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1990년대 이후 外國人直接投資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명실상부한 國際規範은 사실상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구속절차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제협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OECD에서는 지난 1995년 9월부터 多者間投資協定(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협상은 한차례 타결시한을 연기한 끝에 1998년 4월 각료이사회시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일부 쟁점사안에 각국의 이견으로 인해 타결시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되었다. 그러나 국제투자규모에 걸맞는 투자규 범의 제정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각국이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타결전망은 樂觀的이라고 할 수 있 다. 

  MAI는 설립후 및 설립전 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紛爭解決節次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이외에도 투자가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경우 그동 안의 지속적인 市場開放措置에도 불구하고 制度 및 慣行上 내외국인간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MAI가 발효될 경우 선진금융제도 및 관행에 익숙한 외국투자가에 의한 제소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MAI는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우리의 투자자유화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MAI의 내용과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사 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업계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의 결과로 시장진입과 관련한 法的 內國民待遇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상의 경쟁제한 요소와 같은 事實的 內國民待遇 여부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명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보험회사들의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상실은 곧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자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의 구사를 통하여 경쟁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鄭榮喆 선임연구원과 韓星眞 연구원에 의해 작성 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본원 내부의 원고검토자로서 충실한 검토를 해준 李基亨 선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歐美 先進國의 M&A 趨勢를 살펴보면 M&A의 動機와 形態는 시대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나 그 件數 및 規模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構造調整 및 企業 의 效率性 提高를 위하여 M&A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金融危機 및 IMF 協約 이후 우 리나라 구조조정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에 대한 敵對的 M&A를 全面 許容하도록 關聯制度를 整備한 바 있다.

  이러한 敵對的 M&A許容을 위한 制度整備는 M&A의 活性化에 의한 構造調整의 원활화에 대한 期待를 불러올 수 있겠으나 자칫 國內優良企 業들의 低價賣渡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景氣沈滯로 말미암은 株價下落과 外換需給 不安에 따른 換率上昇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기업 市場價値의 急落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90년대에 들어와서 활기를 띄기 시작한 대형 외국사의 글로벌 戰略은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의 不實企業에 대한 構造調整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고 안정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국내기업의 매수에 대한 외국사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금융회사 및 專門 M&A 會社의 매수문의 증가는 이러 한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敵對的 M&A의 허용이 급속히 이루어진데 반해 국내기업의 對應手段에 대한 制度的 與件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未備되어 있으므로 本 硏究에서는 企業間 M&A에 있어서 市場原理의 作動을 위한 制度的인 衡平性의 次元에서 국내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對應手段에 관한 연구와 필요한 對應手段의 허용을 위한 制度的 改善을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보험회사의 敵對的 M&A에 대한 對應手段의 必要性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本 硏究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필 요한 경우 각 회사의 對應戰略 수립에도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한 金融硏究팀長인 金浩敬 副硏究委員과 朴祥皓, 張 宰馹 두 硏究員의 노고를 치하한다. 또한 本 硏究所의 硏究諮問委員으로서 本 硏究報告書의 作成過程에서 많은 專門的인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京畿大學校 金成雨 敎授께 깊이 감사드리며, 內部 諮問 및 原稿檢討者로서 수고한 金奎承 硏究委員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이 硏究의 內容 은 筆者의 個人的 見解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무릇 年金制度란 老後의 일정수준의 購買力을 維持하기위하여 個人의 所得 혹은 雇用主로부터의 補償을 이연시키는 제도이다. 단순히 연금제도는 個人의 老後所得의 保障側面뿐만 아니라 그것이 消費와 貯蓄, 勞動의 需給, 國民의 厚生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연금제도의 設計와 運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연금제도를 크게 公的年金과 私的年金으로 나누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된 國民年金制度와 私的年金으로는 1994년에 도입된 個人年金制度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의 導入을 통해 사회의 連帶性에 기초한 老後의 最低生活保障이라는 기초적인 社會保障의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消費經濟生活의 발달과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욕구는 또 다른 加一層의 보장수단을 必要로하게 되었다. 따라서 當局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적연금제도인 退職年金制度를 1997년 3월 勤勞基準法에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에 追加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財源으로 퇴직연금보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였다. 이에 기왕의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보장의 3층구조를 갖게 되어, 관련기관들은 이의 1998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이다.

  요사이 불거지고 있는 國民年金의 재정적인 憂慮로 인한 기초보장의 不確實性, 퇴직일시금제도의 社會保障的 側面의 未洽과 確保의 문제점, 그리고 全 經濟活動主體들이 직면하고 있는 目下의 경제적인 激變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은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焦眉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퇴직연금제도는 그 성격상 制度設計와 運營에 상당히 전문적인 金融工學的 知識이 필요하며 計理的인 精密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랜된 서구에 비해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우리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제도의 構想이 어려운 상황이며 퇴직연금의 財政과 計理的 측면의 實務的 知識을 주는 제대로 된 敎材 및 연구서가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本院에서는 올해 도입이 예정된 퇴직연금제도의 開發과 運營에 도움을 주고자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과 계리적 측면을 강조한 본 연구보고서를 發刊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중요한 基礎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이 말해 주듯 다양한 財政方式에 대한 기본적인 理解를 紹介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실무상의 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깊이를 더했다.

  본 연구보고서가 未洽함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나 현재 유관기관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有用한 敎材가 되리라 생각하며, 향후 시행될 퇴직연금보험제도의 설계와 도입, 그리고 운용과정에서 保險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資料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보고서는 영국에서 保險計理學을 전공한 성주호박사의 主導的인 勞苦가 녹아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보고서가 發刊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보험연구소의 이원돈生命保險硏究팀장은 硏究進行過程에서 많은 助言을 아끼지 않았으며, 動向分析팀의 오영수팀장, 年金保險室의 유동진실장은 監修를 맡는 수고를 하였다. 또한 본연구결과에 대해 未備한 점을 지적해 준 이명주 保險硏究所長과 김호경金融硏究팀장, 김용주 長期保險팀장의 勞苦를 致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