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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저자 : 김석영 2020-03-02
저자 : 이태열 2020-03-02
저자 : 내용참조 2020-02-24
저자 : 송윤아,한성원 2020-02-17
본 연구는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이용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와 동향을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기업이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조 2,324억 원으로 GDP의 0.82%를 차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36%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이다.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7.5%, 34.2%로 가장 높지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26%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10.7%, 대기업이 2.3%로, 중소기업은 기업이 지출한 전체 보험료의 약 70%를 차지하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역시 중소기업이 0.6%로 대기업(0.19%)에 비해 3배 이상높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들과 거시경제 특성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29,216개 외감기업의 1999~2017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재무부실 확률 및 비용이 증가 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도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와 보험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보험의 영역인 재물손실리스크 못지 않게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 휴지리스크 등에 민감하였다. 기업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이었던 유형의 재산손실에서 무형의 손실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급자 및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재산손실, 인적손실, 영업 및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는 기업보험에서 전통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기업이 인식한 리스크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가 보험의 전통적인 영역인 유형의 재물손실에서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보장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부보가능리스크의 확대와 파라메트릭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 및 투자활동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보험 공급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보가능범위 및 보상기법을 탐색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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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내용참조 2020-02-17
저자 : 최예린 2020-02-17
저자 : 김유미 2020-02-17
저자 : 송윤아 2020-02-17
저자 : 이태열 2020-02-17
저자 : 한상용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