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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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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2019-10

저자 : 정성희,문혜정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데, 손해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실손가입자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매우 높다. 특히 실손보험은 포괄 보장구조로 일부 ‘오·남용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가입자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되기 쉽다. 또한, 실손보험은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 및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 부재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중심의 보장구조 개선, 계약전환의 정책적 지원 등의 검토를 제안한다. 먼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 보장구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로 상품구조를 분리하고,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보장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 건강보험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개선방안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상품구조개선이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그 자체만으로는 제도 개선 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보유계약 관리에 대한 공론화와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Ⅰ. 현황
     1. 역활과 발전
     2. 위기
     3. 손해율 산출 현황과 해외 사례


Ⅱ.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1. 보험료 구조
     2. 상품 구조
     3. 보유계약 관리
     4. 보험금 관리


Ⅲ. 개선 방안
     1.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2.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3. 계약전환제도 인센티브 강화와 보유계약 관리 방안
     4. 보험금 지급관리 방안


Ⅳ. 결론


  • IBR(종간)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저자 : 조혜원 2003-06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LIMRA 발간 『FINANCIAL SERVICE 2010』에서는 2010년 금융서비스 산업의 시장구도, 상품, 판매채널 등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해 다음의 7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검토함.

    고객의 변화

    노령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시장세분화 등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트렌드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대 시장을 형성하는 등 향후 10년간 시장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통합과 겸업화

    미래의 금융산업 지형은 적은 수의 거대 금융기업과 틈새시장의 영역에 존재하는 중소형 기업의 공존이라는 모습을 띌 것으로 전망됨.

    인터넷 중심의 네트워크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로 인하여 마케팅과 판매에서의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지식관리시스템 및 고객관계관리(CRM)를 통한 고객과의 지속성 유지가 중요시됨.

    자문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지식소비자의 등장으로 단순한 상품판매자 가 아닌 전문가 를 통한 자문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임.

    개인정보보호(privacy)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고객에 대한 의료정보 및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이 확대됨에 따른 기회요인과,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에 대한 보장 니즈가 증대한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상품의 변화

    향후 10년간 가장 매력적인 보험시장은 연금이고, 다음으로 장기간병보험, 기업복지보험이 꼽히고 있음.

    세계화

    금융산업의 세계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금융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 전략

    세계 보험산업 트렌드에 있어서 국내 보험업계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고객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시장을 개척·선점하고 맞춤형 상품 제공으로 세분화된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함.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다양한 실버상품 제공과 자산관리서비스 및 컨설팅서비스 등 금융서비스 업무로의 진출이 필요함.

    시장세분화 전략을 통한 맞춤형 상품 제공,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으로 개별 고객의 니즈에 대응함.

    둘째, 방카슈랑스 도입 등 겸업화 환경에서 보험회사별로 은행 등 타금융기관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경쟁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보험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사 실정에 맞는 종합금융그룹 설립 등 대형화 전략, 핵심역량을 강화한 차별적인 특화전략, 방카슈랑스 제휴관계의 유지 및 활성화 전략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셋째,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시스템 및 고객관계관리(CRM)을 활용함으로써 고객관계를 지속, 고객충성도를 제고함.

    구성원과 조직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조직 인프라, 고객정보의 분석 및 활용능력 등이 수반된 고객관계관리(CRM)을 유지, 운영함으로써 고객충성도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우위를 점유하도록 함.

    넷째, 온라인 보험시장의 활성화, 오프라인 채널의 전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의 혁신이 필요함.

    국내 온라인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외에 대고객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노령화의 진전,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인해 각종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설계사 조직을 비롯한 오프라인 채널의 전문화, 고급화가 요망됨.

    Ⅰ. 머리말

    Ⅱ. 고객의 변화

    Ⅲ. 기업통합과 겸업화

    Ⅳ. 인터넷 중심의 네트워크화

    Ⅴ. 자문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Ⅵ. 개인정보보호(privacy)

    Ⅶ. 상품의 변화

    Ⅷ. 세계화

    Ⅸ. 시사점

  • IBR(종간)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저자 : 신동현 2003-06

    London Working Group (2002)는 1996년∼2001년간 파산하거나 파산상태인 생·손보사 270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Pru dential Sup 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를 21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결정적 요인 및 주요 원인을 분석함.

