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상정,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도입,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제 적용,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등으로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업 및 근로자와 같은 퇴직연금 수요자의 니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요자인 기업 및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경쟁력 수준 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연금 운영전 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요자의 일반적인 니즈와 인식파악 이외에 퇴직연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의 주요 경쟁력 으로 인식하게 되는 제반 요인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경쟁 력 인식 수준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과 평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전략 수립 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따라서 퇴직연금 수요자 인식 및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퇴직연 금 공급자인 보험회사의 운영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 퇴직연금 수요자인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실태,보험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정도 등을 검토하고 퇴직연금 환경변화의 제반영향과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SWOT분석을 통해 보험회사의 운용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전략, 전사전략, 조직전략, 규제전략 차원에서 운영전략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기능별 규제로의 정비라는 측면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가진 법률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금융권역별 영업행위 규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규제차이에 의한 규제 차익 발생여부의 조사는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영업행위규제 강화정책 수립과 더불어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한다. 동일 또는 유사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여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금융권역별 제재규정의 정비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금융권역별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분석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 제 개선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금융권역별 영업행위규제 차이의 개선과 관련된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제도는 위험의 요소가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오늘날 인간의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보험제도의 이러한 순기능에 힘입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60년대 초반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현재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제10위의 보험대국이 되었다.그러나 보험산업의 비약적인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보험문화는 그다지 성숙하지 못한 실정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08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2,500억 원이며 혐의자수는 약 4만 명 으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적발 건수 및 금액의 증가는 감독당국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노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발생수준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그동안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적발모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의 행위주체에 대한 연구,그리고 보험사기의 제도 적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통해 우리원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보험사기 행태별로 그 영향요인을 검증한 후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 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사기 방지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적발 등을 통해서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의 발생수준과 성격 등을 잠재적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최근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 불안이 자국 및 세계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여준 사례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대응이 향후 경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로부터 수많은 금융위기가 발생되었고, 그 원인에 따라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경기변화가 다르게 전개되었고 정책대응도 상이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발생하였던 각종 금융위기 사례를 비교 · 분석하고, 각 위기 별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하였는지 살펴보려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파급효과를 비교하고 위기수습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향후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지 진단하여 보고자 한다.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과거 금융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데 동 보고서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비약적 성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양적 수준에서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불완전 판매는 자칫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져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시급하고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정부나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보험산업 내에 자율규제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율규제능력을 갖추어 감에 있어 바탕이 되는 철학과 방법론으로 윤리 경영이라는 패러다임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자칫 윤리경영은 사회공헌활동과 같이 자발적이고 봉사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최근 들어서는 회사의 평판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접근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더구나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들에 대한 현황조사서를 통해 보험산업의 윤리경영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대안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다. 향후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신뢰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므로 이 보고서가 그러한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독립 판매채널은 보험유통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설계사나 대리점으로 대표되는 보험유통시장은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다양한 독립형 채널의 등장으로 더욱 경쟁적이 되고 있다. 미국,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이미 1990년대 이후 보험유통 시장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으며, 변화의 핵심 동인은 독립채널의 성장이었다. 독립채널의 성장과 함께 보험유통시장은 채널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전속채널과 더불어 점차 다양한 독립채널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국내 생보시장에서도 독립채널이 이미 새로운 보험판매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통채널에 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정책당국은 독립채널의 효율적인 시장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는 향후 독립채널에 대한 대응에 높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이에 따라 보험판매모델의 획기적 전환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독립채널의 도입과 성장을 국내시장보다 앞서 경험한 주요 국가의 생명보험 시장상황과 대응사례를 분석하고,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채널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 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가 생명보험회사의 미래 지향 적인 채널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국의 채널정책 수립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0년 이후 국내 보험유통시장은 방카슈랑스와 교차모집제도가 도입되고 독립대리점(GA)이 활성화되는 등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빠른 속도로 분 리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2008년 6월 정부는 새로운 산업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의 하나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 목적은 제판분리화 및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선진화된 유통구조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보험권에서는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이 도입될 경우 보험유통체계에 급격한 변화는 물론 보험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유통체제의 도입이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소비자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고, 현행의 유통구조가 전면 개편되는 경우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유통채널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판매제도의 도입에 앞서 동 제도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국내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시 채널의 효율성과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새로운 판매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채널정책 수립에 유익한 정보를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동 제도의 도입 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대응전략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토마스 쿤(Tomas Kuhn)에 따르면 과학의 진보는 어느 순간에 뛰어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토마스 쿤이 쓴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된 논문은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주류 과학 철학자들의 견해와 대립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토마스 쿤의 견해를 수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퀴의 발견, 증기기관의 발명,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만류인력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은 토마스 쿤이 주장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증명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인류의 과학발전 역사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고, 패러다임 시프트 개념은 과학이외의 많은 분야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IT 붐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1위의 인터넷 보급률 및 광통신망 구축, 세계 2, 3위의 휴대폰 제작회사, 세계 1위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등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IT기술은 생활의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IT기반 로봇, 자동차에 IT기술 접목, IT기술을 이용한 생산공정 통제,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 거래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IT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폭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분야도 IT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품분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판매채널 분야에서는 온라인(전화,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 고객관리에 PDA활용, 홈쇼핑을 통한 판매 등 IT와 통신망이 융합된 판매방식이 점점 위용을 떨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일었던 IT 산업(또는 IT기술)의 붐이 2000년대 후반 들어 보험분야에도 점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PAYD (Pay-As-You-Drive: 이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라 함)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적용분야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는 운전자가 도로를 운전한 거리(또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은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 방식은 IT산업 등 관련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인 것이다. 기술발달과 더불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이 될지’, ‘적용이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연혁부터 도입방안 및 효과, 장애요인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도입이 된다면 합리적 도입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는 1994년 4월부터 할인할증과 범위요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1998년 8월까지 확대되다가, 2000년 8월 범위요율 폐지와 부가 보험료 자유화 그리고 2001년 8월 순보험료 자유화로 가격자유화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요율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험시장의 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수시로 조정되어 왔다. 

  가격자유화가 시행된 지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가격자유화로 인하여 기대했던 시장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개선과제를 보험업계와 정책당국에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국내 자동 차보험의 요율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변화를 통하여 보험규제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상반된 가설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도출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국내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가격자유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종대학교의 이순재 교수가 2008년 9월부터 1년간의 연구년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 

  출판에 앞서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이순재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기승도 전문연구위원과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