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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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변화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납입행태 분석
저자 : 정원석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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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화수요함수의 장기균형 관계와 안정성: ARDL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황진태,김성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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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저자 : 정성희,김경선 2022-12-08
Ⅰ.「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발표자 :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Ⅱ.「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 발표자 :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Ⅲ.「실손의료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표자 :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보험회사 ESG 평가의 현황과 과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승준,이연지 2022-12-07
ESG 평가란 기업이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재무 성과를 시장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지속가능경영에 충실한 기업으로 자본이 배분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업의 ESG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여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 ESG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건전한 ESG 평가시장이 형성되고 보험회사의 ESG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ESG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ESG 평가시장이 먼저 형성되고 평가방법론이 발달한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외 ESG 평가시장의 현황과 함께 해외 주요 ESG 평가회사의 ESG 평가방법론을 소개하였다.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및 평가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ESG 평가시장 내에서 관련 회사들 사이에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약 150여개 회사가 활동 중이다. ESG 평가의 주요 수요층은 금융투자자(자산관리자 및 자산소유자)와 투자은행으로, 지역적으로 EU의 ESG 관련 보고 및 공시 규제 강화로 60% 이상의 수요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북미는 1/3을 차지하며 아시아 지역의 수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ESG 평가방법의 투명성 및 일관성 그리고 정보 보호 및 이해상충과 같은 여러 문제가 노정되면서 평가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본 보고서는 또한 해외 주요 ESG 평가회사인 미국 MSCI와 영국 FTSE Russell의 ESG 평가방법론을 소개한다. 이들 ESG 평가회사는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하여 기업의 노출 및 관리 수준에 맞추어 성과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점수 또는 등급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ESG 평가를 수행한다.
향후 국내 ESG 평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공시 활성화를 통한 평가자료의 축적과 회사별 중요성 평가를 통한 ESG 요소의 경영 통합, 그리고 기업 및 산업별 ESG 평가지표의 세분화를 통해 사업모형이 반영된 ESG 평가가 필요하며 기업 정보 보호 및 ESG자문과 평가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등 잠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Ⅱ. 해외 ESG 평가 현황
1. ESG 평가 개관
2. 해외 ESG 평가 관련 현황Ⅲ. 해외 ESG 평가방법론
1. MSCI
2. FTSE RussellⅣ. 보험회사 ESG 평가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 ESG 평가시장 현황
2. 보험회사 ESG 평가 활성화 방안 -
주간동향
저자 : 내용참조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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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해외보험연구동향(제73호)
저자 : 보험연구원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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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 규제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저자 : 김경선,김석영 2022-12-01
가격 규제는 시장이 독점·정보비대칭 등에 의해 실패로 이어질 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나, 규제의 부작용 및 시장축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작동 가능한 경쟁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개입 여지가 많지 않음. 미국에서는 보험가격이 위험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가격 사전승인제와 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격을 규제해왔으나, 점차 가격 요율은 자율화하면서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흐름이 변화함. 그러나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장기보험이고 전환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장과 보험의 성격이 다르므로, 미국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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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험시장 관련 최근 동향」
저자 : 노동욱 2022-11-30
일본의 보험시장 관련 최근 동향
노동욱 Director Coherent(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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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저자 : 강성호,정원석,이상우,이소양 2022-11-30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자본시장의 미성숙,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의 이해관계 등으로 보편적 의미의 기금형 도입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구조가 보완되어 사업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는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의 사업자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하여 수급권보호를 강화하고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도 수탁법인이 될 수 있는 등 지배구조를 다양화하고, 기금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기금형 중심의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AIJ 사건 이후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금형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변경 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퇴기금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 지배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대기업의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DB형은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적고 DC형은 집합투자운용 허용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장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험산업은 적극적 투자전략 모색, 경쟁사와 상생연계전략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Ⅱ. 퇴직연금 지배구조 평가 및 변화
1. 계약형 지배구조와 한계
2.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추진경과
3.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다양화와 영향Ⅲ. 주요국의 기금형 퇴직연금과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Ⅳ.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1.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영향
2. 정책방향 및 시사점 -
주간동향
저자 : 내용참조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