략을 추구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가 손해보험회사, 보험학계 및 보험감독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ART의 종류에 대한 분석과 Cat Bond의 활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시장 동향과 Yasuda손보사의 Cat Bond 발행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손보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국내 손보사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Cat Bond 상품설계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단독 수행한 신동호 부연구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연구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Hannover Re의 Mr. Busch, Swiss Re의 Mr. Stoll, Munich Re의 Mr. Hoppler, Aon Capital Markets의 Mr. Barder, RMS의 Mr. Van Anne씨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Swiss Re의 김근호 부장, 보험개발원 보험2본부의 이기형 팀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최근 금융기관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의 상품비교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강력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저축기능을 강조해 왔던 생명보험산업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도 소매금융분야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생명보험분야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규모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수익원천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보험영업에서의 수익과 투자분야에서의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타금융권과의 투자수익률 경쟁은 차치하고라도 보험가격자유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영업수지의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성과는 보험회사의 성패와 직결되는 요인이다.

  투자자금을 어떤 자산에 배분하는가 즉, 투자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점이 투자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회사마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공채와 같은 채권위주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 주식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도 있다. 이와 같은 회사들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설명해 주는 연구는 국내에서 찾기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외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의 결정요인과 투자행동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에는 해당 투자대상의 가격 뿐 아니라 회사규모, 판매상품 구성, 재무건전성, 소유구조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체제 진입이후 투자행동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또한 판매상품 구성을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최근 보험회사들의 사업모델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소의 목진영 책임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출간에 앞서 마지막 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신 삼성금융연구소의 전기석 박사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험연구소의 이순재 소장과 정세창 부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본 보고서가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동안 이자율위험과 상품포트폴리오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던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보완하고, 보험회사경영을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로서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21세기를 맞이한 보험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경영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우는 경제구조의 변화는 보험회사들에게 한편으로는 혼돈에 가까운 거대한 도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영역을 국내에서 해외로까지 넓힐 기회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분할경영과 보험회사간 또는 타금융권과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는 주주가치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사조를 낳고 있는 반면, 노령인구 비율 7%의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은 보다 장기적인 투자처와 수익성 있고 신뢰할만한 보험상품과 보험회사를 원하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컴퓨팅 속도, 통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날이 저렴해지고 있는 정보취득 비용은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와해시키고 기존의 가치창조 사슬도 해체되고 있다. 보다 현명해진 소비자와 근로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시장을 주도하는 고객으로, 권한이 강화된 지식근로자로 부르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보험회사의 수입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보험회사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네트워크상의 분할사업군들을 어떻게 지휘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의 변화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보험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는 연간, 반기 보고에서 분기 보고로, 향후에는 월 단위에서 주단위, 일단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리라 기대되며, 과거에는 당연히 비공개로 다루어졌던 정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풍토가 멀지 않았다고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조직 내에서 원활하게 전달되고 공유되는 기업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신뢰와 유기적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들다. 유형적 자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서는 더더욱 측정과 보상의 룰을 찾기 힘들며, 자발적 공유를 실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주주가치 중시 가치경영이 단기적 실적에 치우친 것을 감안하면 보다 장기적인 가치제공을 요구하는 지식근로 자와 보험고객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경영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 보험회사는 지금의 정상을 포기하고 또 다른 정상을 찾아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정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하기에 슘페터는 성공을 파괴하는 진보적 행위를 창조적 파괴라고 했다. 경영환경의 변화는 보험회사가 기존에 가졌던 전략의 뿌리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사업모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창조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창조는 "왜(why)" 라는 질문에서 나온다. "Why" 경영은 지식경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원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식경영을 준비중에 있으며, e-Biz팀을 신설하여 우리 원의 지식경영의 기본 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지식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험산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모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현재 보험회사가 처한 환경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가 지식경영을 도입해야 할 타당성과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들을 검토하여 지식경영을 도입하려는 또는 시행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될만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초기단계의 연구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김해식 책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작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보험연구소 내 동료·선배 연구원들의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지식의 공유와 토론을 거치는 가운데 많은 힘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안마다 토론자로, 비평자로서 기꺼이 응해 준 김호경 부연구위원, 목진영 책임연구원, 오승철 연구원, 레퍼리를 맡아준 오영수 팀장과 우승 선임연구원, 자료제공 및 지식공유에 힘써 준 안철경 선임연구원, 장동식, 이경희 책임연구원, 자료실의 윤찬호 연구원 등 보고서 작성에 관계된 여러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도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정부의 보호·육성정책에 힘입어 고속성장이 가능하였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생존의 기본전제로 삼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로는 세계공통 기준의 일반화 및 경쟁의 국제화, 고유업무영역의 잠식,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는 2000년 4월 전면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가격이 완전 자유화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회사의 여건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과소한 보험료는 회사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고 과다한 보험료는 경쟁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더구나 보험료의 과소·과다를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안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생존하려면 보험가격의 예정기초율과 배당률을 자사의 특성에 부합하게 책정하고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한편 기민한 변화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시대에 보험회사의 생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보험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회사가 급변하는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보험료 및 손익측면에서 상품유형별 손익기여도를 분석하는 방안을 다루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먼저 회사의 손익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손익분석의 의의, 효과 및 손익분석의 흐름을 살펴보고 분석모델을 설정하여 각 상품유형별로 손익분석 및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손익분석결과를 기초로 손익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록에서는 분석모델인 자산할당방식(asset share method)을 상세히 소개하여 실제응용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1999 회계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보험연구소 산업연구팀의 노병윤 부연구위원과 장강봉 책임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출간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원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 주신 대구대학교 이원돈 교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쁜 중에도 연구결과의 미흡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준 보험1본부 남효성 계리팀장과 모델 분석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많은 도움을 준 제종옥 책임담당역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본 보고서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가격자유화의 전면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합리적인 보험가격 책정과 상품별 손익분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세계재보험시장은 80년대 중반 미국의 배상책임보험위기와 90년대 초반 자연재해 누적손해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석면 클레임과 환경오염 클레임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하고, 허리케인 앤드류등 자연재해로 연평균 약 300억 달러의 손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터키, 대만 등지에서의 지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토네이도, 시드니의 폭풍우, 태풍 바트등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자연재해로 그 손실규모가 수그러질 줄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원·재보험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로이즈시 장이 재편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세계유수의 대형전업 재보험자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환경과 기업환경의 변화로 원·재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을 넓히면서 기존의 위험전가시설을 보완하고 비용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재)보험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로서 생성된 것이 대체위험전가 (ART)시장이다. 이 대체위험전가시설은 종전의 캡티브, 책임한정(Finite Risk) (재)보험, 보험위험의 증권화 및 보험파생상품을 모두 포괄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재보험시장은 지난 30여년간 현재의 대한재보험(주)을 중심으로 의무재보험의 형태로 유지하여 오다가 1997년 4월 「국내우선출 재」와 「해외요율구득협정」의 폐지로 이제는 완전 자율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대형 원·재보사와 보험 중개사들은 국내시장진입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고, 가격 자유화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재보험상품과 재보험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재보험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대체보험시장 및 책임한정 재보험의 발전상황을 짚어 봄으로서 우리 나라 재보험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그 규제수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체보험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서비스 산업의 글로벌化 및 추가적 규제완화, 주주가치의 중요성 대두와 위험양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전통재보험과 상호불가 분의 관계 하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연구의 범위 에 포함시켜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세계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상황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 원 보험연구소 엄창회 객원연구위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자문과 레퍼리를 기꺼이 맡아주신 신동호 박사와 안철경 선임연구원, 그리고 김해식 책임연구원에 감사를 표하며, 바쁜 와중에도 원 고교정과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윤찬호 연구원, 김지완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전세계적으로 自律化 國際化로 대표되는 오늘날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각국 금융시장의 금융기관 스스로가 生存과 繁榮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경영체질 변화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당국도 기존의 일방적인 暗？的 支援(implicit guarantee)을 벗 어나,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自國民의 권익보호를 위해 預金保險制度에 대한 자율적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IMF사태와 함께 시작된 국내 金融産業의 構造調整이 어느덧 2년이 지나면서 외형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듯하나, 최근 政府 및 金融機關들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예금보험제도 운용상의 새로운 課題를 안고 있는 듯하다. 

