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선진 보험회사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화, 겸업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선진 보험회사들은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변동성에 취약한 자산에 투자하였다.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위험 중심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유럽 연합은 유럽 단일 보험감독체계(안)인 솔벤시 Ⅱ를 도입하여 위험 중심 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비회원국 감독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작업”을 통해 솔벤시 Ⅱ의 특징 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 연합 외 감독당국들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위험 중심 자기자본제도(1층) 및 위험 중심 감독(2층)에 집중하여 솔벤시 Ⅱ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감독당국은 보고 및 공시(3층)에 대한 고찰로 솔벤시 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니즈에 부응하여 솔벤시 Ⅱ의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 내 상시감독을 위한 보고제도와 시장규율 기능을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리스크 중심 경영 및 리스크 중심 감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국내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입자와 퇴직연금 적립금이 급증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 사업장으로 적극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정부는 퇴직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신규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을 최근 개정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한 연금제도는 산업혁명기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조달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독일과 영국, 미국에서 창설되어 일본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연금제도의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사례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퇴직일시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로 종신고용과 연공급여체계 등 전통적 고용방식에서 최근 능력과 실력 위주의 고용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으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전환되면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추진한 일본의 퇴직연금개혁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개혁 전후의 일본의 다양한 퇴직연금 운영체계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나아갈 바를 가늠해 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안정적이고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 도약하기 위해 검토되는 사례연구로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Ⅱ. 연금 체계와 발전 과정
1. 공·사연금 체계
2. 공적연금제도의 변천
3. 퇴직연금제도의 변천

Ⅲ. 기존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1. 후생연금기금
2. 적격퇴직연금
3. 시장 현황

Ⅳ. 신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1. 확정급부기업연금
2. 기업형 확정갹출연금
3. 개인형 확정갹출연금
4. 시장 현황

Ⅴ. 제도의 특징 비교
1. 기존 제도의 특징
2. 신 제도의 특징
3. 제도 간 특징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부록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의 불안정한 소득에 직면할 생존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적립 기간 동안의 사망위험과 최소한의 투자위험도 보장하며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변액연금보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변액연금보험을 둘러싼 수익률 논란은 소비자 인식 악화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변액연금보험은 실효수익률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성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금융상품 중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상품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시제도와 상품설계 측면에서 소비자가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 공시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비 후취 및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설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지난 5월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과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근거들을 보강하고 다듬은 것이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상품 변화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2년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누출, 대기업의 시장지배 등을 우려하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보험산업을 포함시킬지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음.

  ※ 과거 입법 추진 시 보험관련 쟁점사항 

  － 변웅전 발의안(’10. 5월)에는 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 손숙미 발의안(’11. 4월)에는 보험회사 등의 개설·출자·투자를 제한하였음. 

  보험산업은 동 제도의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절감의 정책목적 달성에 경쟁력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보험산업은 보험가입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여 보험금 지급을 낮추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1)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일 것이고, 2) 동 사업 자체에서 영리추구 동기가 약하며, 3) 동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보험산업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동 서비스 시장의 저변확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보험산업은 기존 건강관리 관련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비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험산업이 건강생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 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일본은 명문규정으로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이후 병·의원, 민간보험회사 등이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보험회사들은 내부직영·자회사 또는 제휴를 바탕으로 위험보장과 질병예방 및 치료 지원을 연계한 ‘Total Health Care’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생활서비스법은 보험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동 제도의 정 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산업의 참여 에 따른 우려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가 타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허가요건 강화(자회사의 형태로만 허용) 등의 부가 규정을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여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는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할 사항임.

  2007년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철학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보험의 역할에 대한 견해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는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관점이 규제당국자의 주된 관심사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보다는 은행과 보험을 모두 포함한 시스템적 관점에 입각한 보험규제의 틀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이러한 규제철학의 변화는 AIG보험그룹, ING금융그룹 등 보험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복합그룹의 붕괴위기 여파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증폭되면서 규제당국자들의 시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보험의 특수성 을 강조하고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체제 변화와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보험이 금융시스템과 실물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AIG그룹에 대한 사례 연구(case study)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 담긴 보험의 시스템 위험 이슈 논의를 통해 향후 글로벌화 및 대형화를 추구하는 국내 보험회사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면서 날씨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기상이변에 따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이상기후는 직접적인 피해는 덜하나 일상적인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업, 냉난방산업, 빙과산업, 의류산업, 레저산업 등의 경우 날씨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건설, 교통, 물류, 가전, 의류,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파, 폭설, 폭염, 황사 등 이상기후에 따른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은 날씨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계획 수립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날씨금융상품 분야는 고도의 복합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정책성 보험만 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날씨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지수형 날씨보험이 확대 보급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지수형 날씨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확대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확대와 이를 통한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은퇴관련 금융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 및 시장형성이 금융업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은퇴가구 행태에 대한 엄밀한 분석 및 이를 통한 은퇴시장의 이해 제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향후 금융업권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물론 금융업권 별로 은퇴 관련 연구 내지 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서베이 결과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내지 이를 통한 피상적인 해석에 국한되거나 일생주기가설을 토대로 한 단순한 예측 내지 은퇴행태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은퇴시장이해를 위한 은퇴가구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는 미흡한 감이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의 시작으로 인해 최근 이들 은퇴가구의 경제행태가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긴요하다. 하지만 은퇴문제에 대한 사회의 높은 관심과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 중·고령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및 자산보유에 있어 은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은퇴이후의 소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고 이에 따른 은퇴 후 필요소득과 자산보유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은퇴시장의 시사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은퇴소비와 자산행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은퇴전후로 한 가계의 경제행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들의 소비 및 자산보유, 부의 저축(dis-saving) 패턴 등 은퇴시장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전후한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변화 그리고 이들 소비를 뒷받침하는 자산변화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건강, 장수리스크 등 고령화 관련 불안감이 가구의 경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은퇴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우리에게 은퇴와 소비, 자산간 관계에 대한 종합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갭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시장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관계로 자칫 불완전경쟁시장으로 전개되어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진입과 퇴출, 상품가격,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특히 보험시장의 진입 및 퇴출규제는 정부의 핵심규제로써 보험시장의 경쟁 및 효율성, 소비자후생에 직결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보험산업은 1997년 경제적 수요조사에 의해 인가여부를 결정하던 ENT제도 폐지와 2000년 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퇴출기준도 마련되어 경쟁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활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에서는 비경쟁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등 시장의 문제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보험시장에서 적시적인 진입 및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험시장의 유효경쟁이 어려워지고, 소비자후생이 하락하며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연구를 통한 관련 법규 등의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현황을 시장구조, 행동, 성과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주요국 규제와 비교한 결과, 진입형태 및 요건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발전,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가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