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그동안 정부중심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미 198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사적 역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사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해 왔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협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공·사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원은 공·사적 부문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아이디어를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하고자 대외 행사를 통한 발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8월 보험관련 연합 학술대회, 11월 국회 정책세미나, 2014년 3월 제7회 아시아 보험 포럼 등에서 본 과제의 연구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담은 본 보고서가 국가의 효율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복지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원은 본 과제에서 제시된 큰 그림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사 협력 모델을 구체화시켜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위기와 엔저 현상으로 인해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성장으로 보험수요가 위축되면 보험 영업수지가 감소할 것이고, 저금리 장기화는 투자수익률 하락과 이차역마진 확대로 이어져 투자수지 악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는 보험회사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비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를 재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위험기준자본규제(RBC)에서는 금리역마진위험이 신설되었고, 보험 및 신용·금리위험의 위험계수 신뢰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회사위험을 반영하는 연결기준 RBC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재원인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고 가용자본 확충을 위한 이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RBC 규제뿐만 아니라 준비금 평가나 보험료 조정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이 전산업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를 점검하고, 국내 RBC 규제와 보험회사 위험관리 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험회사 지급여력 규제 강화 로드맵 마련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업이 받고 있는 전문규제는 보험회사의 경영부실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편익을 제공한다. 한편, 사회적 가치변화에 따라 제도적인 가격자유화가 보험시장에 도입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고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그런데 보험업 공동행위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보험규제와 상충되며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규리스크 증가는 결국 보험료 상승과 보험회사 경영 부실 등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지므로,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규제 적용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전문규제의 편익을 비교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 공동행위와 관련된 조사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보험업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업의 하나인 보험업의 장기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향후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가 허용되는 경우, 공동행위 관련 조사는 사업기반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존립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문규제와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규제를 받는 보험업의 법규리스크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경쟁규제 법체계 정비,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의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가격경쟁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원적 규제로 인한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하고 보험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연구결과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한 세계적인 보험그룹 AIG의 파산 위기를 계기로 국 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산업의 금융안정성을 진단하였는데, 전통적인 보험영역은 금융시장이나 경기변동과 관련이 없으나 비전통적 보험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보험영역이 소유관계 등으로 보험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을 때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기존의 보험감독이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초점이 있었다면 최근의 논의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금융의 복합화가 금융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세계 금융산업의 변화 추세에 따라 금융복합화의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권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논의가 가열되고 있고, 관련된 기업 및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건전성 감독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원칙과 해외의 그룹 단위 건전성 감독기준을 검토하여 현재 그룹단위감독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지표인 자동차대수는 1,800만대를 넘었고, 자동차대수 성장률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가구당 자동차대수도 1대를 넘어서고 있고, 자동차대수 성장률의 기초가 되는 인구증가율 및 잠재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일부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중국에서 자동차보험사업을 시작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보험 성장잠재력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들 대형사뿐 아니라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해외 자동차보험시장, 특히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해외시장, 특히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외자계보험회사(국내 손해보험회사 및 해외 보험회사)들의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1% 남짓에 그치는 등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외자계 보험회사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측면 및 소비자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자계 보험회사가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 또는 장벽을 찾아보고,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손해보험 회사들이 중국 자동차보험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촉발되면서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 안전망 수준은 적용대상, 보장범위, 보장수준 등의 기준에서 평가할 때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공적 안전망 중심의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멀지 않아 국가채무 규모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안전망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보험의 장점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양자를 연계함으로써 복지 주체를 다원화하고 있다. 그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사적안전망 제공자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보험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보험산업의 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토대로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할 수 있다면, 보험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현행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공적 안전망 중심의 현 사회안전망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 역할의 확대를 통해 전체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과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 체제 모색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고객의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가격설정은 금융의 기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개인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위험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회사의 사업비와 이윤을 부가보험료로 산정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립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2001년 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허용되면서 보험료가 과거에 비해 인하되었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시장의 보험료 인상 억제 압력으로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다. 보험료가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의 지속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의 훼손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험료 반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보험회사, 감독당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자동차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이 적절한 리스크 평가와 보험료 산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7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퇴직연금 의 적립금 규모가 급증하고 가입률이 증가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은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높은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고 퇴직연금 이해관계자를 감시·감독하는 일련의 시스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참여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어 근로자의 제도 선택 폭이 제약되고 있으며, 제도 운용에 대한 수탁자책임이 미흡하고 운용에 대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시기능 미흡으로 유용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에 나타나고 있는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OECD 수준에 부합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수급권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을 강화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를 유지하되 최대한 가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에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살에 대한 분석을 미미하나마 정신적 요인에 의한 자살에 대한 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사회적 자살추이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 또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명보험이 사망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고,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에 정신적인 요인을 통제하여 경제적 요인이 자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생명보험이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제로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고자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에 대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연구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의 불안정한 소득에 직면할 생존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적립 기간 동안의 사망위험과 최소한의 투자위험도 보장하며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변액연금보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변액연금보험을 둘러싼 수익률 논란은 소비자 인식 악화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변액연금보험은 실효수익률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성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금융상품 중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상품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시제도와 상품설계 측면에서 소비자가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 공시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비 후취 및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설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지난 5월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과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근거들을 보강하고 다듬은 것이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상품 변화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