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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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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2018-11

저자 : 이진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일상생활, 기업활동, 정부 행정기능 등 사회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공격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지속적 발전에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사이버보험이 디지털 경제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의 결과이다. 먼저, 사이버 위험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기업 및 기관들에 적용하여 사이버위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 사이버위험에 대한 정보공시 정책이 해당 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필드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험료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사이버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보험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사이버보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 현황
1. 사이버위험 및 인식 현황조사
2. 사이버보험 및 인식 현황조사
3. 소결

Ⅲ. 사이버위험 측정체계 개발
1. 사이버위험 관련 개념 및 데이터 종류
2. 사이버위험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
3. 사이버위험 공시의 효과 측정 실험
4. 소결

Ⅳ. 사이버사고 예측모델 개발
1. 기계학습 개념 및 예측 문제 정의
2. 데이터 수집
3. 예측 알고리즘 및 모델 평가
4. 소결

Ⅴ. 결론
 

  • 연구보고서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저자 : 노건엽,이승주,전예지 2024-01

    2023년은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해이다. 자산은 IFRS9, 보험부채는 IFRS17로 평가되어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거에는 저금리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과 수익성 악화를 염려했지만 현재는 금리 상승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은 해소되고 이익도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보험회사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자본 및 이익 등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 도입 전후로 크지 않다. 주주자본은 보험계약마진이 포함된 보험부채가 증가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험계약마진이 향후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자본은 큰 변화가 없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4 대비 IFRS9·IFRS17을 적용한 2023년 1분기 자본과 이익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9 시행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 효과도 있으나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높은 할인율 수준과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자본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회사 가치평가, 신상품 수익성 분석 등에 적용되는 성과지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로 과거에는 내재가치(EV)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CSM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조정 및 자본비용법 반영 등을 고려한 CSM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만으로 분석되어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최초로 시도하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IFRS17 주요 내용
         1. 측정모형
         2. 재무제표 표시

    Ⅲ. 영향분석
         1. 개요
         2. 2022년 말 사전공시
         3. 2023년 1분기
         4. 소결

    Ⅳ. 보험회사 성과지표
         1. 개요
         2. 내재가치
         3. 보험계약마진
         4. 소결

    Ⅳ. 시사점 및 제언
         1. 자율규제 강화
         2.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3.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일본 치매정책의 현황과 평가

    저자 : 류건식,손성동 2023-12

    세계적으로 수명연장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질환 중 하나인 치매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2022년에 9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환자는 2030년에 136만 명, 2050년에는 302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은 어떻게 치매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치매현황을 살펴본 후에 치매정책의 특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환경 속에서 치매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주도 치매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89년 골드플랜, 1994년 신골드플랜, 2000년 골드플랜21, 2012년 오렌지플랜, 2015년 신오렌지플랜, 2019년 인지증시책 추진대강 등 일련의 치매정책을 수립하여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보급·개발 추진, 치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의료 및 개호서비스 제공, 치매환자를 개호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를 중심으로 치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치매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치매정책이 환자 중심에서 환자가족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생활 위주로 보건·의료·복지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정책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자는 지역에 있고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이기에 지역의 의료와 복지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때 치매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Ⅱ. 치매현황 및 영향
         1. 치매 개요
         2. 치매 현황
         3. 치매 영향
         4. 소결

    Ⅲ. 치매정책의 현황
         1. 치매정책의 변천
         2. 골드플랜형 치매정책
         3. 오렌지플랜형 치매정책
         4. 소결

    Ⅳ. 치매정책의 평가
         1. 정책 주체 측면: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추진
         2. 정책 설계 측면: 단계적·가속화 방식의 병행
         3. 정책 범위 측면: 치매 전(全)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추구
         4. 정책 운영 측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
         5. 정책 관리 측면: 목표의 구체화와 디테일한 KPI 설정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최창희,김성균 2023-12

    인도네시아는 향후 빠른 경제 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신남방 4개국 중 한 국가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2023년 기준 2억 7,753만 명)의 86.7%가 이슬람교인이다.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에는 1,30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제도는 지역의 토착법,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도입된 법의 잔재, 독립 이후 정비된 법 등이 뒤엉켜 있는 매우 복잡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소득 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크며, 금융 문해율이 낮고, 부패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법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피고용자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은 치열한 경쟁(60여 개 회사, 낮은 순이익률), 낮은 침투도와 밀도, 합작계 생명보험회사의 높은 점유율, UL보험의 높은 점유율(61.6%), 샤리아 생명보험 시장의 빠른 성장(연평균 17.4%), 보험회사의 잦은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 신출을 고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표

    Ⅱ. 사업 환경
         1. 사회 환경
         2. 경제 환경
         3. 제도 및 법

    Ⅲ. 생명보험 시장
         1. 시장 통계
         2. 주요 사업자 및 경쟁
         3. 보험상품
         4. 판매 채널
         5. 보험회사의 파산
         6. 프루덴셜 생명의 사례