    동 분석에서는 21개 그룹별 사례를 리스크 맵상의 유사성(similarity)에 따라 12개 그룹별 사례로 재조합하여 분석한 것임.

    사례분석결과, 관리(management) 및 지배구조(governance)상의 문제점이 파산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밝혀짐.

    관리 및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경영진, 주주, 기타 외부 통제자와 관련된 문제들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는 무능력, 비전문분야에 대한 운영, 통합성 부족이나 전략적 목표간의 충돌, 부적절한 그룹의사결정에 대한 취약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EEA(Europ ean Economic Area) 은행감독관이 88∼ 98 파산사례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 은행 파산의 근본적 원인이 관리 및 내부통제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유사한 결과임.

    보험회사에게 있어서, 리스크 맵(risk map)은 유용한 리스크 분석도구로서 실제 적용되었을 때 좋은 리스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모형의 중요한 요인인 리스크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파산사례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사슬을 분석함으로써 리스크 감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사례분석결과, 인과관계사슬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발견되고 또한 대부분의 원인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

    인과관계사슬을 차단하거나 이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줄여 보험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리스크 감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다양한 진단 및 예방 방안이 필요함.

    리스크 맵상에 대응시킨 감독업무수행에 관련된 원칙과 방법들을 4가지(조직과 지배구조, 전략과 의사결정, 모니터링과 정보흐름, 검사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행위와 감독당국의 규제 및 감독측면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 파산사례를 분석하였음.

    사례분석결과, EU의 최소지급여력비율은 파산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경보지표로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현재의 EU의 최소지급여력비율은 조기경보지표로서가 아닌 개입을 위한 궁극적인 계기점으로서 작용함.

    최소지급여력 한계수준에 접근하기 전에라도 개입할 수 있는 높은 조기경보수준이 필요함.

    그러나, 자본은 여전히 다양한 리스크 노출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충격완화장치(buffe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감독측면에서의 파산사례분석결과, 자본은 선관주의 제도하에서 여전히 예방적이고 사후 처방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본증자가 감독자에게 있어 파산을 불러 일으키는 기초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반하며, 가장 즉각적인 조치수단으로 밝혀짐.

    최소지급여력과 조기개입수준은 보험회사가 커버하고자 하는 리스크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감독당국은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자본제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보험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리스크에 초점을 둔 감독방법은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파악되지 않는 파산의 원인과 기초 리스크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음.

    감독방법들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다면적인 감독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남.

    다면적인 감독방법은 처방적 규칙이라기 보다는 원칙과 인센티브, 방지책에 무게를 둔 예방과 리스크를 반영한 탄력적인 자본요구제도 그리고 기업의 기초적 약점을 진단하는 방법 등을 결합한 방법임.

    이는 원칙 지향적이고 관리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질적정보와 예측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또한, 감독자에게 다양한 능력(skill)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를 다루어야 할 것임.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의 영향을 재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조기경보지표와 기타 진단 및 예방적 감독방안이 보험회사가 파산에 이르기 전에 지급여력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리스크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함.

    관리의 질과 적정성, 적절한 지배구조관행과 규범,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같은 내부요인들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함.

    Ⅰ. 서론

    Ⅱ. 리스크 맵에 의한 파산사례 분석

    Ⅲ. 파산사례를 통해서 본 리스크 감독방안(Toolkit)

    Ⅳ. 시사점 및 결론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저자 : 신문식,장동식 2003-04

      보험산업은 시장자유화와 더불어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미래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대부분의 요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는 마케팅과 업무프로세스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는 디지털기반의 사업확충을 위한 관련조직의 정비와 강화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e비즈니스를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전략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케팅측면에서 현재 보험회사 사이버시장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시장의 확대가 기존의 경쟁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기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의 인터넷이용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에게 온라인시장의 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어떠한 형태든 보험회사의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마케팅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인터넷 등의 마케팅 활용 필요성 증대에 따른 온라인시장의 활성화 요인 및 향후 전망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 보험소비자의 행동과 보험회사의 대응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자동차보험시장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온라인 시장 활용전략,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보험업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새로운 시장변화에 대응한 전략수립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보험회사 CM 활용현황
      1. 보험회사와 인터넷
      2. 보험회사의 CM 활용형태
      3. CM 활용상의 장애요인

