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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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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정기간행물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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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 미국, 중소기업 보험시장 동향

    저자 : 김연희 2024-04-08



  • EU의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법 개정

    저자 : 박희우,김가현 2024-04-08



  •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과제

    저자 : 천지연 2024-04-08



  • 최신보험정보

    저자 : 내용참조 2024-04-08



  •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저자 : 류건식,송현종,송윤아 2024-04-05


    초고령사회 일본의 치매정책 현황과 평가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보험산업의 치매·요양 보장 현황과 과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생성형 AI 시대, 보험산업의 AI 활용과 과제

    저자 : 손재희 2024-04-05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AI와 차별화됨. 현재 국내·외 보험회사는 업무지원·고객관리·청구 등에 생성형 AI를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AI 위험 보장이라는 역할 확대가 가능함. AI 역기능의 증가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산업 내 AI 활용범위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AI를 통한 시장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확보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이며 더불어 AI 환경하 보험업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한 균형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됨


    Generative AI differs from traditional AI in that it can generate new content, enabling interactions with humans based on user demands. While global and domestic insurers apply AI in customer care and claims management, they can also expand their roles to cover AI-related risks. Governments and regulators worldwide have implemented measures to govern AI use and mitigate potential risks that may slow the adoption of AI in insurance. In order to achieve market innovation, insurers should be proactive in securing reliability and preventing potential customer harm arising from AI use while trying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harnessing value from emerging technology and managing risks appropriately.


  • 2023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저자 : 오병국,변혜원,이소양 2024-04-03

    보험소비자를 포함한 개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적 위험, 물리적 위험, 그리고 배상책임 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본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행동 성향,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정도 등을 파악해 잠재적인 위험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연령대별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행동,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수준, 대비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험가입 유무 및 미가입 사유에 기반한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다고 해도 반드시 해당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아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각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험영역일지라도 해당 위험에 대한 우선적인 대비방법이 보험가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험가입 현황의 경우 응답자 중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 비율이 다른 위험영역에 비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산손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거나,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품에 대한 인식도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연금 및 임의자동차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인식도를 개선할 수 있다

    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설문조사 방법
         1. 조사설계
         2. 조사개요
         3. 조사표본 특성

    Ⅲ. 설문조사 결과
         1. 위험요인 및 영향에 대한 판단
         2.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
         3. 보험가입 여부 및 미가입 사유

    Ⅳ.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
         1. 보험가입 결정요인 분석
         2. 보장격차 정량분석: 건강, 은퇴준비 및 자연재해 위험
         3. 보험가입과 상대적 보장격차분석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생성형 AI 시대, 보험산업의 AI 활용과 과제

    저자 : 손재희,이정우 2024-04-03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하는 등 기존의 AI와 차별화된 기술과 가치를 제공함.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보험산업 내 AI 활용의 국내·외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슈들을 점검함

    보험업은 산업 내 가치사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직접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타 산업의 AI 활용에 따라 새로이 창출되거나 확대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글로벌 보험회사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험 가치사슬 내 업무지원, 고객관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와 고객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프로세스 자동화 및 간편심사 등을 중심으로 기존 머신러닝 기반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적용범위의 확대를 시도 중이나 아직까지는 활용 수준이 초기 단계라고 판단됨

    AI 활용과 관련된 금융보험산업 내 주요 이슈는 우선 설명가능성, 신뢰성, 편향성, 개인정보, 사이버 리스크 등 AI 활용 확대에 따른 역기능 발생이며,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기술 활용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음. 또한 금융·보험업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물리적 망 분리 규제로 인한 제약 이슈가 있음. 그러나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국내·외 보험산업 내 생성형 AI의 활용은 아직 본격화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사내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활용범위를 넓히려 시도 중임. AI 역기능의 가시화에 따른 규제 강화로 보험산업 내 AI 활용범위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위험 발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니즈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어, 관련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I를 통한 시장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활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더불어 AI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위험에 대한 관리와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 활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됨

  • 해외보험리포트: 스페인편

    저자 : 이승주,장윤미 2024-04-03

    스페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이자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온 16개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 및 4위 소비국임. 스페인은 EU 경제권 편입 이후 2010년 초 남유럽 재정적자 위기와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위기에 기인한 관광산업 위축으로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였고 엔데믹으로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동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음. 스페인은 현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국가경제재건계획’하에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스페인의 보험산업 감독기구는 보험연기금감독국(DGSFP)으로, 동 기구는 보험법 법안을 ‘경제경쟁력부(Ministerio de Economia, Comercio y Empresa)’와 논의 후 의회에서 통과시킴. 의회에서 통과된 보험법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채택됨. 스페인은 EU가입 이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를 발전시켜 왔음. 외국 법인의 경우 스페인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경제지역(EEA)의 보험회사는 본사 통제하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스페인 보험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스페인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16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9%이고 보험밀도는 1,433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산업의 37.6%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이 62.4%를 차지함.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후 최근 회복 중이나 2022년 기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향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낮고 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은퇴성 상품의 인기가 높음. 생명보험시장은 현지보험회사인 VidaCaixa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판매채널로는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높음. 반면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대체로 성장세이고, 장례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및 외국계보험회사가 비교적 고루 시장을 분배하고 있고, 판매채널로는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높음


  • 주요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분석 및 시사점

    저자 : 전용식,윤성훈 2024-03-27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구입 보조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가,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친환경차의 위험과 보험상품, 보험료의 위험반영 여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도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사고발생률과 사고심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률의 경우 친환경차 기술적 특징으로 인한 운전 방식의 변화와 주행거리 장기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고심도의 경우에는 친환경차의 중량, 저소음, 그리고 첨단 전자장치 탑재와 배터리수리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유형별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의 보험료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차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피해 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수리비를 비교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의 대당 수리비가 전기차보다 높았으며, 내연기관차의 수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배터리 수리비로 인해 전기차 수리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하이브리드차의 수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수리비는 높지만 손상 확률이 낮고,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수리비는 낮지만 손상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친환경차의 위험 파악을위한 운전 습관 관련 정보 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파악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위험 추세와 자동차보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Ⅱ. 친환경자동차 보험 현황
         1. 주요국 현황
         2. 우리나라 현황
         3. 요약

    Ⅲ. 친환경자동차 위험도 분석
         1. 손해율 변동성
         2. 기대손해액
         3. 기대손해액과 대당 경과보험료
         4. 친환경자동차 수리비 분석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