    Ⅳ. 시장 현황 리뷰
         1. 밝은 경제 전망
         2. 색다른 경험
         3. 수도 이전 계획
         4. 시장 특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의료자문제도 현황과 과제

    저자 : 김경선,홍보배 2023-12

    의료자문의 목적은 건강 손실을 경험한 소비자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의료자문은 보장항목의 의학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 단계에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낮아 보험소비자가 민원·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료자문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독립적인 자문의 선정의 어려움, 제한적인 의료자문 현황 공시 및 의료자문제도 평가의 어려움, 의료자문 결과의 예측 가능성 부족, 사후관리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독립적인 자문의 인력풀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독립의료심사기구를 배정하여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전문심사제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은 국가 기관 또는 법인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중립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배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민영건강보험도 독립적인 민간기구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자문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진의 참여를 독려하여 독립적인 자문의 선정이 가능한 환경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험업계 및 관련 부처에서 임상적 증거에 근거한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 결과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복지부와 독립적인 의료전문가, 옴부즈만이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의료자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의에게 법해석을 돕는 추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독립적인 손해사정사 또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의료자문제도 관련 논의
         1. 의료자문의 정의와 필요성
         2. 국내 보험산업의 의료자문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Ⅲ. 의료자문제도: 의료전문심사제도와 의료사고감정단
         1. 의료전문심사제도
         2. 의료사고감정단

    Ⅳ. 주요국 의료자문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호주

    Ⅴ. 결론
         1. 요약
         2. 의료자문제도 개선 방향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

    저자 : 정원석,강성호,이소양,전예지 2023-11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혁의 목적이 재정안정에 맞춰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기초연금이 공적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일부 개선할 것으로 이해되나 충분한 노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연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개선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와 퇴직연금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퇴직연금과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문제점 때문에 중도 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으로 적립금이 누수되고, 추가적으로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연금계좌는 세제혜택 외에 별다른 유인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며, 자산운용 과정에서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적립금은 충분히 쌓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문제를 해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웨덴 및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두 국가 모두 사적연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보증연금을 제공하거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강하게 지원하는 등 재원의 누수를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 펀드를 정부, 민간에서 경쟁하게 하거나(스웨덴), 적극적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호주)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중도 인출을 막고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 납입은 연소득의 12%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 3% 수준을 달성하면 40년 가입기준으로 은퇴 시 OECD 평균 소득대체율 수준인 6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환급형 세액공제) 지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수익률 비교 및 공시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 등에서 실적배당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보증옵션 허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1. 사적연금 현황
         2. 사적연금의 문제점
         3. 소결

    Ⅲ. 해외사례
         1. 스웨덴
         2. 호주
         3. 소결

    Ⅳ. 사적연금의 역할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2. 분석결과: 소득대체율 추정
         3. 소결

    Ⅴ. 개선방안
         1. 적립금 중도 인출 조건 강화
         2. 이직 시 해지 금지
         3. 환급형 세제공제 적용
         4. 퇴직연금 사업자 역할 강화
         5. 최저보증 상품 활용

    Ⅵ.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수술 관련 분쟁 사례 연구: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손민숙 2023-11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과 비수술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치료방법이 수술비 보장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수술’의 개념을 명확화·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상품에 따라 약관의 형태와 보장 대상 질병·상해 등이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의료기구 및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금융분쟁 조정 및 법원에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들을 폭넓게 수집·정리·검토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분쟁 시 합리적 해석의 기준 및 약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는 특정 치료방법에 관하여 다투어지는바 먼저 분쟁 빈도 및 향후 분쟁에 대한 영향 등 검토가치가 높은 폐색전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에 관해서는 약관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수술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그 합리성내지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밖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수술 해당성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판단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분쟁에서 ‘수술’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은 ① 의료계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서 ② ‘수술’의 문언적 의미 즉, ‘생체에 대한 조작 그 자체가 병변이나 병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한할 필요는 없으나 신체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위험성 등 측면에서 단순 치료와 구분되어야 하고, ④ 수술 인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보험단체의 이익을 고려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분쟁 사례에서 문제된 사항들을 토대로 특약별 수술의 개념 및 범위 규정 필요성,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상해에 대한 수술적 치료 적용 여부, 수술보험금 지급 횟수 및 반복 지급의 적절한 제한 등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약관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보험약관상 수술의 개념 및 약관 변화
         1. 개관
         2. 보장 형태에 따른 수술의 정의 방식
         3.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변화

    Ⅲ. 보험약관상 수술 관련 주요 분쟁 사례
         1. 개관
         2. 주요 분쟁 사례
         3. 기타 분쟁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1.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 합리적 판단기준에 관한 제언
         3. 상품 및 보험약관 개선의 시사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저자 : 이승준,이승주 2023-10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를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지속가능 공시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지속가능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금융인프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