     

    Ⅲ. CM 활성화 요인
      1. 보험소비자측면의 CM 활성화 요인
      2. 보험소비자측면의 CM 활성화 요인 분석
      3. 보험산업측면의 CM 활성화 요인

     

    Ⅳ. 보험회사 CM 활용 전망
      1. 보험회사 CM 활용의 전제요인
      2. 보험회사의 CM 활용 전망
      3. CM 활용전략 수립 방향

     

    Ⅴ.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별첨] StateFarm의 시나리오 분석방법 및 결과

    저자약력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저자 : 박홍민,권순일,이한덕 2003-04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총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초과하면서 UN에서 정의한 노령화사회(Aging Society) 로 접어들었으며,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노령사회(Aged Society) 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소비패턴을 주도하여 온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는 과거 노년층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향후 산업지도가 완전히 재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모든 산업은 노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장래의 위험과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실버산업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구노령화를 보험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보고서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실버계층의 특성변화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실버계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실버산업의 성장잠재력과 보험산업의 실버시장 진출필요성, 그리고 진출시 고려사항 및 진출전략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실버계층의 특성 및 실버산업, 간병사업 등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험회사가 실버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력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들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머리말 / 목차 / 요약문  

     

    Ⅰ. 서론

     

    Ⅱ. 실버산업과 보험산업
       1. 실버산업의 개요   
       2. 보험산업과의 관계 및 진출가능분야 

     

    Ⅲ. 실버계층의 특성과 실버산업
       1. 실버계층의 규모 및 비중 
       2. 실버계층의 리스크와 실버산업 
       3. 실버계층의 특성변화와 실버산업

     

    Ⅳ. 국내 실버시장 및 실버산업 현황
       1. 실버시장의 현황 
       2. 실버산업 분야별 진출현황

     

    Ⅴ.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전략 
       1. 실버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전략
       2. 간병산업 진출전략
       3. 주거산업 진출전략

     

    Ⅵ. 결론

     

    참 고 문 헌

     

  • 연구보고서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저자 : 오영수,이경희 2003-04

      인구의 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장수준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영 보충건강보험시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상품은 종신보험 등 일반 사망보험상품에 비해 위험의 크기가 크고,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상품 개발과 계약인수를 하고 있어 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향후 의료시장 개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기법이 낙후되어 있으면 건강보험 분야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됨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현행 우리 나라 보험사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선진 외국사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민영 건강보험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선진적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감독당국, 보험산업, 보험회사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우리 나라 보험사의 건강보험 관련 리스크관리와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선진적 언더라이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머리말 / 목 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Ⅱ. 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1. 상품종류 및 특징
      2.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실적
      3.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특성
      4.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Ⅲ. 선진 언더라이팅 사례
      1. 조사의 전제
      2. 선진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시스템
      3. 의료정보 교환제도: MIB(Medical Information Bureau) 사례
      4. 시사점

     

    Ⅳ. 국내 보험사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현황 및 문제점
      1. 설문조사 개요
      2. 현황
      3. 문제점

     

    Ⅴ.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1. 언더라이팅 선진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정비
      2. 보험산업 차원의 대응방안
      3. 보험회사 차원의 개선방안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내용

     

    저자약력

     

     

  • 연구보고서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 류건식,신동현,배윤희 2003-01

      미국 생보사 파산의 약 43%가 보험리스크관리의 부재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험리스크를 관리하고 평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신용리스크 등 여타리스크의 관리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보험리스크의 관리 및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RBC식 지급여력제도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문은 보험리스크계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위험별(일반사망, 재해사망 등)로 리스크계수를 어떻게 차등화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보사 고유리스크인 보험리스크중에서도 특히 예정위험률과 관련된 보험리스크의 계수산정방법 등 보험리스크 평가 및 측정방법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파산확률모형에 기초한 수리적·통계적 모델을 분석모델로 선정하여 총 22개 시나리오를 통해 일반사망, 재해사망의 보험리스크계수를 추정해봄으로써 종래의 선험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RBC식 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시에는 보험리스크계수의 평가모델로, RAS(Risk Assessm ent System)식 리스크감독체제로 전환시에는 보험리스크규모평가모델로, 생보사리스크 관리기법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보험리스크관리측정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목차 / 요약문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Ⅱ. 보험리스크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보험리스크의 개념 및 범주
    2. 보험리스크의 유형 및 대응
    3. 보험리스크관리의 중요성


