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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Ⅱ.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제도도입 및 설계측면
2. 제도운용 및 검증측면
3.제도확산 및 인프라측면
Ⅲ.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제반영향
1.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Ⅳ. SWOT 분석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1. SWOT 분석
2. 보험회사 대응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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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운영체계
저자 : 최형선,김동겸 2011-03
■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사례가 언급되면서 그 운영체계 및 특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발의(이사철 의원 대표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영국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는 2007년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예금보험기금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동계정 도입을 추진함.
○ FSA는 공동계정 도입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유사시 필요한 자금을 공적자금의 도움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예금보험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동 계정의 도입을 추진함.
■ 공동계정이 도입된 예금보험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첫째, 영국의 예금보험기금은 사후갹출을 통해 비용이 충당되며 유사시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을 통한 재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동계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가 각 하위그룹별로 설정되어 있고 총 한도는 최대 41억 파운드임.
○ 셋째, 회수된 자금은 규정에 정해진 순서와 부담금 규모에 따라 분배됨.
■ 영국은 공동계정을 도입한 이후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Ⅰ. 검토배경
Ⅱ. 공동계정 도입 이전 예금보험기금 체계
1. 예금보험기금 체계의 변화
2. 공동계정 도입 직전 예금보험기금 체계
Ⅲ. 공동계정 도입 후 예금보험기금 체계
1. 공동계정 도입배경
2. 예금보험기금 체계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동계정 운영 상황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CEO Report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김동겸 2011-02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자본 규제의 강화, 유동성 규제 도입,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함.
○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을 강화함.
○ 특정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요소를 제한하기 위해 SIFI 규제를 도입함.
■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는 향후 보험산업의 규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권내의 대응 방안마련이 요구됨.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사항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나, 향후 유사한 규제가 보험업에 대해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업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임.
■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시, 보험산업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이 요구됨.
○ 첫째,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BaselⅢ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현행 보험회사에 대해 자산과 부채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셋째, 보험산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 초래나 확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이 가능한 업무 영역의 경우 SIFI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Ⅰ. 검토배경
Ⅱ. G20 서울정상회의 개요
Ⅲ. 금융규제 개혁안 합의내용
1. 은행의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바젤Ⅲ)
2.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Ⅳ.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보험산업 시사점
1. 금융권역별 특성
2. 보험업에 대한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
CEO Report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저자 : 최형선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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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저자 : 류건식,이상우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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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저자 : 김대환,이기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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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저자 : 오영수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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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저자 : 동향분석실 2010-06
1.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정책 및 글로벌 공조의 효과 가시화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흥개도국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회복세는 가속될 전망임.
○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09년 0.6%에서 2010년에는 4.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선진국경제는 유럽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의 회복세 가속으로 2010년에 2.3%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신흥개도국은 중국, 인도 등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6.3%의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2010년에 각각 29.5%,13.9% 상승할 것이나 상당부분 기저효과로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는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나, 유럽경제 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 남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주식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졌으나,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별 영향이 없는 상황
○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안정화체제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조기 진정이 예상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유럽 각국의 민간 및 정부의 부채조정은 유럽의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임.
<국내 실물경제>
□ 2010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5.3%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임.
○ 국내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실질GDP가 작년 4/4분기 6.1%,금년 1/4분기 7.8%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
○ 향후 소득 증가, 금융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개선 (4.5%),생산설비 확대 등 설비투자가 회복(14.6%)되어 내수가 크게 개선될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 가속, 특히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11.8% 증가하며, 수입도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인해 15.2%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경기 회복의 가속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수요 압력과 비용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임.
○ 고용사정은 수출 및 내수경기 호조로 개선될 것이나 제조업의 낮은 고용유발, 정부의 일자리창출 계획 축소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2009년 58.6%,3.6%에서 2010년 58.9%,3.5%로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의 가속, 유동성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요인과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3.1% 상승할 전망
□ 향후 국제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임.
○ 국제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불황형 흑자구조를 탈피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는 추세
○ 2010년 상품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1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내수 및 수출 증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9.1% 증가해 수출증가를 크게 상회할 전망
○ 이에 상품수지는 2009년의 60% 수준인 313억 달러, 경상수지도 경기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의 악화로 작년 1/4분기 수준인 108 억 달러로 대폭 축소될 전망 <국내 금융시장>
□ 정책적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금리는 경기회복의 가속,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됨.
○ 작년 2월부터 기준금리가 2.0%로 유지되고 단기 시중금리도 2% 대에서 안정되는 한편, 장단기 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이 축소되는 등 신용위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
○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의 가속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2010년 5월말 현재 5.4%와 4.3%인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에 각각 5.7%와 4.7%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연평균 5.5%와 4.5%에 이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인해 하향 안정화될 전망임.
○ 2009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남북관계의 급랭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으나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누적에 따른 외환공급 능력의 개선, 중국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등으로 원화가치가 상승 하면서 2010년에는 연평균 1,095원/달러로 낮아질 전망
Ⅰ. 전망 배경
Ⅱ. 실물경제·금융 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 실물경제
3. 국내 금융시장
Ⅲ.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1. 주요지표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Ⅳ. 보험회사 경영과제
1. 재무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
2. 신규 영역 투자 및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
3.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부록 -
CEO Report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저자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04
Ⅰ. 검토배경
Ⅱ. 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Ⅲ. 복수사용자제도의 영향
1.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 증대
2. DC형 퇴직연금시장의 비중 증대
3. 대표사용자형 제도 위주의 가입확대(단기)
4. 이익상충문제의 심화 가능성
Ⅳ. 보험회사의 활용전략
1. SWOT 분석
2. 대응전략
참고문헌 -
CEO Report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퇴직연금 가입기업 대상 -
저자 : 류건식,이상우 2009-11
Ⅰ. 검토배경
Ⅱ. 퇴직연금 가입실태
1. 가입 퇴직연금 유형 및 금융회사
2. 금융회사의 가입권유 실태
3.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실태
4. 불만사항 및 사업자 변경의향
Ⅲ. 퇴직연금 인식실태
1. 퇴직연금 상품선택시 고려요인
2.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고려요인
3.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정도
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Ⅳ. 정책적 시사점 -
CEO Report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저자 : 류건식,이상우 2009-06
Ⅰ. 검토배경
Ⅱ. 수급권 보호 및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1. 수급권 보호와 퇴직연금 규제패턴
2.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및 특징
Ⅲ.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1.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기준
2.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기준
3.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약기준
4.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기준
Ⅳ.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2.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