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 기는 5년이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실물경제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부담으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크 게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완화정책 축소 부담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전세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부채 조정으로 설비투자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내수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과 적자재정에 힘입어 2013년 경제성장률은 2012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정부는 2014년에 내수 주도로 경제성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 본 원인이 부채 문제였고 선진국은 지난 5년간 부채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다.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던 금리 하락 추세는 2013년 여름부터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부담으로 다행히 진정되었으며 2014년에 금리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금리의 절대적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2014년에도 자산운용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며, 내수부문 회복이 쉽지 않아 보험수요도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다. 

  또한 2014년 보험산업은 신계약비 이연제도 변경, 특고법 제정 추진, RBC 규제 강화 등 경영에 부담스러운 제도 및 감독환경 변화에도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 산업은 첫째, 방카슈랑스, GA 등 독립채널 관련 문제,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 추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 간 협력 방안 마련을 통 해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고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산업은 보험 본업인 리스크 관리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률 차익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손해보험 안정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협력하여 자동차보험의 운영구조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인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가 보험회사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본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 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유럽 경제는 경기침체와 정부부채 상승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경제도 저성장하고 있어 2013년 세계경제는 2012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도 가계·기업부채, 그리고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수출도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는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하에서 보험산업은 2013년 다양한 제도 및 감독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채 적정성 평가제도의 시행으로 저금리의 영향은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변액보험 제도 개선 등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감독 측면에서는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및 표준이율 인하,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내외 경제와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경영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보고서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어 세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유럽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고 있고, 미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2012년은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도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가운데 세계 경제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위험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 보험산업은 2012년 다양한 제도 및 감독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2011년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며,「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선지급 수수료체계가 개선되는 등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이다. 감독 측면 에서는 자본규제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되고 보험공시, 보험사기 단속 및 불공정거래 감시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2012년도 보험 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내외 경제와 국내 보험 시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경영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본 보고서 작성에 고생한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 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선진국 민간부문의 회복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 심화,남유럽 및 선진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세계경제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수출의 호조와 내수의 개선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세계경기의 둔화 가능성과 더불어 주택경기의 침체,가계부채의 부담 등 위협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의 지속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보험산업은 이러한 경제적 여건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규 제의 강화 추세, 소비자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보험업법의 본격적 시행, 보험상품의 가격공시 강화,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RBC제도의 의무 시행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보험연구원은 국내외 경제 및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을 기초로 내년도 실물경제·금융 및 보험시장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이러한 분석 내용과 결과를『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로 발간했으며,본 보고서가 보험회사들에게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들과 원내·외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했던 경기침체가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예상보다 빨리 진정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실금융자산의 처리 미완,유가 및 자산가격의 급상승, 정부재정 건전성 악화 등 많은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실물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험산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 개정,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실손 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 리스크관리 공시 시행 등 제 도적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보험산업은 경기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타성적 성장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우리 보험연구원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및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을 기초로 내년도 실물경제 금융 및 보험시장을 전망하고, 향후 보험회사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로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들과 원내외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