    Ⅲ. 보험리스크의 평가 및 방법
    1. 보험리스크의 평가방법
    2. 보험리스크의 평가특징
    3. 보험리스크의 평가실태


    Ⅳ. 보험리스크의 수리적 평가모델
    1. 펜티켄(Pentik inen)의 모델
    2. 아미터(Ammeter)의 모델
    3. 보만(Bohman)의 모델
    4. 드빌더(De Vylder)의 모델
    5. 그랜델(Grandell)의 모델
    6. 암슬러(Amsler)의 모델


    Ⅴ. 보험리스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절차
    1. 데이터 작성기준 및 작성내용
    2. 데이터의 분석기준 및 분석절차


    Ⅵ.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실증분석
    1. 리스크평가모델 변수추정
    2. 시나리오별 리스크계수 추정
    3. 리스크계수 측정방법론 및 결과 비교
    4. 분석상의 의미 및 시사점


    Ⅶ. 보험리스크의 평가방향 및 향후과제
    1. 기본방향
    2. 세부방향
    3. 향후과제


    Ⅷ. 결 론


    참고문헌

    별첨Ⅰ. 파산확률에 따른 보험리스크 계수 추이(예시)
    별첨Ⅱ. 위험보험료기준에 따른 분기별 리스크 계수
    별첨Ⅲ. 보유계약고기준에 따른 분기별 리스크 계수
    별첨Ⅳ. 실제치기준에 따른 리스크 계수

  • 연구보고서

    방카슈랑스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저자 : 정세창,박홍민,이정환 2002-12

      최근 우리 나라 금융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현안은 2003년 8월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일 것이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방카슈랑스가 본격화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방카슈랑스가 1990년대 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 보험산업의 수익성에 큰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분업주의 환경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쟁 대상이 보험회사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으나, 겸업주의 환경이 되면 경쟁 대상이 타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되어 보험산업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금융겸업화가 은행의 보험 진입만을 허용하는 일방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03년 8월 이후를 대비하여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면 생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방카슈랑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이 아직 방카슈랑스를 경험한 바가 없어 그 논의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 방카슈랑스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도 주로 은행이나 방카슈러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방카슈랑스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본 보고서는 기존 방카슈랑스 연구와는 달리 방카슈랑스의 원인, 기회 및 위협 요인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와 실증분석을 통해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본격적인 방카슈랑스를 준비중에 있는 국내의 학계 및 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들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방카슈랑스의 개념, 동인, 기회 및 위협
    1. 방카슈랑스의 개념 및 형태
    2. 방카슈랑스의 발생 원인
    3. 방카슈랑스의 기회 및 위협

     

    III.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사례
    1. 한국
    2. 일본
    3. 미국
    4. 영국
    5. 프랑스

     

    Ⅳ.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전후 효율성 비교
    1. 방카슈랑스와 비용효율성 분석
    2. 데이터
    3. 방카슈랑스 이전의 효율성 분석
    4. 방카슈랑스 이후의 효율성 분석

     

    Ⅴ. 방카슈랑스 환경에서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1. 판매제휴에서 대응전략
    2. 은행계 보험회사에 대응한 전략
    3. 보험회사 매각전략

     

    VI. 결론
    1. 판매제휴 방카슈랑스에서의 전략
    2. 은행계 보험회사에 대응한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별 첨> 방카슈랑스 전후의 생·손보사 비용효율성 비교

    저자약력

  • 정책 / 경영보고서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양성문,이상우,지재원 2002-12