 政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중 支援된 수십조원 규모의 公的 資金중 최소한 出資형태이외의 지원자금 回收를 위해 향후 각 금융권별로 自己責任負擔 원칙에 따라 별도의 預金保險料를 부과하려는 데 반해 금융기관은 財務健全性 확보차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責任經營 유도 및 자율적 市場規制 구축,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방지차원에서 도입 논의가 되고 있는 信用等級 別 保險料差別化 제도에 대해서도 다소 異見이 있는 듯하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이상과 같은 내용을 骨子로 하여 계획되어 있는 預金者保護法의 改正 방향과 관련하여, 국내외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銀行圈과 保險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특히 보험산업 입장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의 향후 예금보험제도의 長 短期 改善方案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國內 預金保險制度의 정책방향 수립과 운용에 있어서 관계당국 및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소 李昇哲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筆者와 함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助 言과 意見을 제시해준 李淳在 연구소장, 金浩敬 부연구위원, 梁誠文 선임연구원, 睦鎭永 책임연구원, 張東植 책임연구원, 金志玩 연구원 그리고 最終的으로 동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은 嚴倉會 객원연구위원, 丁奉恩 정책연구팀장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이다.

 향후 국내 保險産業은 종합금융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전혀 다른 경영환경과 경쟁체제에 직면할 것이며, 構造調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政府主導에서 自發的인 기업간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보험산업을 포함한 전체 金融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安定性 개념이 종전의 特定 金融機關의 倒 産을 막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個別 不實金融機關의 倒産을 허용하 여 전체 금융산업 安定性을 確保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善意의 다수 보험계약자 保護와 優良 保險會社의 育成은 금융산업 전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본 보고서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조금이나마 寄與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인 견해이며, 본원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IMF 구제금융을 비롯한 여러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변화의 방향은 專門性, 效率性, 收益性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보험산업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많은 부분이 변모하고 있다. 특히, 보험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분야에서 전문 보험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생보산업에서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중의 하나로 契約審査部分을 들 수 있다. 

  契約審査는 피보험자의 위험전가와 보험자의 위험인수라는 보험계약의 구조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초기에 확장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契約審査라는 부분은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契約審査는 사차익의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그동안 안정적인 사차익을 시현해 왔지만 앞으로 가격자유화가 더욱 진행되면 사차익의 확보가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들은 契約審査에 대 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심도있는 契約審査技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 契約審査制度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契約審査의 개요와 외국 契約審査制度의 형태 및 우리라나 契約審査制度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소의 장강봉 책임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원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준 보험1본부 남효성 계리팀장, 보험연구소 이준섭 선임연구원 및 이희춘 상품연구팀장, 노병윤 부연구위원 등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생명보험산업에서 전문화된 契約審査制度가 정착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