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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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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CEO Report

표지이미지

[권호 : 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2007-07

저자 : 오영수


Ⅰ. 검토배경


Ⅱ.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영향 


Ⅲ. 보험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대응과제


Ⅳ.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Ⅴ. 맺음말

  • CEO Report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저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2


    Ⅰ. 검토배경 


    Ⅱ. 주요 시장변화 

     1. 시장경쟁 

     2. 상품운용

     3. 위험양태 


    Ⅲ. 전략적 시사점 

  • CEO Report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저자 : 안철경,오영수,기승도 2007-11


    Ⅰ. 검토배경


    Ⅱ.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관련 주요 이슈별 검토


    Ⅲ. 맺음말


  • CEO Report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저자 : 오영수 2007-07


    Ⅰ. 검토배경


    Ⅱ.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영향 


    Ⅲ. 보험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대응과제


    Ⅳ.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Ⅴ. 맺음말

  • CEO Report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저자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7-07

      □ 예금보험제도 개선안(금융학회 용역결과)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회사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함.  

      

      ○ 즉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 불구하고 지나치게 예금보험제도의 획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은 결여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 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보험사 고유리스크인 보험리스크 등 보험회사 속성을 반영 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통해 목표기금액 추정이 필요함. 

      

      ○ 둘째, 보험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체로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음을 감안, 적정한 목표기금액 산정이 요구됨. 


      ○ 셋째, 차등요율제는 적정한 차등지표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할 것임.  

      

      ○ 넷째, 해약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낮추는 반면, 보험금 보상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보상한도의 이원화문제가 목표기금제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예금보험제도는 각 금융권별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 정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Ⅰ. 검토배경


    Ⅱ.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 


    Ⅲ.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Ⅳ. 예금보험제의 개선과제

  • CEO Report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저자 : 류건식,김동겸 2007-04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예상외로 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퇴직연금전환 및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퇴직연금 전환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 ① 실질적인 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소득공제한도 대폭 확대 ② 사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퇴직일시금 수령요건 강화 ③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의무화 검토 등 

     ○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 ① 보험계리사에 의한 책임 준비금 적정성 검증 의무화 ② 지급보증제도의 조기 도입 ③ 수탁 자배상책임 보험제도 도입 등 


      □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역시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에 부합한 퇴직연금 서비스 및 상품개발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보험회사는 타금융권과의 상품제휴 등을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괄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익성위주의 상품 개발과 더불어 연금자산운용의 전문인력 양성, 전문운용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함. 

      ○ 특히 중소형 보험사는 신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전략과 기존 퇴직 금제도의 퇴직연금 전환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Ⅰ. 검토배경


    Ⅱ. 퇴직연금 운용실태 및 평가 


    Ⅲ. 보험권의 퇴직연금 운용성과 


    Ⅳ. 보험회사 대응과제


    Ⅴ. 결론 

  • CEO Report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저자 : 손해보험본부[화재해상보험팀] 2006-11

      □ 손해보험업계는 이상기후에 의한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기상대재해 날씨보험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날씨변동으로 인한 수익감소 등 재무적 손실을 담보하는 신상품의 개발을 통해 상품영역의 확대가 필요함 


     o 기존의 기상대재해 날씨보험은 이상기후에 의한 물적 손해를 주로 담보하여 왔고, 

      

     - 일상적인 날씨변동위험을 담보하는 날씨보험은 보험사고와 손해의 상관관계 입증문제 등으로 소액비용담보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기업의 재무적 손해는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o 일상적인 날씨변동위험을 담보하는 신상품인 신종날씨보험 (지수형 날씨보험)과 날씨파생상품이 도입되면,

     

     - 일상적인 날씨변동으로 인한 일반기업들의 매출감소/비용 증가 등의 재무적 손해위험을 효율적으로 담보하면서 운용의 간편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신종날씨보험 등 날씨위험관련 신상품개발은 손해보험시장 확대 및 향후 날씨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장선점의 계기가 될 것임. 이를 위해서 손해보험업계는, 


      o 날씨위험 분석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등 날씨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함 


      o 날씨파생상품관련 법령 제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파생 상품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Ⅰ. 검토배경


    Ⅱ. 국내 날씨관련보험 시장현황 및 발전방향

     1. 날씨변동관련 리스크와 보험상품

     2. 국내 시장현황 및 한계요인

     3. 날씨보험시장의 발전방향


    Ⅲ.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1. 상품개발방안

     2. 추진과제


    Ⅳ. 결론


    <별첨 1> 지수형 신종날씨보험 사례


    <별첨 2> 날씨파생상품 사례

  • CEO Report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저자 : 자동차보험본부[통계팀] 2006-11


    Ⅰ. 검토배경


    Ⅱ. 온라인시장 현황 및 영향 


    Ⅲ. 영국의 사례 


    Ⅳ. 시사점

  • CEO Report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저자 : 손해보험본부[특종보험팀] 2006-10

     

    Ⅰ. 검토배경 


    Ⅱ. 모기지보험 개요 및 시장규모 


    Ⅲ. 모기지보험 운영방안 


    Ⅳ. 결론


    [별첨] 주요국의 모기지보험 운영현황

  • CEO Report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저자 : 조용운 2006-09


    Ⅰ. 검토배경

     

    Ⅱ.「민영의료보험법」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Ⅲ.「민영의료보험법」제정(안)의 대안

     

    Ⅳ.맺음말

     

    [부록] 민영의료보험의 정의와 상품개발 경과

  • CEO Report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저자 : 리스크통제관리실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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