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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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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정체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에게 향후 빠른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다만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진출을 고려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은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다는 점,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Unit-Link 보험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 샤리아 생명보험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최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문 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아 민원·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외 의료자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과 비수술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치료방법이 수술비 보장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폐색전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 관련 분쟁 사례를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해석기준 및 약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에서는 앞으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사망 및 건강 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 개선으로 자동차, 배상책임 등 손해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수준 높은 인적자본과 높은 IT 침투율 그리고 시장경쟁 등을 고려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상품과 채널 그리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등의 환경을 검토해야 함. 또한 지역별로 이미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건강?연금 보장은 물론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Big Blur)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
보험회사가 영업조직의 운영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GA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설립되는 자회사형 GA는 업권별 활용 수준, 설립주체, 매출원천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운영상 특징을 보이고 있음. 향후 대면 모집시장은 전속채널, 자회사형 GA, 일반 GA 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고유역량과 각 채널의 특성 평가를 기반으로 자사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기준 세계 24위 수준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입지적 이점, 발달한 경제 인프라 등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기회가 많은 시장임. 열린 시장정책으로 싱가포르 보험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관찰되고 있음. 주요 특징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국내사와 외국사가 함께 주도하는 가운데 양로?종신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산업은 외국사와 자동차?재산?건강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등장과 기존 위험에 대한 인식변화로 새로운 보장 영역과 위험관리 시장이 부상하고 있음. 환경변화로 인한 보장격차 증가, 시장 성장성, 보험 제공 주체를 고려해 볼 때, 배상책임, 소득흐름, 주택·건물·재물, 개인이동수단, 이륜전동차 위험은 보험회사가 우선 공략해야 할 시장이며, 은퇴, 사이버, 자연재해 위험은 민·관협력이 필수적인 시장으로 판단됨. 신시장 공략의 핵심전략은 데이터 확보와 파트너십의 강화이며, 민·관협력을 통한 제도와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태국은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로서 ‘태국 4.0’ 정책을 추진하고 ‘20년 국가발전전략(20 year National Strategy 2017~2036)’을 세워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2023년 태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출산율 감소,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주변국 대비 높은 최저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태국 보험감독당국은 4차 보험산업 개발계획(Insurance Development Plan Vol. 4(2021~2025))을 수립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리스크 관리, 보험 인프라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또한 2022년 9월부터 생명?손해보험회사의 투자 범위가 사모펀드, 부동산, 뮤추얼 펀드, 인프라 투자신탁에 더해 해외 벤처캐피털, 신디케이트 론까지 확대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태국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며,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69%, 손해보험이 31%를 차지하는 시장임.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기인한 변액보험 수요 증가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기준 생명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613,845백만 바트이며,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시장임.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이며, 코로나19 및 디지털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기간 발생한 영업손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기준 손해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약 252,765백만 바트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나,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으로 대략 1,000억 바트의 손실을 경험함.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은 자동차보험, 기타특종보험 내 개인상해보험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함. 손해보험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낮은 경쟁시장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임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률 및 젊은 인구구조, 인도 정부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은 인도에 대한 기업의 해외 진출 유인을 높임. 인도 보험시장은 2022년 3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10위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국영 보험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외국계 보험회사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계 합작 민영 보험회사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의 성장세에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