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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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경영
저자 : 노건엽,조영현,이승주 2023-04-20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 보험회계의 수익인식 방법 등이 달라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고 2023년부터 시행된다. IFRS17은 기존 회계기준(IFRS4)에 비해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에 근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IFRS17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익 및 자본, 영업정책, 향후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IFRS17 도입 시 보험회사의 이익 및 자본 규모는 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이익은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상품별로 마진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이 저축성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과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었다.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보험계약마진(CSM)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미 수년 전부터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CSM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로 영업정책이 변경되었다. IFRS17에서는 CSM 확보가 곧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되므로 장기보장성 상품 중심의 영업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정이 보험회사의 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감독당국,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가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FRS17 도입과 함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도입되므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보험회사가 평가지표로 CSM을 적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 높은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보험회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CSM 자체가 아니라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한 ‘조정 CSM’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면 리스크에 기반을 둔 가치경영은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Ⅱ. IFRS17 주요 내용과 설문 조사
1. 도입 경과
2. 주요 내용
3. 설문 조사
4. 소결Ⅲ. 주요 경영지표 변화
1. 개요
2. 수익
3. 이익
4. 자본
5. 소결Ⅳ. IFRS17의 경영 전략적 유인과 시사점
1. 보험영업 관리
2. 손익 관리
3. 자본 관리
4. 소결Ⅴ. 가치경영을 위한 과제
1. 가정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2. 자본 관리 효율성 제고 -
주간동향
저자 : 내용참조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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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저자 : 백영화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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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9621 판결 검토
저자 : 황현아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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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 : 내부통제기준 포커스 마련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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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 경영
저자 : 노건엽 2023-04-12
보험회사 실무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보험회사는 영업관리지표로 CSM을 활용할 계획임. 이로 인해 수익성 및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CSM이 높은 보장성보험의 판매 경쟁은 격화될 수 있음. IFRS17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가정관리 프로세스 확립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아울러 감독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및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
Our survey finds that most insurers plan to use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as a critical performance indicator under IFRS17, and accordingly, insurers may emphasize profitability and risk management more. However, sales competition for protection-type insurance with high CSM may intensify.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IFRS17, insurers need to maintain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in decision-making through the assumption management process used in liability valuation. Furthermore,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continue to monitor and improve regulations to ensure the stable establishment of the new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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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평가와 개선 방향
저자 : 김혜성,장동식 2023-04-12
국내에서 거대재난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에 기초한 4개의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유형의 거대재난 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모델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들의 운영 구조와 현황·제도의 변화과정과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거대재난리스크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의 성공 요인을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국가 개입과 민영 역할 활성화, 효과적인 공·사 간 거대재난 손실의 재원 조달 시스템 구축,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총보험비용의 관리(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통제, 리스크의 예방과 손실경감 조치의 내재화)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의 문제점을 밝히고 분야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은 운영 주체의 한 축인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리스크조정수익, 원보험 정책 및 재보험 정책의 변동성 측면에서 조명했다.
또한, 이 연구는 초과손해율방식에서 손익분담방식으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재보험제도 변경의 효과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손익분담방식 도입은 국가 재정 부담의 절감 또는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영 보험회사 자본 참여를 제약하고, 고손해율 환경에서 국가 부담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공·사협력 모델을 국가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사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영 보험산업이 보험 판매와 리스크예방 및 경감 측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충분한 리스크 보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보험 및 재보험 정책을 통해 민간 자본에 적정한 리스크조정수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Ⅱ.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현황
1. 연구대상
2.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구조
3.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 실적Ⅲ. 공·사협력 모델의 구조와 성공 요인
1. 해외 공·사협력 모델 구조와 현황
2. 공·사협력 모델의 성공 요인Ⅳ. 국내 공·사협력 모델의 평가와 개선 방향
1. 공·사협력 모델 주요 구성 요소별 평가
2. 민영 보험회사 역할 제약 요인 분석Ⅴ. 국가재보험 모델 적합성 분석
1. 미국 손익분담방식 국가재보험 특성
2. 국내 초과손해율방식과 손익분담방식 비교 시뮬레이션
3. 시사점 -
주간동향
저자 : 내용참조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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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주요지표
저자 : 강윤지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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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의 수와 역할 확대
저자 : 이승주 2023-04-10