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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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
저자 : 이병윤 2024-06-27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
이병윤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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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금지의 도입 검토 배경과 고려사항
저자 : 김경선 2024-06-26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혼합진료금지는 일본 특유의 제도로 급여와 비급여의 병용(倂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급여율이 높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혼합진료가 만연할 수 있음. 혼합진료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혼합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유인 마련 및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함.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proposed the prohibition of mixed billing, a system unique to Japan that bans the concurrent billing of covered and non-covered medical services. Since South Korea has a higher proportion of non-covered services and greater reliance o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mixing covered and non-covered services may persist even if the ban is implement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 it is crucial to create incentives for consumers to avoid choosing mixed services and to manage non-covered services active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expa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prevent healthcare disparities based on whether a patient has indemn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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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2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① 금융회사 내 각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할 임원을 지정하고, ② 이를 문서화(책무구조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③ 임원의 책무 수행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함.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며, 위반 시 신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받을 있음.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함
개정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첫째, 특정 업무분야 책임자가 여럿인 경우 책무 담당 임원을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책무구조도 재제출 요건인 ‘기재내용 변경’의 범위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둘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직원’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신뢰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모범사례 등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책무의 세부내용, 책무기술서 세부 작성 방법, 책무체계도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모범안, 작성례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와야 함. 끝으로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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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2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i) 대상 임원의 범위, (ii) 적극적 자격요건 관련 판단 기준, (iii)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의 판별 및 책무의 분할·공유, (iv)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의 판단 기준 및 (v) 차등적 규제 필요성 등 해석상 문제가 되거나 추가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선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영국, 호주, 싱가포르를 상대로 제도의 도입 경과, 적용 범위 및 세부 내용 등을 조사·정리한 다음, 앞서 도출한 검토사항에 관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포함되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임원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분야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령에 각 요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입법이나 해석,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금융회사의 업종별,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는 추가적 지침이나 모범안 등을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돕고, 동일한 책무에 대해 담당 임원이 여럿인 경우는 실제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바,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Ⅱ.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 필요사항
1.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2.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3.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슈
4. 제재 및 책임감면
5.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6. 소결 및 검토 필요사항슈
Ⅲ. 해외 주요국 제도
1. 영국
2. 호주
3. 싱가포르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임원의 범위
2. 적극적 자격요건의 확인
3. 책무의 판별 및 배분
4.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
5. 차등적 규제 필요성
6. 맺음말 -
건강검진결과 질병의심소견·추가검사소견의 고지의무 대상 여부 관련 분쟁
저자 : 백영화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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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최고 관련 비조치의견
저자 : 백영화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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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 검토
저자 : 양승현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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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저자 : 백영화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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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거래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저자 : 김희웅,박희우 2024-06-20
빅데이터와 생성형 AI 활용 비즈니스 현황과 과제 김희웅 연세대학교 교수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현황과 과제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금융시장 주요지표
저자 : 김가현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