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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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동향 제85호
저자 : 동향분석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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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동향 (2018년 봄호)
저자 : 동향분석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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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험 동향 제85호
저자 : 동향분석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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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저자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04-30
장애는 대부분이 질병이나 부상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생애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될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위험보장의 필요성은 크지만 민영보험의 역할은 미미하다. 본 연구는 민영보험을 통한 보장이 취약한 이유를 민영보험의 원리와 보험시장 분석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보장 강화를 위해 민영보험의 가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공제방식의 위험보장 방안을,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는 보험 차별과 계약 인수심사 환경 개선을 통한 보험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는 이제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고령화 시대에 커져가는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소득과 의료 등 기본적인 위험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고위험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시키는 데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위험보장 강화 방안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장애인 정의 및 현황
1. 장애인의 정의
2.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3.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Ⅲ. 장애인의 위험
1. 사망위험
2. 질병위험
3. 상해사고위험
4. 배상책임사고위험
Ⅳ. 장애인 위험보장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 위험보장 현황 및 문제점
2. 민영보험의 장애인 위험보장 현황
3. 민영보험의 원리와 장애인 위험보장
4. 장애인 보험차별 문제
Ⅴ. 장애인 위험보장 강화 방안
1. 정신적 장애인 보험공급 방안
2. 장애인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3. 장애인 사고통계 구축 및 활용 방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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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저자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04-30
실손의료보험이 급성장하면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가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의료보장이 국민 복지의 핵심적인 분야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국민 복지를 위한 공·사 관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10년 넘게 해묵은 갈등만을 키워오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이 의료 이용량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여부, 공적 보장의 확대가 보험회사에 반사이익을 주는가 여부, 다른 국가들의 공·사 연계 관계에 대한 특징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대립만 반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상기의 주제 중 해외의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렇듯이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 체제는 해당 국가의 특수한 역사, 정치, 경제 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복지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지금까지의 국가별 의료 보장 체제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공적 분야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점이 많았다.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공· 사 연계 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주체, 절차, 기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 써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보고서가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언들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현안 과제
1. 실손의료보험 운영 현황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
3. 최근 논의의 특징
Ⅲ. 공·사 건강보험 연계 사례
1. 개요
2. 의료비 관리 사례
3. 민영건강보험 역할 정립 사례
4. 소결
Ⅳ. 공·사 건강보험 연계 방안
1. 의료비 관리 방안
2. 민영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
3.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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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내용요약
저자 : 양승현 2018-04-27
Ⅰ.「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내용요약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저자 : 김세환 2018-04-27
우리나라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주역이 되어 견인해 온 고도성장기를 거쳐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저성장 등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우리나라 사회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래, 2017년 이미 고령사회(14% 이상)로 들어섰고, 2026년 경에는 초고령사회(21% 이상) 진입이 예상됨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 및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발병 후 사후 치료에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건강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길어진 노년의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건강관리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공급 측면의 대표적 장애요인으로 사업자의 규제리스크를 들 수 있음. 새로이 제공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에 기존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의 존재가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임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임 정책세미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이에 본 심포지엄을 통해 건강관리로 인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와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변액연금의 특징과 성장추이
1. 변액연금의 특징2. 성장추이
Ⅲ. 최저보증 운영 현황
1. 최저보증 유형 및 수준
2. 최저사망보험금보증 현황
3. 최저연금적립금보증 현황
4. 최저중도인출금보증 현황
5. 최저종신인출금보증 현황
6. 시사점
Ⅳ. 최저보증리스크의 통제와 관리
1. 최저보증리스크와 관리 필요성
2. 최저보증리스크의 사전 통제방법
3. 최저보증리스크의 헤지·전가방법
4. 시사점
Ⅴ. 사업비 부과 및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
1. 사업비 부과
2.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
3. 시사점 -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현황과 시사점: 미국 보험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이혜은 2018-04-27
고령화의 진전과 취약한 공적보장기능 등으로 개인의 연금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 퇴직연금 등이 성장하면서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신탁업, 투자자문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겸업은 2000년대 중반 정부의 겸영업무 허용 이후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보험 회사에 대한 겸영업무 확대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권과 공정하게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 고 고령화로 인한 금융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대로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는지,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 자산관리업무가 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 생명보험 회사들의 금융겸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향후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허용이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운용과 관리 업무에 필수적인지를 살펴본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본격화하고 금융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본 보고서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국내 보험회사의 겸업 현황 및 쟁점
1. 은행·보험업의 업무범위
2. 금융권역별 겸업 현황과 자산관리업무
3. 수수료 수입 기준 겸업 현황
4. 보험회사 은행업 겸업의 쟁점
Ⅲ. 미국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1. 현황 및 사례
2.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와 자산관리업무
3. 은행자회사 소유 여부와 보험회사 경영성과
Ⅳ.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제언 및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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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저자 : 김원섭,강성호 2018-04-24
Ⅰ.「통합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발표자: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Ⅱ.「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의 평판훼손과 무형자산 리스크관리
저자 : 전용식 20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