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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개방형 자율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금융 및 관광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는 동시에 첨단기술, 자본을 통한 정밀기기 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 스위스 노동인구 대다수는 무역, 금융,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경제를 신봉하여 산업 발전 및 혁신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를 보임.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의 호조가 이어졌고, 2022년에는 경제가 회복 추세였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하반기에 에너지 위기 및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로 경제침체 가능성이 고조됨. 스위스의 보험감독기관은 스위스 은행 위원회(Eidgenossische Bankenkommission; EBK), 연방 민간 보험국(Bundesamt fur Privatversicherungen; BPV), 자금세탁 감시위원회(Kontrollstelle fur Geldwascherei; Kst GwG)가 통합된 금융시장감독기관(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이하 ‘FINMA’)에서 수행하고 있음. 스위스는 EU 및 EEA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보험회사는 FINMA의 허가 승인을 받은 후 스위스 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최근 보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위스의 보험감독법(VAG)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평가에 대한 근거 제공 및 비례원칙 도입을 통한 감독 체계 관련 내용임. 2022년 스위스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8%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7위를 차지함. 스위스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45.1%)과 손해보험업권(54.9%)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장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무엇보다 스위스는 글로벌 재보험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재보험 회사인 Swiss Re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라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하회하며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스위스 생명보험시장에서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저축· 은퇴성 상품이, 개인형보다는 단체형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손해보험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이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2024년 7월부로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유예기간 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성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개정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있는 내부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 등을 통해 대상 임원의 범위,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제재 감면요건을 명확화·합리화하고, 규제 비례성 측면에서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보완이 필요함
프랑스는 2020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의 대규모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였으며, 2023년 기준 명목 GDP 규모 세계 7위 국가로서 자동차, 항공우주, 에너지(원자력·수소), 관광, 패션, 게임, 콘텐츠, IT, 농수산식품 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선진 국가임. 또한, 높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국가임. 한편, 프랑스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 유능한 인력, 정교한 금융시장,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 다양한 인프라 등을 모두 갖춘 국가로서 인센티브 정책, 해외무역진흥 사무소, 투자자 지원 메커니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임
프랑스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시장 감독청(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AMF)과 건전성 감독청(Authorite de Controle Prudentiel et de Resolution; ACPR)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AMF는 금융시장과 투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ACPR은 은행과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을 담당함. 특히, ACPR은 보험·은행·저축 정보 서비스(Assurance Banque Epargne Info Service; ABEIS)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함. 또한, 프랑스는 보험회사 파산 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금 제도를 운영 중임. 프랑스 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빠르게 회복하여 1년 만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함. 프랑스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5위 규모이며, 보험부문 사업체의 건전성 자산(l’actif prudentiel) 규모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보험시장임. 프랑스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8.7%, 보험밀도는 3,578 미국 달러이며, 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이 각각 전체 보험산업 규모의 72.3%, 27.7%를 차지하고 있어 생명보험업 중심임. 또한 프랑스의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은 모두 대형 사업체들이 비교적 골고루 시장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경쟁시장 구조를 띠고 있음. 프랑스 보험산업의 주요 판매채널은 2022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채널임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할 것이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엄중 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업무나 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이와 같은 행정제재 관련 통보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보험사기 조사?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보험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축적?관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의 수집 및 공유 등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이자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온 16개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 및 4위 소비국임. 스페인은 EU 경제권 편입 이후 2010년 초 남유럽 재정적자 위기와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위기에 기인한 관광산업 위축으로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였고 엔데믹으로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동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음. 스페인은 현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국가경제재건계획’하에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스페인의 보험산업 감독기구는 보험연기금감독국(DGSFP)으로, 동 기구는 보험법 법안을 ‘경제경쟁력부(Ministerio de Economia, Comercio y Empresa)’와 논의 후 의회에서 통과시킴. 의회에서 통과된 보험법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채택됨.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를 발전시켜 왔음. 외국 법인의 경우 스페인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경제지역(EEA)의 보험회사는 본사 통제하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스페인 보험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스페인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16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9%이고 보험밀도는 1,433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산업의 37.6%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이 62.4%를 차지함.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후 최근 회복 중이나 2022년 기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향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낮고 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은퇴성 상품의 인기가 높음. 생명보험시장은 현지보험회사인 VidaCaixa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판매채널로는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높음. 반면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대체로 성장세이고, 장례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및 외국계보험회사가 비교적 고루 시장을 분배하고 있고, 판매채널로는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높음
본고는 전국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대비수준 등을 살펴봄. 응답자들은 노인간병 필요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지내되 재가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선호하였음. 자신이나 가족의 노인간병 모두에 대해 염려하는 만큼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내용, 간병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보험회사는 보유데이터를 외부에 판매·공유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 사고 발생 예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수요처 모색의 어려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는 텔레매틱스, 사고 등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개선하고 보유데이터의 상업적인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켰다. 데이터 거래의 성사를 통해 일본 보험회사는 금전적인 수익 확보, 사고 발생 예방을 통한 지급 보험금 감소, 안전한 사회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투자 및 타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수요를 증대시키고, 판매자로서 데이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농업형 산업과 금융·보험 및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공존하며 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옴. 호주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단행된 구조 개혁으로 인해 여러 외부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약 30년간 안정적 성장을 보인 유일한 선진국으로 평가됨.
2022년 출범한 호주 신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이 초래한 30년 만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Powering Australia’를 표방하며,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및 신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호주 정부가 외국기업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2%이고 보험밀도는 약 2,758 미국 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78%를 차지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순보험료 및 총자산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은 외국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사망보험, 소득보상보험, 완전영구장애보험(TPD) 등 보장성 생명보험만이 판매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세후 이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보험회사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풍부한 부존자원과 더불어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자리잡아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90년대 후반까지 경제 고성장을 구가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낮은 임금, 장기 집권 및 부정부패로 인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짐.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아시아 내 경제적 지위 제고를 위해 경제 프레임워크인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를 추진 중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고, 보험침투도 제고와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보험 부분의 핵심 목표로 둠. 보험산업 육성방안으로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 공정한 금융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저탄소 경제 전환 등이 포함됨.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은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 중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31위이며, 보험침투도는 5.0%, 보험밀도는 약 590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업이 3/4을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이슬람금융에 기반한 타카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적임.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크게 ① 전통형 생명보험, ② 가족타카풀(생명보험), ③ 전통형 손해보험, ④ 일반타카풀(손해보험)로 구분됨. 전통형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주력 상품, 시장 지배력, 대표채널로 각각 변액보험(자동차보험), 외국계(외국계 및 현지), 보험설계사 및 방카슈랑스(보험설계사)를 들 수 있음. 특히,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에 주목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