     2003년의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국제 유가 불안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경기회복의 속도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우리 경제는 그간 추진된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 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율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기조가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맥락을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5%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년도 국내 보험산업은 새로운 금융질서의 틀에 대응해 나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2003년도에는 무엇보다도 「방카슈랑스 시대의 개막」이 보험권내 가장 큰 이슈이자 중장기적으로 보험권 내 새로운 산업재편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더불어 진입장벽 완화, 투자규제 완화, 가격 및 상품 자유화 등 이 더욱 진전될 전망이며, 이는 보험회사에 있어서 기회확대와 함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험수요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세의 지연으로 보험시장의 수요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보험시장들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주력 보험시장의 성장율 정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 라서 2003년 보험시장의 특징은 주력보험상품의 정체 그리고 신규보험 상품 시장의 형성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보험 환경변화에 따라 2003년 보험산업의 성장율은 과거의 고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감독 측면에서는 소비자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금융이용자 보호가 금융정책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보험시장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중심 축으로 하여 시장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경영과정에 대한 과거의 규제를 경영결과에 대한 재무 건전성 감독과 연결하여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험시장 변화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카슈랑스에 대비한 전략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혁신적 판매구조 개편 전략을 수립하고, 수익원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측면에서 상품구조의 질적 개선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2003년 보험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와 경영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험 회사 경영전략 수립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이 작업한 결과로서 작성과 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업계의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Ⅰ. 경제·금융환경 변화
    1. 거시경제전망
    2. 금융환경

    Ⅱ. 보험환경 변화
    1. 보험업 재편의 제2기 : 방카슈랑스 시대의 개막
    2. 더 넓어진 시장의 자유 : 기회와 위협
    3. 보험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쟁 심화
    4. 감독의 전환 : 재무건전성과 리스크평가를 축으로
    5. 보험수요의 구조적 전환

    Ⅲ. 보험산업 현황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Ⅳ. 보험산업 전망
    1. 주요지표 전망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Ⅴ. 보험산업 주요 과제
    1.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
    2.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판매채널 혁신
    3. 새로운 성장시장에 대비한 상품구조의 전환
    4. 보험회사 수익성 위기의 극복과 수익원 다변화
    5. 리스크 중심의 경영 및 감독
    6. 자산운용 규제완화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
    7. 소비자중심의 감독 및 경쟁정책 구현
  • 연구보고서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저자 : 신문식,장동식 2002-11

    □ 시장의 성숙과 고객유지전략의 필요성

    ― 시장의 성숙에 따른 신규수요 유입의 제한으로 기존계약의 유지 및 관리가 보험회사의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시장점유율 중심의 성장지향을 탈피하여 고객유지 중심의 수익성지향전략이 필요함.

    ― 고객은 상품의 구매를 통하여 경험하는 만족의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될수록 고객만족을 통한 고객유지가 중요함.


    □ 고객만족 중심의 고객유지전략

    상품, 판매채널 및 회사의 3가지 서비스품질에 대한 속성평가를 토대로,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고객유지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임.

    1) 상품의 속성평가를 고려한 대응방안

    ― 보장성상품의 경우 보장성속성에 대해 높은 기대수준과 평가를 보이고 있어, 각사는 자사의 부보능력을 고려한 고보장한도의 상품개발 및 잠재적인 리스크발굴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증대시켜야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축성상품의 경우 수익성속성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은 반면에 평가는 비교적 낮아 고객이 불만을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음. 수익에 대한 높은 기대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금리연동형상품 및 변액상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투자자산운용의 선진화, 아웃소싱 등과 같은 본질적인 성능의 개선이 중요함.

    2) 판매채널의 속성평가를 고려한 대응방안

    ― 전문성속성의 경우, 잠재적인 불만상태에 위치하고 있어 재무설계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판매채널의 전문성향상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선발, 교육 및 지원체계의 수립, 시행을 통한 컨설팅역량의 강화를 의미하며,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능력과 함께 향후 강력한 경쟁우위요소가 될 것임.

    3) 회사의 속성평가를 고려한 대응방안

    ― 기대가 높은 속성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잠재적인 상황에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와 같은 잠재적인 속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임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예를 들면, 건전성이 높은 회사의 경우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차별화된 고객유지전략의 전개가 가능함.


