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한 나라의 실물경제를 기계장치에 비유할 때 금융은 그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윤활유에 비유되곤 합니다. 한동안 우리경제는 윤활유의 기능이 정지된 심각한 금융경색기를 경험했으며, 이를 두고 하드웨어는 그래도 586급인데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도스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형국 이라는 표현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표현에는 소프트웨어 빈약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지식경제에서는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별 보험사들은 일찍부터 전사적 자원관리와 리스크관리, 합리적 성과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내부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산업 전체차원에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상호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과거의 명목적 기준에서 실질적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투자자 및 소비자와 연계해주는 의사소통수단인 회계정보의 생산기준, 실제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회계정보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감사기준, 그리고 금융감독기준 등 세계공통의 국제기준들을 제정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열띤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도 국내 금융소프트웨어의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보험 및 금융관련 국제기준의 주요 경향을 분석하여 거기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와 향후 제정방향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서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회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서가 없으며, 금번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현안보고서 는 보험회계에 대한 국제기준서를 제정하려는 기초연구결과입니다. 아직 최종 기준서가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여정이 남아 있지만 기준서에 담기게 될 기본원리와 접근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이를 응용하는 데에서 국내 보험산업에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마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시각에서 진행된 금번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이 체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폴 발레리(Paul Val？ry)는 홀로 있는 사람은 나쁜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공동체(Society)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식 역시 혼자 쌓을 때보다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지식의 생성과 심화가 촉진된다고 봅니다. 보험연구소 연구원들과 익명의 외부전문가 두 분이 세미나 및 심사의견을 통해서 본 보고서의 검토와 비평에 참여하였음은 물론 자동차보험 담당의 정태윤 선임과 생명보험 담당의 장이규, 정근환 책임도 분야별 의견을 제시해주었고, 정세창 박사와 김혜성, 노동욱 책임은 OECD와 국제계리인회(IAA) 등의 다양한 해외자료와 현장의 소리를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서간 그리고 외부와의 지식공유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하며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금번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머리말 /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1. 국제기준의 출현 배경
2.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3. 보험회계기준의 기본 골격

Ⅲ. 보험부채의 측정
1. 보험계약으로 생성되는 부채의 인식
2.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측정: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3. 기타의 현안들
4.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제표상 공시

Ⅳ. 국제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국내 보험회계의 과제
1. 국제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향후 전망
2. 국내 보험회계의 향후 과제

[부록 ]
1) 기존 보험회계관행과 새로운 국제기준(안)의 비교
2) 국내 보험회계와 국제기준(안) 비교

참고문헌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은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증진을 위한 겸업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산업 역시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2003년 8월에 도 입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겸업화는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산업의 겸업화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비용효과와 함께 수익효과를 통한 효율성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전염효과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 산업은 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 및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제·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를 선결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겸업화에 관한 사례중심 연구에서 더 나아가 OECD 국가들의 규제환경 및 겸업화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금융 기관 및 상품의 통합에 따른 감독기구의 통합 배경과 OECD 국가들의 감독기구 통합 형태를 설명·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겸업화 정책, 감독조직구조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간략하나마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겸업화 현황을 제시하여 세계 금융산업의 겸업화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본 보고서가 본격적인 겸업화를 준비중에 있는 국내의 학계 및 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들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니드가 현행의 의료서비스에서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간병 및 건강상실로 인한 소득상실의 보상 등으로 다양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와 출생율의 감소로 인구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간병에 대한 국민들의 니드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노인장기간병에 대한 니드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등에서도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됨에 따라 독거노인 과 노인단독세대 의 급증하고 있으며, 자식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의식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로 전통적인 가사활동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어 감에 따라 여성이 노인장기간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노인장기간병에 대한 니드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그러한 니드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사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보조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도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개척과 상품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큰 축이 될 노인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장기간병보험을 포함한 민영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보험회사들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관련 정책과제로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니드를 감안하여 보험연구소에서 연구주제를 기획하고 충북대학교의 김기홍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장기간병보험제도 및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장기간병관련 인프라와 민영보험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장기간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과제, 공적장기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민영보험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등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적극 활용되어 보험업계가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민영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보고서 출판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하신 김기홍 교수와 이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 /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인구통계적 변화와 보험제도의 문제점
1. 노령화사회로의 진입
2. 노령화사회 진입의 심각성
3. 기타 인구통계적 사회환경 변화
4.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장기간병보험의 특성과 주요국 사례
1. 장기간병
2. 민영장기간병보험
3. 주요 선진국의 장기간병보험 현황

Ⅳ. 국내 간병보험시장 현황 및 정책과제
1. 국내 간병보험시장 현황
2. 장기간병관련 정책과제

Ⅴ.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의 발전 방안
1. 상품구성전략
2. 마케팅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2002년의 세계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러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되지 않는 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지역의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대미 의존도가 큰 국내 경제도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002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회복 및 실물경제활동 확대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외적인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보험수 요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증대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대형화·겸업화 추세가 적극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수익성 확충을 기반으로 한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는 등 날이 갈수록 금융산업의 경쟁구도 다면화 및 국제적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보험산업을 둘러싼 시장 및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우리 보험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2002 년 보험산업의 성장 또한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자유화가 완성되면서 보험사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도 보다 선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아울러 보험회사들의 손익구조 개선을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2002년의 보험성장은 소폭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시장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리한 외형성장의 위주의 전략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쟁력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의 체력과 역량에 맞는 상품포트폴리오의 재구성과 효율적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구성, 기존 판매채널의 근본적 구조개편을 통한 판매채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2002년 보험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와 경영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험 회사 경영전략 수립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이 작업한 결과로서 작성과 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업계의 많은 분들 께 고마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