    높아지는 기업의 환경책임과 지속가능성 보고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GRI 표준 등 전통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영향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파리협정 이후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라 사업상 위험과 기회에 노출되면서 TCFD 권고안 등 지속가능 재무공시와 재무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의 통합논의에서 탄생하여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초안(IFRS S1과 IFRS S2)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고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공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보험산업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기준으로 탄소회계금융파트너쉽(PCAF)의 보험 관련 배출량 보고기준과 넷제로보험연합(NZIA) 배출량 감축목표 프로토콜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 공시규제도 주요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EU는 역내 금융회사의 투자와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을 시행 중이며 이중 중요성에 기반한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중요성에 대한 접근, 지속가능 보고 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 공시 등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공시에는 보험인수 등과 같은 사업모형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Ⅱ. 지속가능 공시기준 국제 논의와 쟁점
         1. GRI 표준과 TCFD의 주요내용과 차이점
         2. ISSB 지속가능 재무공시 초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3.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기준

    Ⅲ. 주요국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 논의
         1. EU SFDR과 CSRD의 주요내용
         2.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도입안

    Ⅳ. 지속가능 공시제도 국내 현황과 시사점
         1.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 현황
         2.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규제 정비 시 고려사항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백영화,손민숙 2023-10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과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보험사기를 감축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 처분 및 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사기죄보다도 그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기준에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행 등 가중요소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수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모집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는 위와 같은 행정제재 관련 통보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보험사기조사·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보험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축적·관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의 수집 및 공유 등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보험사기 개요
         1. 보험사기의 의미 및 유형
         2.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및 특성

    Ⅲ. 보험사기 관련 법제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외의 법제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Ⅳ. 보험사기 현황 및 사례
         1.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현황
         2. 보험사기 사례

    Ⅴ. 시사점 및 제언
         1. 엄정한 수사 및 처벌
         2.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
         3. 정보의 공유 및 관리
         4. 맺음말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일본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시사점

    저자 : 이상우 2023-10

    최근 일본은 보험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9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정보은행업무’를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핀테크 기업의 의결권 10% 초과 출자를 허용하여 자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의결권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5개 업종의 비금융업을 허용하고, 자회사 업종에 보험업무 고도화,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한 9개 비금융업을 허용하였다.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창출과 고객 접점 확보를 위해 고령자 요양시설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또,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헬스케어사업에 진출하고, 기업단체를·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 기반을 ㅅ구축하고 있으며, 건강경영 기업 인증컨설팅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고객에게 임베디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접점 확보, 수수료 수입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은행대리업에 진출하고, 반려동물보험회사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병원, 헬스케어, 푸드, 재생의료, 브리딩(Breeding)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스타트업 기술 활용과 스타트업 투자를 위하여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거나 스타트업 전문 VC·CVC 자회사를 신설하는 등 보험회사와 시너지 발휘가 가능한 스타트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비금융업 진출 허용을 위한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규제 완화와 요양산업 진입 장벽인 부동산 소유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지원하며, 건강친화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은행대리업 허용 업종에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보험회사의 반려동물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Ⅱ.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 현황
         1. 2019년
         2. 2021년

    Ⅲ. 보험회사의 비보험업무 진출 현황과 특징
         1. 요양사업
         2. 헬스케어사업
         3. 은행대리업
         4. 반려동물서비스
         5. 핀테크 투자
         6. 기타
         7. 일본 사례의 특징

    Ⅳ. 시사점
         1. 업무 범위 규제
         2. 비보험업무 진출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오영수 2023-08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등 건강보험상품을 취급하지만, 의료공급자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4세대 상품까지 나와 있으나 여전히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도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내놓은 적도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보험회사와 관계를 맺으려는 의료공급자측의 노력도 크게 부족하여 아직도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에는 어떠한 직접적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양자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서로 협력하여 적절히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의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한 첨단의료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인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보험금 지급이 체계화되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개방형 모형, 계약형 모형, 통합형 모형이라는 접근법과 함께 수직적 계약과 수직적통합을 포괄하는 수직적 관계까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미국·네덜란드·일본에서 이들 모형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들 이론적 모형에 대해 검토하고 3개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계약형 모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네덜란드나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의료법 등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계약형모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됨과 더불어 의료공급자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그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비용의 적절한 부담, 피보험자에게 의료공급자 정보의 맞춤형 제공, 의료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생하며 환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및 주요 논점
         1.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2. 주요 논점

    Ⅲ.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관계 유형 및 해외사례
         1.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관계 유형
         2. 해외사례

    Ⅳ.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연계에 대한 제약 요인
         1. 「의료법」상 알선행위 금지
         2.「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Ⅴ.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연계 방향 및 제도 개선 과제
         1. 민영건강보험 및 의료 시장 여건
         2. 연계 방향
         3. 연계 방법
         4. 계약의 내용
         5. 법·제도적 개선과제

    Ⅵ 결론 및 요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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