    머리말 / 목 차 / 요약


    Ⅰ. 서 론

     

    Ⅱ. 경쟁환경변화와 고객유지
    1. 경쟁환경의 변화와 경영패러다임의 전환
    2. 고객유지의 전략적 의의


    Ⅲ. 고객만족에 관한 제 이론
    1. 고객만족의 정의와 연구의 흐름
    2.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3. 보험상품구매자의 만족구조

     

    Ⅳ. 보유계약유지 현황 및 문제점
    1. 보유계약유지율의 의의 및 영향
    2. 보유계약유지율 현황과 문제점


    Ⅴ. 보험회사 고객유지전략 전개의 방향
    1. 전사적인 고객만족 증대를 통한 고객유지관리
    2. 고객의 품질속성평가에 의한 고객만족도 증대

     

    Ⅵ.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및 별첨


  • 연구보고서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류건식,천일영,신동현 2002-10

      우리나라는 1999년 5월부터 EU식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U식 지급여력제도 역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강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최근과 같이 금융겸업화의 진전,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등으로 시장 및 신용리스크와 같은 자산운용관련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보험회사의 자기책임경영토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자산운용관련리스크를 적절히 통제·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보험제도의 전향적 연구가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서 미국식 RBC제도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리스크계수 산출 등과 같은 실증적인 분석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특성에 부합한 RBC제도의 도입 및 적용방향, 그리고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처음으로 미·일의 분석방법론 등에 기초하여 방대한 분석데이터를 실제로 생보업계에 의뢰, 생명보험사의 RBC제도 도입가능성여부를 시안적인 측면에서 시나리오별로 산출해 보고 이를 통해 기본 및 세부검토방향, 향후 추진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종래의 선험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본격적으로 RBC제도의 도입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RBC제도의 도입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본 /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Ⅱ. RBC제도의 개관 및 이론적 접근
    1. 지급여력의 개념 및 역할
      가.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과의 관계
      나. ALM적 책임준비금제도와 RBC제도와의 관계
    2. 지급능력규제정책의 변화 및 RBC제도로의 전환
    3. RBC제도로의 전환과 생보업계의 영향
    4. RBC제도의 한계성 및 유용성


    Ⅲ. RBC체계의 구조 및 계수 산출방법
    1. RBC체계의 기본구조
      가. 미국
      나. 일본
    2. 미국 RBC계수 산출방법
    3. 일본 RBC계수 산출방법
    4. 특징 및 시사점


    Ⅳ. RBC데이터 수집 및 분석절차
    1. 데이터 작성기준 및 작성내용
      가. 데이터 작성기준
      나. 데이터 작성 제가정
      다. 데이터 작성내용
      라. 데이터 조사실태
    2. 데이터의 분석기준 및 분석절차
      가. 데이터 분석기준
      나. 데이터 분석방법 및 절차


    Ⅴ. 국내 RBC제도 도입의 적정성 분석
    1. 리스크별 계수 및 상당액 산출결과
      가. 자산운용관련리스크
      나. 보험리스크
      다. 예정이율리스크
      라. 경영리스크
      마. 관계회사리스크
      바. 부외거래리스크
    2. 전체 리스크의 상당액 산출결과
    3. 방안별 RBC비율 시산결과
    4. 분석상의 의미 및 시사점


    Ⅵ. RBC제도 도입 검토방향 및 향후과제
    1. 기본방향
    2. 세부검토방향
      가. 리스크 분류측면
      나. 부문별 리스크계수 산출 및 적용측면
      다. 총리스크상당액 산출측면
    3. 향후 추진과제
      가. 제도도입의 공감대 형성
      나. DB집적의 통일 및 표준화작업
      다. DB산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라. 법적·제도적장치의 보완
      마. 감독차원의 단계별 도입프로그램 구체화
      바. RBC모델 보완작업의 지속화


    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별첨 1> 일본 RBC계수 및 리스크상당액(요약)
    <별첨 2> 1999 NAIC Life RBC Report
    <별첨 3> RBC 분석을 위한 업계요청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