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본 보고서는 해외 신흥 및 선진 보험시장에 해당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이상 3개 국가의 보험 관련 규제 및 시장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이며,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다.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및 생명·손해보험회사 투자규제가 꾸준히 완화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지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 한도는 보험감독위원회의 재량하에 최대 49%까지, 보험감독위원회의 추천과 태국 재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49% 이상의 지분 소유도 허용되고 있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기인하여 변액보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21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경험했다는 점,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기간 발생한 상당 규모의 영업손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는 다문화·다민족국가로서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이슬람금융의 허브국가로서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다. 보험감독당국인 중앙은행은 보험침투도 제고 및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목표로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여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타카풀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업에 속하는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효과적인 인구·이민 정책과 더불어 1차 산업과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공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다. 최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선진 금융 국가로서 입지가 더욱 다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14위이며,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에 우호적이므로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성숙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시장은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약화 등으로 2015년 이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가능성과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의 확대,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의 확보, 특정 플랫폼 의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함

The loan transfer infrastructure, which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on 31 May 2023, has been credited for promoting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interest burden on consumer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credit assessment function, which aims to address information asymmetries as well 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market concentration of credit brokerage platforms. Loan-to-loan transfers should be promoted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and improve the efficiency. In addition,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s on the deterioration of credit assessment functions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market, measures to expand information provision, ensure fair credit assessment procedures and strengthen risk management against reliance on specific platforms are necessary.

디지털 금융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시대에, 디지털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금융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빠를 뿐 아니라, 다양한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의 공급은 개발도상국에는 금융포용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디지털 금융이해

력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기 시작했고, OECD/INFE의 금융이해력 조사에도 2022년부터 디지털 금융이해력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성장에 긍정적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 금융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소비자는 익숙하지 않은 제품을 오용하거나 사기에 노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과도한 대출 및 소비를 할 수 있고, 투기적 상품에 너무 쉽게 접근하고, 행동편향이 강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기존의 금융 채널의 축소로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금융 접근성의 향상과 활용의 증가가 금융이해력의 향상이나 금융복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떨어지는 젊은층에게 이해력이 수반되지 않은 활용의 증진은 과도한 부채와 투자 손실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발전을 저해하고 디지털 금융포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의 시대보다 더 높은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달리 금융포용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금융이해력 향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연구도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이 주제에 대한 국문 문서는 부재하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정의부터 관련 선행연구, 국내 디지털 금융이해력 관련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에 대해 제안한다.

설명의무는 1986년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된 이래 1991년 상법 개정,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보험업법 개정, 2020년 금소법 제정을 거치며 그 내용이 고도화되어 소비자 보호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상 편입 통제, 금소법상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 상법상 계약취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설명의무의 주된 목적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실질적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설명의무 인정 근거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바, 정보 요건(정보의 중요성 및 편재성), 수범자 요건(수범자의 전문성 및 협상우위), 관계 요건(이해충돌 및 정보 비대칭 상황의 남용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명의무 관련 입법 정책을 수립하거나 및 사법적 판단을 할때 이러한 인정 근거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험의 법리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고지의무·통지의무와 같은 상법상 의무에 대해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법정의무의 일관된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약관이 고객별로 달리 적용되거나, 소비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져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설명의무 자체보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편입통제가 적용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향후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를 배제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명의무는 오래되고 중요한 쟁점이나, 기존에 주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수범자 관점 및 관련된 다른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설명의무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3년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에 고객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보유 중인 대출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구축한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원리금을 대신 상환토록 함으로써 대출이동이 쉽고 편리하게 되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고무적인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할 및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 특히, 개인대출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환대출을 통해 우량은행 간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격화되며 여신심사 기능은 저하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시장집중에 따른 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빅테크의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고객접점을 많이 확보한 대형 플랫폼이 선호되며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대환대출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환대출 취급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영업자 등 정보비대칭성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출계약을 보장하는 상품을 허용함으로써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중채무자의 채무통합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작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는 등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체 운영플랫폼의 한계를 지적하고, 예정된 수수료 공시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금융회사의 특정 금융 플랫폼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나아가,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출중개 수수료 및 금융회사별 특정 플랫폼 의존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함께 지적하고자 한다.

    ISSN 2384-3209(Print), 2951-3448(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